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큰글씨책
보도되는 자의 권리, 보도하는 자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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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88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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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6/10 |
| Pages/Weight/Size | 210*297*30mm |
| ISBN | 979112881411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커뮤니케이션북스의 큰글씨책은 약시나 노안으로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독자를 위해 만든 책입니다. 커뮤니케이션북스의 책은 모두 큰글씨책으로 제작됩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청사나 경찰청 앞에서는 이 초상권이 무력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형사 피의자,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의 형사 피의자가 소환되면 으레껏 설치되는 포토라인 앞에서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그의 인권보호도 선언에 불과하다. 보도윤리로서의 초상권의 법리적 논거와 윤리적 당위성을 궁구한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청사나 경찰청 앞에서는 이 초상권이 무력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형사 피의자,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의 형사 피의자가 소환되면 으레껏 설치되는 포토라인 앞에서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그의 인권보호도 선언에 불과하다. 보도윤리로서의 초상권의 법리적 논거와 윤리적 당위성을 궁구한다.
Contents
머리말
추천사
01 초상권, 무엇이 문제인가?
‘초상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
취재관행이라 불리는 포토라인과 초상권에 대한 합리적 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언론의 자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2 재판공개의 원칙과 수사밀행의 원칙
피의자가 보호받아야 할 초상권의 범위
초상권의 비교법적 분석
포토라인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03 초상권 vs. 알권리
언론과 수사기관은 왜 초상권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가?
포토라인의 초상권 침해 폭력과 수사공보준칙
포토라인 개선과 초상권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논의 추진
04 초상권 침해에 대한 각계의 견해
초상권 침해, 이것이 문제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초상권의 비판적 문제
초상권 문제에 대한 필자의 솔루션
05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
왜 초상권인가?
국내외 초상권 사례와 판례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기본구조
06 초상권의 법적 규율
헌법과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07 판례와 사례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초상권 관련
초상영리권의 확장으로서 ‘퍼블리시티권’
08 주요국의 초상권 보호와 입법례
미국: 프라이버시권으로 강력하게 초상권 보호
독일: 저작권법에 초상권 보호 상세하게 규정
이탈리아: 민법과 저작권법으로 보호
일본: 1940년대 말 이후 민법으로 보호
그 밖의 나라들에서 초상권
09 초상권 입법론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
접근론
10 보도되는 자의 권리와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영상 저널리즘과 초상권
보도윤리로서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로서 ‘초상권’
과열 취재 경쟁에 의한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사유
방송 관련 초상권 소송 사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의제 268
초연결 사회에서의 초상권
· 더 알아보기
‘가짜뉴스’ 이대로 좋은가?
초상권 의제로서의 [저작권법 vs. 기술]
인터넷 문명과 언론에 대한 단상 301
무엇이 음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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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
취재관행이라 불리는 포토라인과 초상권에 대한 합리적 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언론의 자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2 재판공개의 원칙과 수사밀행의 원칙
피의자가 보호받아야 할 초상권의 범위
초상권의 비교법적 분석
포토라인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03 초상권 vs. 알권리
언론과 수사기관은 왜 초상권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가?
포토라인의 초상권 침해 폭력과 수사공보준칙
포토라인 개선과 초상권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논의 추진
04 초상권 침해에 대한 각계의 견해
초상권 침해, 이것이 문제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초상권의 비판적 문제
초상권 문제에 대한 필자의 솔루션
05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
왜 초상권인가?
국내외 초상권 사례와 판례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기본구조
06 초상권의 법적 규율
헌법과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07 판례와 사례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초상권 관련
초상영리권의 확장으로서 ‘퍼블리시티권’
08 주요국의 초상권 보호와 입법례
미국: 프라이버시권으로 강력하게 초상권 보호
독일: 저작권법에 초상권 보호 상세하게 규정
이탈리아: 민법과 저작권법으로 보호
일본: 1940년대 말 이후 민법으로 보호
그 밖의 나라들에서 초상권
09 초상권 입법론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
접근론
10 보도되는 자의 권리와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영상 저널리즘과 초상권
보도윤리로서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로서 ‘초상권’
과열 취재 경쟁에 의한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사유
방송 관련 초상권 소송 사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의제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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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의제로서의 [저작권법 vs.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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