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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12개 주제로 생각하는

진희관 , 문인철 , 서보혁 , 엄현숙 , 임상순 , 함규진 , 홍석훈

(주)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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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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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2/25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9113031418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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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책이 처음 만들어지던 2017년 가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한반도와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초판 원고를 쓰던 당시에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를 보면서 한반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기도 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는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교착국면에 빠져들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활로를 찾기 어려웠던 2020년에는 ‘대북전단살포’ 사건으로 인해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여전히 남북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북미대화 역시 마찬가지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9월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넘게 대립해온 남북의 역사를 보면 더디 가고 있지만, 대립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세계 질서는 과거 냉전시기에서 새로운 전략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세계 기술 패권의 변화는 국가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예상을 갖게 한다. 따라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동북아 그리고 세계질서 속에서 이에 걸맞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변화된 위상이 필요하다.

Contents

1장 우리에게 통일과 북한은 무엇인가? 〈진희관〉 001

01 통일은 필수 또는 선택 / 002
02 통일에 대한 관심의 ‘높낮이’ / 005
03 통일은 명분과 실리를 줄 수 있어야 / 008
04 중앙과 지방, 접경과 비접경 지역의 통일 / 014
05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017
06 남북 신뢰회복과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 020

2장 남북한이 어떻게 분단되었는가? 〈임상순〉 025

01 남북 분단의 국제적 요인 / 026
02 미군정과 남한 정부 수립 과정 / 028
03 소련군정과 북한 정부 수립 과정 / 037

3장 남북한 체제 발전의 역사 〈문인철〉 047

01 한반도 분단구조에 대한 이해 / 048
02 정치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053
03 북한 체제의 역사 / 056
04 남한 체제 발전의 역사 / 061

4장 남북 갈등 및 협력(합의)의 역사 〈문인철〉 069

01 남북갈등이란 무엇인가? / 070
02 남북갈등의 역사 / 076
03 남북 협력(합의)의 역사 / 082

5장 북한 핵 문제와 국제정치 〈홍석훈〉 097

01 북한의 핵전략 발전과 대외전략 / 098
02 북한 핵정책과 한반도 정세 / 111

6장 북한인권문제의 이해와 해법 〈서보혁〉 123

01 북한인권 실태 / 124
02 북한의 인권정책 / 130
03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정책 평가 / 133
04 한국의 역할과 과제 / 138

7장 북한의 경제: 교류협력 〈진희관〉 145

01 북한 경제 현실과 경제정책 / 146
02 북한 경제의 성장도 / 150
03 북한의 장마당 현황과 시장화 / 154
04 남북교역의 현황과 전망 / 159

8장 남북한 통일방안의 역사비교 〈홍석훈〉 169

01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 170
02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전략 모색 / 180

9장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사례 〈임상순〉 203

01 독일의 통일사례 / 204
02 예멘의 통일사례 / 211
03 베트남의 통일사례 / 218

10장 사회통합 문제: 북한이탈주민 〈엄현숙〉 225

01 사회통합의 이해 / 226
02 우리사회의 북한이탈주민 / 228
03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 / 234

11장 남북한 교육 비교와 통일교육 방향 〈엄현숙〉 239

01 남북한 교육 비교 / 240
02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 251

12장 통일, 무엇을 할 것인가? 통일의 비전 〈함규진〉 257

01 통일의 희망과 비전 / 258
02 통일의식에서 통일운동으로 / 267
03 근대사의 ‘해피엔딩’을 위하여 / 273

Author

진희관,문인철,서보혁,엄현숙,임상순,함규진,홍석훈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관계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장기갈등과 갈등전환, 평화와 통일, 도시평화와 도시안보 등이다. 근래 저작으로는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 방안』(공저),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공저),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공저),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전망이론을 통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공저), 『맛있게 읽는 북한이야기』(공저), 『통일교육』(공저), 『김정은시대 조선로동당: 제7차 당 대회와 북한 정치·경제』(공저), 『한반도 평화의 국제정치학』(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