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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 2021/12/17 |
Pages/Weight/Size | 210*297*0mm |
ISBN | 9791128817557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데이터가 가장 큰 자산인 데이터 경제시대다. 데이터 정책도 보호 위주의 폐쇄성에서 활용 중심의 개방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련법이 새롭게 정비되거나 제정되고 있다.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데이터기본법, 감염병법, 통계법 등 데이터 관련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소개한다. 개별법이 해당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된 다른 법과의 용어 차이, 기능의 중복을 살펴본다. 데이터 관련법에 대한 이해는 데이터 경제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데이터 경제시대의 법과 데이터
01 개인정보보호법
0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03 전자정부법
04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
05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06 지능정보화기본법
07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
0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09 통계법
10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