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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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8/30 |
| Pages/Weight/Size | 172*248*23mm |
| ISBN | 979113030783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국방/군사 |
Description
현재 한국 국방은 정체성 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 이제야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에 대한 튼튼한 논리가 필요하다. 국방은 안보와 군사의 중간지대에 있다. 흔히들 민군 관계라고 말할 때에, 국민과 군대밖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쉽지만, 국민과 군대 사이에 국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방이 존재하며, 국방은 군대에서 작성하는 군사전략과 군사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국방정책을 담당한 국방부는 결정한 국방정책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군대를 육성하고 경영한다. 이를 조직의 차원에서 설명하면, 국가 및 국민안보를 다루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있고, 군사를 다루는 군대의 중간지역에 국방을 다루는 정부조직인 국방부가 존재한다. 국방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안보의 지침을 받아서 군사력과 군대를 양성하며,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국가와 국민안보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동맹의 군대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우리 국방의 논리』는 자가 국방 현상의 전체성을 깨닫고 국방부에서 13년을 정책실무자로 근무하고, 연이어 국방대학에서 국방정책을 교육한 지 20여 년이 지나 2012년에 첫 출판한 『국방정책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방정책론』이 한국 국방의 이론화 작업에 몰두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출판하는 『우리 국방의 논리』는, 첫째 국방을 국민과 정치권 및 군대라는 두 진영의 중간에 위치시키고, 둘째 국민 모두의 국방이라는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과 정치권, 국방부, 군대가 우리 국방의 모든 측면을 들여다보고, 셋째 자기 자신의 국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쓰여졌다. 이 책은 군대의 국방을 벗어나 국민의 국방이 되고, 정치권의 불신을 받는 국방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방과 군대가 서로 믿는 상호관계를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방 고유의 논리를 전달하면서도 새로운 국방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
『우리 국방의 논리』는 자가 국방 현상의 전체성을 깨닫고 국방부에서 13년을 정책실무자로 근무하고, 연이어 국방대학에서 국방정책을 교육한 지 20여 년이 지나 2012년에 첫 출판한 『국방정책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방정책론』이 한국 국방의 이론화 작업에 몰두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출판하는 『우리 국방의 논리』는, 첫째 국방을 국민과 정치권 및 군대라는 두 진영의 중간에 위치시키고, 둘째 국민 모두의 국방이라는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과 정치권, 국방부, 군대가 우리 국방의 모든 측면을 들여다보고, 셋째 자기 자신의 국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쓰여졌다. 이 책은 군대의 국방을 벗어나 국민의 국방이 되고, 정치권의 불신을 받는 국방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방과 군대가 서로 믿는 상호관계를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방 고유의 논리를 전달하면서도 새로운 국방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
Contents
