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시대가 온다

100세 시대의 메가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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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6/12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98658588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2009년 유엔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100세에 근접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를 예고했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나이인 최빈 사망연령이 2016년에 86세를 넘어섰고, 2020년에 90세를 돌파할 전망이다. 비유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100세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금융 트렌드인 ‘신탁’을 소개하고 상황별 맞춤 활용법을 제안하는 책 『신탁의 시대가 온다』가 출간되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신탁이 이미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신탁이 일찍 발전한 미국은 리빙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가 상속 방법으로 일상화되어 있고, 세계 최장수국인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를 겪으며 그에 대한 대처로 다양한 형태의 신탁제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신탁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탁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산관리 및 상속방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품위 있는 노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물려주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치매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자기 결정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존엄성을 훼손당한 채 생활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런데 신탁이라는 공신력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즉, 죽은 후에도 자기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다.

한편, 1인 가구 및 무자녀 가정의 증가,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다변화, 해외 거주자의 증가 등 사회 구조적인 변화도 신탁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다. 최근 국내에 출시된 펫신탁이나 일본의 고독사보험, 유산정리업무 등이 이런 경향을 대변한다.

우리나라의 금융 및 법률전문가들도 신탁의 유연한 구조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의 결합이 주목받고 있다(소순무,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신탁제도가 존엄한 삶과 ‘웰다잉’을 실현하는 가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금융 마케팅 패러다임이 관계 마케팅으로 진화하면서 신탁이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강신기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등의 의견이 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은 “이제 한국 금융은 신탁이 주도해나갈 것이다”라며 신탁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역설했다.
Contents
프롤로그

1부 | 수상한 은행원
수상한 우리는 리빙트러스트센터 은행원

리빙트러스트센터 은행원의 하루 | 오늘 만난 고객의 고민 | 우리는 과연 수상한 은행원인가? | 우리는 수상하지 않다, 진화하는 중이다!

2부 | 100세 시대의 메가트렌드, 신탁
자동차보험처럼 누구나 신탁을 이용하는 시대가 된다?

100세 시대의 메가트렌드 | 신탁은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하는 최고의 무기 | 신탁은 무엇이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나 | 유언장과 신탁의 차이 | 유명 인사들도 신탁을 활용했다 | 문학작품과 영화 속 신탁

신탁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했나
중세 영국의 토지 이용 제도, 유스(USE)에서 시작하다 | 미국에서 꽃을 피우다 | 우리나라 신탁의 시초는 고려시대에 시작된 투탁(投託) | 우리나라 신탁의 역사와 현황

3부 | 신탁 선진국 일본에서 배운다
고령화로 고여 있는 돈 문제를 해결한 일본의 신탁

전후의 고도 성장기에 기업에 안정적 자금조달을 담당하다 | 개인의 재무관리를 중심으로 독자적 역할을 구축해가다 | 세계 최장수국이자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 ‘중(重)고령화’ 현상과 ‘대상속 시대’ | 고령자 자산의 증가와 신탁 잔액의 증가 | 여러 차례의 법 개정으로 더욱 유연해진 일본의 신탁

라이프 이벤트에 발맞춰온 다양한 일본의 신탁
유언장 쓰는 문화와 ‘유언신탁’의 발전 | 내 의지대로 설계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비한 ‘후견제도지원신탁’ | 고령층에서 젊은층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교육자금증여신탁’과 ‘결혼·육아지원신탁’ | 장애인을 위한 복지 금융 ‘특정증여신탁’ | 상속 토탈전문서비스 ‘유산정리업무’

일본 신탁에서 초고령화 시대 자산관리의 해법 찾기

4부 | 내 뜻대로 나와 가족의 미래를 설계한다_유형별 신탁 사례
내 마음대로 상속방법을 설계하는 ‘유언대용신탁’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는 상속플랜 | 가족관계등록부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 일부 가족을 배제하는 상속플랜

내 노년을 지키며 상속까지 준비하는 ‘치매안심신탁’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깔끔하게 살겠다” | 내 재산의 열쇠이자 자물쇠 | 고령자의 신탁은 시기가 중요하다 | 가족 간 입장 차이 극복하기

