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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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11
Pages/Weight/Size 188*257*15mm
ISBN 9791129045836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확대에 따라 관련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보호기준을 제공한다.
Contents
Ⅰ. 개요
1. 생체정보 동향
2. 목적
3. 생체정보의 개념
4. 적용 대상
5. 법령과의 관계

Ⅱ. 생체인식정보의 특성 및 보호 원칙
1. 생체인식정보의 특성
2. 생체인식정보 보호 원칙

Ⅲ. 생체인식정보 보호 조치(개인정보처리자 및 제조사)
1. 기획·설계 단계
2. 생체인식정보 수집 단계
3. 생체인식정보 이용·제공 단계
4. 생체인식정보 보관·파기 단계
5. 상시 점검

Ⅳ.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제조사의 역할)

Ⅴ. 생체인식정보 활용 서비스 이용안내(이용자)

Ⅵ. 활용 안내사항

부록
1. 자율점검표(개인정보처리자 및 제조사)
2. 자율점검표(이용자)
3. 일반적인 생체정보에 권장되는 보호 조치
4.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FAQ
5. 용어 설명
6. 참고문헌
Author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