01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Ⅰ. 서론
Ⅱ.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1. 국가이익
2. 국가전략의 체계
3. 한국의 국가전략에 영향을 주는 기본요소
Ⅲ.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상호관계
1. 경제와 군사
2. 경제와 외교
3. 군사와 군비통제
4. 외교와 군사
5. 소결
Ⅳ. 국가전략의 우선순위
1. 부문별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요인
2. 전략의 변화 요인
Ⅴ.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현주소와 개선책
1. 한국 국가전략의 현주소
2. 한국적 국가전략의 발전 방향
Ⅵ. 결론
02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
Ⅰ. 안보와 국방
Ⅱ. 국가안보, 국방, 군사의 개념체계
1. 국가안보
2. 국방
3. 군사
Ⅲ.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정치적 접근
1. 세력균형
2. 동맹
3. 집단안보
Ⅳ. 안보개념의 광역화와 국방정책
1. 정치안보
2. 경제안보
3. 환경안보
4. 사회안보
5. 인간안보
6. 초국가적안보 또는 비전통적안보
7. 소결론
Ⅴ. 안보개념의 심층화와 국방정책
1. 절대안보
2. 상호안보
3. 공동안보
4. 협력안보
5. 포괄적 안보
Ⅵ. 양자안보와 다자안보
Ⅶ. 결론
03 국방정책 결정 과정
Ⅰ. 서론
Ⅱ. 국방정책의 정의와 다른 정책과의 비교
1. 국방정책의 정의
2. 국방정책과 다른 정책의 비교
Ⅲ. 국방정책의 범위
Ⅳ. 국방과 다른 분야의 상호관련
Ⅴ. 국방정책 결정 과정
1. 정책의제 설정 단계
2. 정책분석 단계
3. 정책결정 단계
Ⅵ. 한국 국방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Ⅶ. 결론
04 한반도 군사력 균형 분석
Ⅰ. 위협분석의 의의
Ⅱ. 1980년대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에 대한 논쟁
Ⅲ. 재래식 군사력 균형평가 방법
1. 국방비 비교
2. 단순 정태적 평가
3. 가중치를 적용한 정태적 평가
4. 동원율 평가
5. 간단한 수학방정식 모델
6. 컴퓨터 시뮬레이션
7. 워 게임
Ⅳ. 한국 전구전쟁 시뮬레이션 모델
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
Ⅵ. 결론
05 북한의 핵위협 억제
Ⅰ. 북한의 핵실험과 억제이론의 재성찰
Ⅱ. 핵억제 이론의 변천과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1. 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
2. 탈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과 맞춤형억제전략의 대두
Ⅲ. 북한 핵위협 관련 각종 시나리오와 전략적 함의
1. 북한의 억제 논리 검토
2.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와 전략적 함의
Ⅵ.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Ⅴ. 결론
06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Ⅰ. 자주국방을 다시 논하는 이유
Ⅱ. 자주국방과 동맹에 의한 방위의 이론적 검토
1. 자주국방의 개념과 구성요소
2. 동맹에 의한 방위의 개념과 이론
3. 자주국방과 동맹의 상호보완성과 대립성
Ⅲ. 한국의 안보정책 결정에서 자주성과 대미 의존성
1. 1950년대: 한미동맹의 형성
2. 1960-70년대: 자주국방의 등장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3. 1980년대: 국방정책의 내실화와 한미동맹의 변화
4. 1990년대 이후: 상호 호혜적 한미관계의 형성
Ⅳ. 한국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딜레마
1. 1950년대: 작전통제권의 이양
2. 1960-70년대: 작전통제권의 변화
3. 1980-90년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4. 2000년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
Ⅴ.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서 자주권의 이슈
1. 1950년대: 미국 군사원조에 의존
2. 1970년대: 자주적 방위산업 육성
3. 1980년대: 방위산업 투자 감소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4. 1990년대 이후: 군사력 증강사업의 다변화
Ⅵ. 결론: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전망
07 한반도 위기사태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
