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판국제개발론

국제개발의 발전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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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8/30
Pages/Weight/Size 153*224*14mm
ISBN 9791130308036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이 책은 관점이나 구성이 매우 독특하다. 우선 『한국비판국제개발론』이라는 제목부터 매우 의미심장하다. 한편으로는 익숙하지 않은데, 학문적으로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는 제목이다. 전반부에서는 비판적 관점에서 그동안의 국제개발이론들을 비판하였다. 서구에서 국제개발학이 단순히 정부의 ODA정책의 도구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의 개념으로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그동안 국제개발학과 발전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이론적 패러다임과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회과학연구의 핵심 쟁점인 행위자와 제도의 관계 관점을 도입한 것이 매우 신선하다.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이론과 국제개발협력의 접근들을 한편으로는 구조적 차원에서의 거시적 맥락에서 제도와 구조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주요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개개 이론의 장점과 한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주었다.
Contents
01 들어가며:‘開發’에서 ‘發展’으로

1.1. 국제개발에 관한 국정철학의 빈곤 7
1.2. 비판적 국제개발론: 자기성찰적 급진성 14
1.3. 국제정치사회학적 상상력 19

02 국제개발의 비판이론

2.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 29
(1)종속이론(DependencyTheories)/세계체제론(World-System Theory)_30
(2)글로벌 역사사회학(Global Historical Sociology)_36
(3)제3세계론(Third World)/글로벌 남반구 연구(Global South Studies)_40

2.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 44
(1)비판적 발전국가론(Critical Developmental State)_45
(2) 책무성(Accountability) 이론_48
(3) 혼합적 거버넌스(Mixed Governance)_55

2.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 57
(1)구조화이론(Structuration)/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_58
(2) 국제사회론(International Society)_61
(3)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_65

03 국제개발의 사회적 구성: 행위자, 제도화 과정, 정치화

3.1. 국제개발의 주요 행위자 72
(1) 정부기관_73
(2) 비정부기관_86

3.2. 국제개발의 제도화 과정 100
(1) 원조철학과 국익_101
(2) 제도화 과정의 유형_106
(3) 한국 ODA 정책 및 집행과정_113

3.3. 정권별 국제개발의 정치화 현상 128

04 한국 국제개발의 역사적 형성

4.1.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138

4.2.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153
(1) 유상협력 시행기관 EDCF 설립_154
(2) 무상협력 시행기관 KOICA 설립_163

4.3.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역사 169
(1)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국내 제도화 과정_172
(2)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국제 제도화 과정_192

05 도구적 가치로서의 開發 vs. 총체적 가치로서의 發展

5.1. 도구적 가치로서의 開發: 개발주의의사회적 배태성 202
(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_203
(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_203
(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_209
5.2. 총체적 가치로서의 發展: 사회발전론의 소환 210
(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_211
(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_212
(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_214

06 나가며: 국제개발의 발전적 성찰

참고문헌 224
사항색인 257
Author
김태균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학위,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고등국제관계대학원(SAIS)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와세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한국 비판국제개발론: 국제開發의 發展적 성찰』, 『대항적 공존: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공저),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 How South Korea Lifted Itself from Poverty and Dictatorship to Affluence and Democracy(공저) 등이 있다.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학위,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고등국제관계대학원(SAIS)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와세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한국 비판국제개발론: 국제開發의 發展적 성찰』, 『대항적 공존: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공저),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 How South Korea Lifted Itself from Poverty and Dictatorship to Affluence and Democracy(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