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의 법리와 경제분석

이 책은 6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전체 내용을 개괄한 스토리를 담고 있고, 마지막 제6부는 정책과제를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도출한 내용을 담는다. 그 사이에 나머지 부와 장들은 크게 금산분리의 이론, 발전, 실증분석, 디지털금융 시대의 금산분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1부 제1장은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서술한 것이고, 제2장은 길잡이에 해당하는 글로서 전체 내용을 조망하고 각 장별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하였다. 특히 장들 간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각 장의 내용의 대체를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부 이하 제3장부터 제15장까지의 구분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이 구분은 실제 장들과 같도록 하여서 쉽게 비교하고 찾아보는 데 유용할 것으로 믿는다.
제15장의 정책과제는 제3장에서 제14장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크게 대략 여섯 가지 정도의 과제를 제기하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더 세분할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이와 같이 유지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책의 일부는 그간 국내 저널에 출간한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난 3~4년에 걸쳐 국내 경제학 및 법학 저널에 여러 편의 논문을 출간한 바 있다. 출간한 논문의 많은 부분이 인용되어 저작권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문의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작권의 기준은 각 저널마다 상이하였다.
어떤 저널은 저자에게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경우도 있고, 저널자신에게 부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저널자신에게 부여하더라도 저자에게 저작권 활용을 부여하기 위한 경우도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이해하여 준 저널에 깊이 감사드린다. 관련 저작물은 저널의 이름과 연도를 명확히 하여 모두 밝혀 두었다.

제1부 총론

제1장 전체 요약
제2장 금산분리와 금융: 각 주제별 들어가는 글

Ⅰ
금산분리의 경제이론과 법리 12
1. 금산분리는 무엇인가? _12
2. 금산분리의 경제이론 _15
3. 금산분리의 법리 _18

Ⅱ
금산분리의 역사 21

Ⅲ
미국의 금산분리 24

Ⅳ
우리나라 금산분리 27

Ⅴ
금산분리의 실증분석 30

Ⅵ
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 35
1. 인터넷전문은행 _35
2. 빅테크 _38

Ⅶ
금산분리의 정책과제 43

제2부 금산분리의 이론

제3장 금산분리의 기초

Ⅰ
금산분리의 정의 50

Ⅱ
금산분리규제의 두 가지 관점 52
1. 소유와 지배의 분리 : 상호 독립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 _52
2.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 : 독립적이지 않은 정책수단으로서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 _54
3. 금산분리의 정책수단과 건전경영원칙 _58

Ⅲ
금산분리의 기본구조 59
1. 목적과 정책수단 _59
2. 금산분리의 범위 _60

제4장 은산분리인가 금산분리인가?

Ⅰ
금융 겸영 및 겸업의 확대 64
1. 미국: ‘본질적으로 은행업일 것’(Banking in nature) v. ‘본질적으로 금융업일 것’(Financial in nature) _64
2. 유럽: 유니버설뱅킹 _66

Ⅱ
예금자와 투자자에 대한 신인의무 69

Ⅲ
시스템 차원의 금융 안정망 71
1.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_71
2. 1997~1998년 금융위기 _72
3. 현행 예금보험 적용대상 범위 _74

Ⅳ
공정경쟁과 ‘소유와 지배의 분리’ 76

제5장 우리나라 금산분리의 근거 법률과 주요 내용

Ⅰ
금산분리 관련 법률 80
1. 은행법 _80
2. 인터넷전문은행법 _81
3. 상호저축은행법 _82
4. 보험업법 _82
5. 자본시장법 _83
6. 금융지주회사법 _84
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_85
8. 공정거래법 _86
9.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_86

Ⅱ
금산분리 법률의 주요 내용과 특징 87

제6장 금산분리의 경제이론과 법리

Ⅰ
금융시장 정보비대칭성과 금산분리의 경제이론 92

Ⅱ
금융과 산업 간 결합의 구조적 유형 94
1. 금융시장의 참여자 _94
2. 금융과 산업의 결합형식 _95
3. 금산결합의 형식에 따른 소유-지배 및 채권-채무 관계 _96

Ⅲ
금산결합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이해 상충 98

Ⅳ
금산분리의 법적 권리관계 101
1. 주주권의 물권적 속성 _101
2. 최대주주의 지배력 _103

Ⅴ
금산결합에 따른 중층적 법적 권리의 충돌 104
1. 주주권과 채권 _104
2. 법적 권리 충돌의 불가피성 _106

Ⅵ
금산분리정책의 합리성 107
1. 금융의 건전성과 예금자/투자자 보호 _107
2. 금산분리의 목적과 정책수단 _108

제3부 금산분리의 발전

제7장 금산분리의 역사

Ⅰ
금산분리의 역사 114
1. 베니스 _114
2. 영국 _116
3. 미국 _118
4. 유럽 _121

Ⅱ
금산분리 역사의 의미 123

제8장 미국의 금산분리

Ⅰ
금산분리 정책수단 128
1. 미 은행지주회사법상 금산분리 _128
2. 은행지주회사법상 주요 정책수단 _131

Ⅱ
미국 금산분리규제 정책수단의 시사점 142
1.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의 독립성 _142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코디네이션 _144
3. 집행 불가능의 문제점과 정책수단 _146

Ⅲ
ILC 예외제도에 대한 감독당국의 논쟁과 금산분리규제 148
1. 두 번에 걸친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보고서 _148
2. ILC 금산분리 규제의 주요 쟁점 요약 _153
3. ILC는 금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_155