Ⅰ. 서론
Ⅱ. 위기관리의 이론적 고찰
1. 위기의 정의와 개념
2. 위기의 진행 과정
3. 위기관리
4. 위기관리 전략
Ⅲ.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1. 재래식 전쟁 시나리오
2.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시나리오
Ⅳ. 장차 한반도 위기 유형
1. 급변사태 시나리오
2. 국지도발 및 테러 시나리오
Ⅴ. 한국의 위기관리 행태의 특성과 문제점
1. 위기의 인지와 분석 과정
2. 위기의 정책결정 과정과 대안 모색
3. 위기대응 및 종결 과정
4. 위기관리 체제
Ⅵ. 결론
08 전략기획과 전력기획
Ⅰ. 서론
Ⅱ. 군사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개념 정의
1. 군사전략기획의 개념
2. 전력기획의 개념
3. 전략기획, 전력기획, 작전계획의 상호관계
Ⅲ. 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분석틀
Ⅳ. 전략기획의 내용과 종류
1. 개념적인 전략기획
2. 냉전시대 전략기획의 종류
3. 불확실성에 민감한 전략기획의 종류
4. 냉전 시와 탈냉전 시의 전략기획의 비교
Ⅴ. 전력기획의 내용과 종류
1. 개념적인 전력기획
2. 전력기획의 종류
3. 전력기획방법의 사용
Ⅵ. 결론: 한국의 전략 및 전력기획과 관련된 현안 이슈
09 국방기획관리제도
Ⅰ.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필요성
Ⅱ. 한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
1.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변천 과정
2. 5단계 국방기획관리제도
Ⅲ.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문제점
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취지 이해 미흡
2. 단계별 유기적 연계성 및 분석평가 기능 미흡
3. 국방중기계획의 한계
4. 방위력 개선사업의 기형적인 획득관리제도
Ⅳ. 결론: 기획관리제도의 혁신 방안
10 국방인력제도
Ⅰ. 국방인력제도의 의의와 종류
1. 병역제도의 의의
2. 다른 국가들의 병역제도
3. 한국의 병역제도
4. 병역제도의 종류
5. 병역제도의 분석 모델
Ⅱ.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교
1. 전투력 측면의 비교
2. 경제적인 측면의 비교
3. 사회적 측면의 비교
4. 정치외교적 측면의 비교
Ⅲ.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1.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2. 구조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3. 병사 징병제 축소, 간부 모병제 확대방안 검토
4. ‘양심적 병역 거부자’문제와 대체 병역제도의 도입
5.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정책적 이슈
Ⅳ. 결론
11 국방과 국민경제
Ⅰ. 서론
Ⅱ. 민간경제와 국방경제의 상호비교
Ⅲ.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긍정적 상호관계 이론
1. 규모의 경제
2. 국방기술의 민간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3. 민군겸용기술을 통한 민간경제에의 파급효과
4. 부수적 효과
5. 정보의 공유
6. 위험부담_
7. 국제적 독점 이익
8. 자본시장의 실패 보완
Ⅳ.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부정적 상호관계 이론
1. 민간경제의 저축, 투자, 수출을 구축하는 효과
2. 기술진보의 방향을 오도
3. 군수산업의 부패
4. 시장의 유동성 증가
5.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6. 정보전파의 제한
Ⅴ. 국방비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Ⅵ. 결론
12 무기체계의 획득정책
Ⅰ. 서론
Ⅱ. 획득의 정의와 프로세스
1. 무기체계 획득의 정의
2. 무기체계 획득 방법과 프로세스
Ⅲ. 한국 획득체계의 변화 과정
1. 기반조성기(1968-1980)
2. 정체기(1981-1988)
3. 발전기(1989-1998)
4. 혁신기(1999-현재)
Ⅳ. 한국 획득체계의 문제점
1. 국외도입 위주의 획득정책
2. 수출의 한계
3. 획득 주체의 혼선
4. 국내 연구개발 여건의 미흡
Ⅴ. 결론: 한국 획득체계의 발전 방향
1. 소요-획득-운영유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2. 획득 주체의 역할 정립
3. 획득전문인력 확충
4. 국내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6. 방산비리의 과학적 해소 노력
6. 획기적인 방산진흥법 제정과 방산수출 진흥책 마련
