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
고용, 사회보험, 민간보험, 조세의 조합을 통한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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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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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4/15 |
| Pages/Weight/Size | 172*245*20mm |
| ISBN | 979113031255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최근 들어 세대충돌은 일상에서 빈번해지고 있으며 전면적이고 심각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세대충돌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우리 사회는 왜 세대충돌이 구체적 양상을 띠고 나타나게 되었을까? ② 세대충돌이 격화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③ 만약 세대충돌이 파국을 초래하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④ 세대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세대연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등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Contents
프롤로그
세대충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시대적 이슈가 된 세대충돌 3
- 세대충돌이란 무엇인가 5
- 세대충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7
01부
대량 은퇴의 충격
01장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가져오는 충격파 11
- 대가족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 11
- 조기퇴직을 요구받는 베이비붐 세대 13
- 확산되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 15
-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19
- 아직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24
02장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 26
- 점진적 은퇴가 필요하다 26
- 고령자 고용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27
-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가 청년실업을 야기하는가 32
03장 급증하는 고령자 대상 복지비 지출 38
-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38
-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 복지비 40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령자 복지비 46
02부
사회보장의 한계와 세대충돌
04장 고령화의 심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위기 53
- 장수의 축복을 어떻게 떠받칠 것인가 53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양호한 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55
- 공적 연금의 재정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 57
- 예상보다 빨라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61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 64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재정 위기 66
- 지속불가능한 정부의 재정 적자 68
05장 확대되는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 70
-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불평등 70
-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1
- 기초연금의 확대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3
-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4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6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7
- 정부 재정으로 전가된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 78
- 세대충돌은 경제 전체에 걸쳐 파악해야 한다 80
06장 사회보장의 확대와 세대충돌의 확대 가능성 83
-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연대 83
- 세대 간 연대의 기초로서 세대 간 계약의 공평성 84
-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세대충돌 85
- 세대충돌은 경제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확대된다 87
- 세대충돌은 확대될 것인가 89
- 세대 간 연대 강화에 대해 국제적 경험이 주는 교훈 90
07장 사회보장 개혁과 세대충돌의 정치적 프로세스 94
-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94
- 국민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98
-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107
- 고령자의 정치세력화 108
- 투표권이 없는 세대에게 부담 전가 111
- 고령화가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114
03부
세대 내 연대와 자조 노력을 통한 세대충돌 완화
08장 복지국가별 성과와 교훈 117
- 복지체제는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한다 117
- 독일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18
- 프랑스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24
- 스웨덴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33
- 영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39
- 미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43
- 네덜란드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46
- 주요국 복지체제 비교의 시사점 153
09장 고령 세대의 근로를 통한 자조 노력 강화 158
- 왜 자조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158
- 고령자 노동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은퇴연령을 늦추어야 한다 161
- 고령자 노동의 워라밸을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164
-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더 많아야 한다 166
- 은퇴연령을 늦추기 위한 인센티브 168
10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소득보장체계 구축 170
- 공적 연금을 둘러싼 세대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72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은퇴자의 자기책임 강화 필요 175
- 청년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177
-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178
- 청년세대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182
11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장체계 구축 183
-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세대충돌 183
- 싱가포르의 건강보험 개혁 사례와 시사점 187
- 세대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방안 192
12장 세대충돌 극복을 위한 재정 및 조세 정책 200
- 사회보장 급여와 기여의 연계성 강화 200
- 자조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202
- 세대 내 조세 부담 강화로 후세대 부담 완화 204
- 새로운 세원으로 재정 적자 완화 212
에필로그
세대 간 정의와 연대를 위하여 215
감사의 글 220
참고문헌 222
미주 233
세대충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시대적 이슈가 된 세대충돌 3
- 세대충돌이란 무엇인가 5
- 세대충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7
01부
대량 은퇴의 충격
01장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가져오는 충격파 11
- 대가족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 11
- 조기퇴직을 요구받는 베이비붐 세대 13
- 확산되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 15
-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19
- 아직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24
02장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 26
- 점진적 은퇴가 필요하다 26
- 고령자 고용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27
-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가 청년실업을 야기하는가 32
03장 급증하는 고령자 대상 복지비 지출 38
-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38
-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 복지비 40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령자 복지비 46
02부
사회보장의 한계와 세대충돌
04장 고령화의 심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위기 53
- 장수의 축복을 어떻게 떠받칠 것인가 53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양호한 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55
- 공적 연금의 재정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 57
- 예상보다 빨라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61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 64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재정 위기 66
- 지속불가능한 정부의 재정 적자 68
05장 확대되는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 70
-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불평등 70
-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1
- 기초연금의 확대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3
-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4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6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7
- 정부 재정으로 전가된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 78
- 세대충돌은 경제 전체에 걸쳐 파악해야 한다 80
06장 사회보장의 확대와 세대충돌의 확대 가능성 83
-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연대 83
- 세대 간 연대의 기초로서 세대 간 계약의 공평성 84
-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세대충돌 85
- 세대충돌은 경제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확대된다 87
- 세대충돌은 확대될 것인가 89
- 세대 간 연대 강화에 대해 국제적 경험이 주는 교훈 90
07장 사회보장 개혁과 세대충돌의 정치적 프로세스 94
-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94
- 국민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98
-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107
- 고령자의 정치세력화 108
- 투표권이 없는 세대에게 부담 전가 111
- 고령화가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114
03부
세대 내 연대와 자조 노력을 통한 세대충돌 완화
08장 복지국가별 성과와 교훈 117
- 복지체제는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한다 117
- 독일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18
- 프랑스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24
- 스웨덴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33
- 영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39
- 미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43
- 네덜란드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46
- 주요국 복지체제 비교의 시사점 153
09장 고령 세대의 근로를 통한 자조 노력 강화 158
- 왜 자조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158
- 고령자 노동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은퇴연령을 늦추어야 한다 161
- 고령자 노동의 워라밸을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164
-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더 많아야 한다 166
- 은퇴연령을 늦추기 위한 인센티브 168
10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소득보장체계 구축 170
- 공적 연금을 둘러싼 세대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72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은퇴자의 자기책임 강화 필요 175
- 청년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177
-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178
- 청년세대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182
11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장체계 구축 183
-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세대충돌 183
- 싱가포르의 건강보험 개혁 사례와 시사점 187
- 세대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방안 192
12장 세대충돌 극복을 위한 재정 및 조세 정책 200
- 사회보장 급여와 기여의 연계성 강화 200
- 자조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202
- 세대 내 조세 부담 강화로 후세대 부담 완화 204
- 새로운 세원으로 재정 적자 완화 212
에필로그
세대 간 정의와 연대를 위하여 215
감사의 글 220
참고문헌 222
미주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