Ⅳ
ILC 예외제도의 의미 157

제9장 우리나라 금산분리의 변천

Ⅰ
1961년 임시조치법: 대기업의 금융지배 배제 162

Ⅱ
1982년 은행법: 대기업 은행지분 보유한도 도입 164

Ⅲ
1997-98년 금융위기 165
1. 1994년 은행법 개정과 대기업의 은행지배 _165
2. 금융위기와 금산분리 실패에 대한 해외의 평가 _167

Ⅳ
현행 은행법상 금산분리 169

Ⅴ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금산분리 171

제4부 금산분리의 실증연구

제10장 금산분리의 실증분석1(기존연구)

Ⅰ
금산결합의 방식: 산업 주도형과 금융 주도형 176

Ⅱ
금산결합의 소유효과와 지배효과 176
1. 금산결합에 따른 두 가지 채널 _176
2. 식별의 문제 _178

Ⅲ
기존연구 서베이: Welch 테스트와 로짓추정 180
1. 은행 부도위험의 추정 _181
2. 기업 부도위험의 추정 _185

Ⅳ
실증분석에의 시사점 190

제11장 금산분리의 실증분석2(Welch 검증)

Ⅰ
앞장으로부터 잇는 글 194

Ⅱ
1997-98년 금융위기와 은행 및 대기업의 부도 194

Ⅲ
실증분석의 주요 변수와 데이터 197
1. 주요 변수와 데이터 출처 _197
2. 은행지배의 원인행위 데이터와 [금융개혁 종합보고서]의 이사회구조에 대한 언급 _199

Ⅳ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201

Ⅴ
은행과 대기업 재무건전성에 대한 Welch 테스트 203
1. 대기업 _203
2. 은행 _207
3. 대기업과 은행의 유형 분류 _211

Ⅵ
테스트 결과의 시사점 214

제12장 금산분리의 실증분석3(계량분석)

Ⅰ
앞장으로부터 잇는 글 216

Ⅱ
추정 방법론과 방정식 216
1. 로짓, 프로빗, 선형확률모형 _216
2. Cluster Standard Error 방법론 _219

Ⅲ
비용-편익의 추정결과 221
1. 대기업 부도위험의 추정 _221
2. 은행 부도위험의 추정 _222
3. 대기업의 은행 대주주 지위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친 영향의 추정 _223
4. 대기업의 은행 대주주 지위가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친 영향의 추정 _224
5. 부도위험에 대한 소유효과와 지배효과의 상대적 영향 추정 _224
6. 지분구조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추정 _226

Ⅳ
추정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36

제5부 디지털시대의 금산분리

제13장 인터넷전문은행과 금산분리

Ⅰ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주요 내용 242
1.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정 _242
2. 주요 특징 _243
3. 지분한도 확대의 의미와 금산분리 논쟁 _244

Ⅱ
지분한도 확대의 법적 쟁점 245
1. 소유와 지배의 분리 _245
2.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 _247
3. 규제완화와 건전경영원칙 _248

Ⅲ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산분리의 예외인가? 248
1. 지분한도의 확대와 건전경영원칙 _248
2. 소유규제 예외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과 ILC규제의 비교 _250
3. 우리나라에서 소유와 지배 분리의 현실 _251

Ⅳ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산분리 정책수단 251
1. 소유와 지배의 분리 하에서 지배구조규제 _251
2. 소유와 지배의 미분에 따른 정책수단의 제약 _253
3. 건전경영원칙의 추가적인 강화 필요성 _254

Ⅴ
금산분리 법리와 남겨진 과제 254

제14장 빅테크와 금산분리

Ⅰ
빅테크의 금융진출 258

Ⅱ
글로벌 규제당국의 우려 260

Ⅲ
미국 OCC의 ‘책임 있는 혁신’과 금산분리규제 261
1. OCC의 책임 있는 혁신과 특별목적은행 _261
2. 특별목적은행에 대한 금산분리규제 _263
3. 2005년 월마트 사례와 2007년 Amazon Pay _264

Ⅳ
빅테크에 대한 금산분리 법리 265
1. 동일기능 다른규제와 우월적 지위 _265
2. 금산분리의 법리 _266

제6부 정책과제

제15장 금산분리의 정책과제

Ⅰ
금산분리의 법리적 해석 272

Ⅱ
금산분리의 대상범위와 정책수단의 다양화 274

Ⅲ
금산분리와 금융규제 시스템 보완: 규정중심 v. 원칙중심 277

Ⅳ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보완적 정책수단 278

Ⅴ
빅테크에 대한 금산분리 법리해석과 정책수단 280

Ⅵ
금산분리 법제의 일관성 289

참고문헌 _295
찾아보기 _304

김자봉

서울대학교 철학(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UCLA Law School(LLM)
서울대학교 강사(경제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사(경제학, 법학)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1실 선임연구위원
현) 고려대학교 금융법센터 위원
현)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자문위원
현) OECD Infe research committee 위원
현) OECD Global Money Week working group/coordinator
현) 은행법학회 부회장
현) 금융법학회 이사
현)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회 위원
현) 한국경제교육학회 이사
현) 매경 민간금융위 위원
현)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Society 편집위원

저서 및 논문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KIF보고서, 2021.2
금산분리의 법리 - 법적 권리 간 이해상충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충돌의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2020.11
금융실명법의 경제학적 분석 - 게임이론(game theory)을 이용한 식별메커니즘 간 식별 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연구 제31권 1호, 2020.3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가? - 비정형적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법리와 원칙중심 적극 규제의 필요성, 증권법연구 제20권 제3호, 2019.12
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서울대학교 “통일과평화” 제11집 제2호,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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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의 증권규제 권한 범위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9.4
비트코인은 증권인가? - 증권에 대한 정의와 투자자보호,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8.8

Publication Date	2021/11/17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30314143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