13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
Ⅰ. 서론
Ⅱ.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이론과 사례
1. 국방과 군비통제: 병행추진 가능성 여부
2.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개념과 이론
3. 유럽의 군비통제 사례
Ⅲ. 과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회담
1. 1990-2017년까지의 남북한 군비통제
2.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부진 이유
3.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의 쟁점과 해결 방안
Ⅳ. 문재인 정부 시대의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1. 배경
2. 9.19군사합의서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조치
3. 평가 및 소결
Ⅴ. 결론
14 국방개혁과 군사혁신
Ⅰ. 서론
Ⅱ.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용어 정의
1. 개혁, 혁신, 혁명과 유사한 개념들의 정의
2. 군사혁신과 국방개혁의 개념 정의
Ⅲ. 국방개혁의 이유, 범위, 비전
1. 국방개혁의 이유
2. 국방개혁의 범위
3. 새로운 국방비전
Ⅳ. 한국의 수준별 국방개혁의 내용
1. 국방정책 차원의 국방개혁
2. 합참 차원의 개혁
3. 작전 차원의 개혁
Ⅴ. 국방개혁에 따르는 전략적 이슈의 접근 방안
1. 개혁 주도세력
2. 개혁 아이디어
3. 개혁 주도부서의 설치
4. 개혁에 대한 지지 확보
5. 개혁의 속도
6. 인사정리와 재배치
7. 개혁 피로증의 관리
Ⅵ. 민주화 시대의 국방개혁의 역사
1. 국방의 과학화와 선진화
2. 민주화와 국방개혁 드라이브
Ⅶ. 결론
15 우리의 국방: 73년 역사
Ⅰ. 한국 국방의 정의와 특징
Ⅱ. 6.25전쟁과 한미동맹의 결성과 발전
Ⅲ. 자주국방의 시대와 국군의 국제평화에의 기여
1. 자주국방의 역사
2. 한국군의 해외 파병 역사
Ⅳ. 첨단 선진 과학군을 향한 민주 국방개혁시대의 도래
1. 국방의 과학화와 선진화
2. 민주화와 국방개혁 드라이브
Ⅴ. 결론: 국방의 성과와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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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1. 국가이익
2. 국가전략의 체계
3. 한국의 국가전략에 영향을 주는 기본요소
Ⅲ.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상호관계
1. 경제와 군사
2. 경제와 외교
3. 군사와 군비통제
4. 외교와 군사
5. 소결
Ⅳ. 국가전략의 우선순위
1. 부문별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요인
2. 전략의 변화 요인
Ⅴ.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현주소와 개선책
1. 한국 국가전략의 현주소
2. 한국적 국가전략의 발전 방향
Ⅵ. 결론
02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
Ⅰ. 안보와 국방
Ⅱ. 국가안보, 국방, 군사의 개념체계
1. 국가안보
2. 국방
3. 군사
Ⅲ.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정치적 접근
1. 세력균형
2. 동맹
3. 집단안보
Ⅳ. 안보개념의 광역화와 국방정책
1. 정치안보
2. 경제안보
3. 환경안보
4. 사회안보
5. 인간안보
6. 초국가적안보 또는 비전통적안보
7. 소결론
Ⅴ. 안보개념의 심층화와 국방정책
1. 절대안보
2. 상호안보
3. 공동안보
4. 협력안보
5. 포괄적 안보
Ⅵ. 양자안보와 다자안보
Ⅶ. 결론
03 국방정책 결정 과정
Ⅰ. 서론
Ⅱ. 국방정책의 정의와 다른 정책과의 비교
1. 국방정책의 정의
2. 국방정책과 다른 정책의 비교
Ⅲ. 국방정책의 범위
Ⅳ. 국방과 다른 분야의 상호관련
Ⅴ. 국방정책 결정 과정
1. 정책의제 설정 단계
2. 정책분석 단계
3. 정책결정 단계
Ⅵ. 한국 국방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Ⅶ. 결론
04 한반도 군사력 균형 분석
Ⅰ. 위협분석의 의의
Ⅱ. 1980년대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에 대한 논쟁
Ⅲ. 재래식 군사력 균형평가 방법
1. 국방비 비교
2. 단순 정태적 평가
3. 가중치를 적용한 정태적 평가
4. 동원율 평가
5. 간단한 수학방정식 모델
6. 컴퓨터 시뮬레이션
7. 워 게임
Ⅳ. 한국 전구전쟁 시뮬레이션 모델
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
Ⅵ. 결론
05 북한의 핵위협 억제
