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자유는 기본권이다

얀 오스터 , 한영학 , 이재진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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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88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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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6/1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91128806100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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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미디어 자유를 하나의 명백한 기본권으로 설명한다. 하버마스와 포스트의 공적 담론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기본권으로서 미디어 자유의 범위, 내용과 한계에 관한 이론적, 법리적 틀을 제시한다. 미디어 자유의 일반적 성격과 규범적 목표에 관한 관점도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근거로 미디어 자유에 대한 사법 해석과 실제 적용을 위한 실행과 검증이 가능한 법리 시스템을 도출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Contents

역자 서문
서론: 목적, 범위 및 방법

1부 미디어 자유의 이론적 기초

1장 표현의 자유의 논거
2장 미디어 자유 이론

2부 미디어 자유의 일반 규칙

3장 미디어 자유의 향유자: 누가 ‘미디어’인가
4장 미디어 자유의 내용: 미디어 언론 특권과 미디어의 제도적 보호
5장 미디어 자유에 대한 ‘간섭’의 관념
6장 미디어 자유에 대한 간섭의 정당화

3부 미디어 자유의 특정 한계

7장 ‘타인의 권리’로서 인격권과 지식재산권
8장 공공질서의 위협: 국가 안전보장, 영토보전, 공공의 안전 및 무질서 · 범죄의 방지
9장 보건과 도덕의 유지
10장 사법부의 권위 및 공정성 유지
11장 혐오의 선동
12장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출판
13장 상업적 출판의 제한
14장 미디어 다원성

결론: 미디어 자유 원칙의 기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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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얀 오스터,한영학,이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