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민주국군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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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01/10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30309217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Description
1975년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군은 많은 국방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현시키지 못해왔지만, 나름대로 시대변화에 맞추어 발전해 왔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군역사 70년을 반추하면서 앞으로 한세대 후인 국군역사 100년을 대비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여 참고할 자료(Bench Mark)이자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도록 정리하였다.
Contents
책머리에

제1부 국방개혁 2.0

제1장 국방개혁 2.0의 필요성과 중요성
제2장 국방개혁 2.0의 목표와 추진 개념, 중점 과제
제3장 군구조 개혁 추진계획
제4장 국방운영 개혁 추진계획
제5장 병영문화 개혁 추진계획
제6장 방위사업 개혁 추진계획

제2부 9.19 남북군사 합의

제1장 전환기 안보여건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제2장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역사와 과정
제3장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미
제4장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배경 및 목적, 체결 경과
제5장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제6장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성과와 과제

제3부 군사안보지원사 창설

제1장 국군기무사 연혁 및 정치 개입 사례 분석
제2장 국군기무사 해체 및 군사안보지원사 창설

책을 마무리하며

부록

부록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부록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 3. 2019∼2023 국방 중기계획
부록 4. 2020∼2024 국방 중기계획
부록 5.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부록 6. 평양공동선언
부록 7.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부록 8.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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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송영무
대한민국 제45대 국방부장관이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주요 무공으로는 소령으로 구축함 포술장 재직 시 남해 간첩선 격침 작전에 참여하여 대통령 표창을, 준장으로 전투전단장 재직 시 제1연평해전에 참여하여 충무무공훈장을 수훈하였다. 주요업무 공로로 합동참모본부 전략본부장 재직 시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해군참모총장 재직시에는 해군개혁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또한 해군의 중요 사업인 제주해군기지 착공, 해군작전사령부 부산 이전, 제3함대사령부 목포 이전 등 기지 사업과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대형수송함 독도함, 고속유도탄함 윤영하함 등을 진수시켰다.

해군 근무 40년간 공로훈장으로 통일장, 천수장, 미 정부 The Legion of Merit, 터키정부로부터 터키 해군 최고훈장 등을 수훈하였다. 국방개혁 2.0은 2006년 국방개혁 2020 계획, 2007년 해군개혁 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하여 완성시켰다.
대한민국 제45대 국방부장관이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주요 무공으로는 소령으로 구축함 포술장 재직 시 남해 간첩선 격침 작전에 참여하여 대통령 표창을, 준장으로 전투전단장 재직 시 제1연평해전에 참여하여 충무무공훈장을 수훈하였다. 주요업무 공로로 합동참모본부 전략본부장 재직 시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해군참모총장 재직시에는 해군개혁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또한 해군의 중요 사업인 제주해군기지 착공, 해군작전사령부 부산 이전, 제3함대사령부 목포 이전 등 기지 사업과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대형수송함 독도함, 고속유도탄함 윤영하함 등을 진수시켰다.

해군 근무 40년간 공로훈장으로 통일장, 천수장, 미 정부 The Legion of Merit, 터키정부로부터 터키 해군 최고훈장 등을 수훈하였다. 국방개혁 2.0은 2006년 국방개혁 2020 계획, 2007년 해군개혁 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하여 완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