Ⅰ. 북한의 핵실험과 억제이론의 재성찰
Ⅱ. 핵억제 이론의 변천과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1. 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
2. 탈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과 맞춤형억제전략의 대두
Ⅲ. 북한 핵위협 관련 각종 시나리오와 전략적 함의
1. 북한의 억제 논리 검토
2.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와 전략적 함의
Ⅵ.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Ⅴ. 결론
06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Ⅰ. 자주국방을 다시 논하는 이유
Ⅱ. 자주국방과 동맹에 의한 방위의 이론적 검토
1. 자주국방의 개념과 구성요소
2. 동맹에 의한 방위의 개념과 이론
3. 자주국방과 동맹의 상호보완성과 대립성
Ⅲ. 한국의 안보정책 결정에서 자주성과 대미 의존성
1. 1950년대: 한미동맹의 형성
2. 1960-70년대: 자주국방의 등장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3. 1980년대: 국방정책의 내실화와 한미동맹의 변화
4. 1990년대 이후: 상호 호혜적 한미관계의 형성
Ⅳ. 한국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딜레마
1. 1950년대: 작전통제권의 이양
2. 1960-70년대: 작전통제권의 변화
3. 1980-90년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4. 2000년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
Ⅴ.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서 자주권의 이슈
1. 1950년대: 미국 군사원조에 의존
2. 1970년대: 자주적 방위산업 육성
3. 1980년대: 방위산업 투자 감소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4. 1990년대 이후: 군사력 증강사업의 다변화
Ⅵ. 결론: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전망
07 한반도 위기사태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
Ⅰ. 서론
Ⅱ. 위기관리의 이론적 고찰
1. 위기의 정의와 개념
2. 위기의 진행 과정
3. 위기관리
4. 위기관리 전략
Ⅲ.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1. 재래식 전쟁 시나리오
2.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시나리오
Ⅳ. 장차 한반도 위기 유형
1. 급변사태 시나리오
2. 국지도발 및 테러 시나리오
Ⅴ. 한국의 위기관리 행태의 특성과 문제점
1. 위기의 인지와 분석 과정
2. 위기의 정책결정 과정과 대안 모색
3. 위기대응 및 종결 과정
4. 위기관리 체제
Ⅵ. 결론
08 전략기획과 전력기획
Ⅰ. 서론
Ⅱ. 군사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개념 정의
1. 군사전략기획의 개념
2. 전력기획의 개념
3. 전략기획, 전력기획, 작전계획의 상호관계
Ⅲ. 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분석틀
Ⅳ. 전략기획의 내용과 종류
1. 개념적인 전략기획
2. 냉전시대 전략기획의 종류
3. 불확실성에 민감한 전략기획의 종류
4. 냉전 시와 탈냉전 시의 전략기획의 비교
Ⅴ. 전력기획의 내용과 종류
1. 개념적인 전력기획
2. 전력기획의 종류
3. 전력기획방법의 사용
Ⅵ. 결론: 한국의 전략 및 전력기획과 관련된 현안 이슈
09 국방기획관리제도
Ⅰ.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필요성
Ⅱ. 한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
1.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변천 과정
2. 5단계 국방기획관리제도
Ⅲ.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문제점
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취지 이해 미흡
2. 단계별 유기적 연계성 및 분석평가 기능 미흡
3. 국방중기계획의 한계
4. 방위력 개선사업의 기형적인 획득관리제도
Ⅳ. 결론: 기획관리제도의 혁신 방안
10 국방인력제도
Ⅰ. 국방인력제도의 의의와 종류
1. 병역제도의 의의
2. 다른 국가들의 병역제도
3. 한국의 병역제도
4. 병역제도의 종류
5. 병역제도의 분석 모델
Ⅱ.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교
1. 전투력 측면의 비교
2. 경제적인 측면의 비교
3. 사회적 측면의 비교