내 아이를 위한 안전장치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
내 아이가 혼자 남게 된다면… | 엄마의 간절함을 담은 치료보험금을 신탁으로 지키다 |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아빠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 재산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위한 선택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장애인신탁’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 |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 장애인신탁의 실질적인 대안, 장애인부동산신탁 |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성인들의 선택 | 신탁은 복지를 품는 그릇 |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신탁 활용방안

상속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 ‘유산정리서비스’
자산가인 미혼 남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상속 처리 | 복잡한 상속 문제에 ‘신탁복합 솔루션’을 제안하다

‘성년후견제도’를 뒷받침하는 신탁 활용법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 |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 후견과 신탁을 결합해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다 |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리도 신탁으로 해결하다 | 본인이 직접 선정하는 임의후견과 신탁의 결합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활용 현황 |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은 함께 가고 있다

부동산관리의 종합적인 조력자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조력자가 필요하다 | 부동산관리신탁은 어떤 이들에게 필요한가 | 부동산관리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의 결합 | 신탁으로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까지

‘은퇴 전후 자산관리 툴’로 신탁 활용하기
은퇴 전후의 복합적인 리스크를 신탁으로 해결하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도구 | 퇴직금과 보험금을 신탁으로 관리하다 | 평생 사업체를 운영해 쌓은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신탁의 연금수령 전략으로 ‘은퇴 크레바스’를 무사히 넘다 | “손자가 생겼다. 하늘에서도 지원하고 싶다”

상속의 티핑포인트와 신탁의 활용
황혼이혼과 재혼의 증가 | 재혼 가정의 현실적 고민과 해결법 | 본인 사망 후 홀로 남을 배우자를 위한 상속설계 | 부친 사망 후 상속갈등을 겪은 모친의 대비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녀의 노후 대비를 위해 신탁 활용하기 |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분쟁 없이 상속하기

‘해외 거주자’를 위한 상속과 자산관리 해법
해외에 있는 막내딸을 챙겨주고 싶은데… | 외국인 양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위해 상속문제를 대비해두고 싶은데… |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관리가 고민인데… | 세 아들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인데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유산 기부로 내 삶의 흔적 남기기 ‘기부신탁’
공익신탁과 공익재단 |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및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신탁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족 간 법적 다툼의 가능성을 예방 | 엄마가 다른 자녀를 위한 별도의 사업승계 계획 |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신탁 | 부동산담보신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부동산저당과 부동산담보신탁의 차이 | 금전채권신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그 외 기업에서의 신탁 활용 방안

5부 | 트렌드로 읽는 신탁
고령세대의 생활&금융 트렌드
은퇴세대의 생활&금융 트렌드
1인 가구의 생활&금융 트렌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와 신탁 활용방안

「칼럼」 신탁 관련 법제 및 세제 관련 제안
에필로그
Author
배정식,박현정,신유라,류미주,이창호
1993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현재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에 금융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를 런칭했다. 이후 ‘부동산 트러스트’, ‘치매안심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등 생활형 신탁을 선보였고,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가족배려신탁’까지 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맞춤형 신탁들을 런칭해왔다. 최근에는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그룹홈 입소자들을 위한 지킴이 신탁’, ‘범죄 피해자 구조금 후견 신탁’ 등을 런칭했고 기업의 주식승계신탁도 준비하는 등 신탁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금융연수원을 비롯해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고 있고, 기고 및 집필활동을 통해 신탁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1993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현재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에 금융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를 런칭했다. 이후 ‘부동산 트러스트’, ‘치매안심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등 생활형 신탁을 선보였고,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가족배려신탁’까지 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맞춤형 신탁들을 런칭해왔다. 최근에는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그룹홈 입소자들을 위한 지킴이 신탁’, ‘범죄 피해자 구조금 후견 신탁’ 등을 런칭했고 기업의 주식승계신탁도 준비하는 등 신탁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금융연수원을 비롯해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고 있고, 기고 및 집필활동을 통해 신탁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