4. 정치외교적 측면의 비교
Ⅲ.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1.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2. 구조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3. 병사 징병제 축소, 간부 모병제 확대방안 검토
4. ‘양심적 병역 거부자’문제와 대체 병역제도의 도입
5.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정책적 이슈
Ⅳ. 결론
11 국방과 국민경제
Ⅰ. 서론
Ⅱ. 민간경제와 국방경제의 상호비교
Ⅲ.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긍정적 상호관계 이론
1. 규모의 경제
2. 국방기술의 민간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3. 민군겸용기술을 통한 민간경제에의 파급효과
4. 부수적 효과
5. 정보의 공유
6. 위험부담_
7. 국제적 독점 이익
8. 자본시장의 실패 보완
Ⅳ.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부정적 상호관계 이론
1. 민간경제의 저축, 투자, 수출을 구축하는 효과
2. 기술진보의 방향을 오도
3. 군수산업의 부패
4. 시장의 유동성 증가
5.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6. 정보전파의 제한
Ⅴ. 국방비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Ⅵ. 결론
12 무기체계의 획득정책
Ⅰ. 서론
Ⅱ. 획득의 정의와 프로세스
1. 무기체계 획득의 정의
2. 무기체계 획득 방법과 프로세스
Ⅲ. 한국 획득체계의 변화 과정
1. 기반조성기(1968-1980)
2. 정체기(1981-1988)
3. 발전기(1989-1998)
4. 혁신기(1999-현재)
Ⅳ. 한국 획득체계의 문제점
1. 국외도입 위주의 획득정책
2. 수출의 한계
3. 획득 주체의 혼선
4. 국내 연구개발 여건의 미흡
Ⅴ. 결론: 한국 획득체계의 발전 방향
1. 소요-획득-운영유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2. 획득 주체의 역할 정립
3. 획득전문인력 확충
4. 국내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6. 방산비리의 과학적 해소 노력
6. 획기적인 방산진흥법 제정과 방산수출 진흥책 마련
13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
Ⅰ. 서론
Ⅱ.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이론과 사례
1. 국방과 군비통제: 병행추진 가능성 여부
2.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개념과 이론
3. 유럽의 군비통제 사례
Ⅲ. 과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회담
1. 1990-2017년까지의 남북한 군비통제
2.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부진 이유
3.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의 쟁점과 해결 방안
Ⅳ. 문재인 정부 시대의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1. 배경
2. 9.19군사합의서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조치
3. 평가 및 소결
Ⅴ. 결론
14 국방개혁과 군사혁신
Ⅰ. 서론
Ⅱ.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용어 정의
1. 개혁, 혁신, 혁명과 유사한 개념들의 정의
2. 군사혁신과 국방개혁의 개념 정의
Ⅲ. 국방개혁의 이유, 범위, 비전
1. 국방개혁의 이유
2. 국방개혁의 범위
3. 새로운 국방비전
Ⅳ. 한국의 수준별 국방개혁의 내용
1. 국방정책 차원의 국방개혁
2. 합참 차원의 개혁
3. 작전 차원의 개혁
Ⅴ. 국방개혁에 따르는 전략적 이슈의 접근 방안
1. 개혁 주도세력
2. 개혁 아이디어
3. 개혁 주도부서의 설치
4. 개혁에 대한 지지 확보
5. 개혁의 속도
6. 인사정리와 재배치
7. 개혁 피로증의 관리
Ⅵ. 민주화 시대의 국방개혁의 역사
1. 국방의 과학화와 선진화
2. 민주화와 국방개혁 드라이브
Ⅶ. 결론
15 우리의 국방: 73년 역사
Ⅰ. 한국 국방의 정의와 특징
Ⅱ. 6.25전쟁과 한미동맹의 결성과 발전
Ⅲ. 자주국방의 시대와 국군의 국제평화에의 기여
1. 자주국방의 역사
2. 한국군의 해외 파병 역사
Ⅳ. 첨단 선진 과학군을 향한 민주 국방개혁시대의 도래
1. 국방의 과학화와 선진화
2. 민주화와 국방개혁 드라이브
Ⅴ. 결론: 국방의 성과와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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