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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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4/02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97871339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한국인의 근대성(modernity) 추구를 위한 노력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건국혁명’과 국가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혁명’을 거쳐 ‘통일혁명’을 마지막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런 한국인의 노력이 촛불집회와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 안보위기가 겹쳐지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좌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위기를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그런 위기를 야기한 적들이 누구인가를 정치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동시에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적들을 전체주의세력으로 규정짓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촛불집회 이후 ‘전체주의의 일상화’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란 무엇이고,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만성적 위기 상황 하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한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상적 지침서’를 목표로 썼다.

이 책은 모두 여섯 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촛불집회로부터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관점은 정치적 사건들을 단순히 시사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구체적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제1부 촛불집회, 탄핵, 문재인 정부 해부

제1장 | 한국자유회의 선언문과 그 해제

1.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 노재봉
2.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해제 - 김영호
3.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을 다시 읽는다-조성환

제2장 | 촛불집회와 탄핵의 정치학적 평가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사상적 진단-노재봉
탄핵과 파면정국의 특성 | 탄핵정국과 정치투쟁의 현실
2. ‘촛불세력’과 우상숭배의 정치의식 비판-조성환
‘촛불’과 ‘탄핵’, 분노의 굿판 | ‘촛불’, 전체주의 반동의 우상 | ‘촛불정국’, 중국의 사드배치 간섭 자초| 미·중 패권경쟁의 블록정치와 한국의 안보 | 임시정부 건국론과 역사의 우상숭배 | 민족의 신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적
3. ‘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 도전-조성환
‘한국자유회의’, 반(反)전체주의 선언 | 오도(誤導)된 국민주권론 | ‘촛불혁명’은 전체주의적 전복혁명 | 한국자유회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플랫폼 | 자유민주진영의 반(反)전체주의 운동

제3장 |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정치학적 비판

1. 문재인 정부, 어디로 가나?-노재봉
2.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목표의 정치학적 비판-서명구
촛불혁명 정권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 근대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 ‘절대 적’의 상정과 대한민국 부정 | 전체주의의 위험성
3.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 비판-조성환
노무현 정책의 ‘데자뷔’? | 통일론, 항복인가, 분단고착론인가? | 낭만적 민족주의와 평화 이데올로기 | 균형외교와 국제적 고립
4. 북한 옹호하는 체제전복 세력이 ‘적폐’다-유광호
북한인권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 | ‘liberty’와 ‘freedom’ | 근대국민국가란 무엇인가 | 사라진 자유해방의 전통
5.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다시 논한다-김영호
민족 중심 통일논의의 문제점 |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의 정치학적 근거 | 새로운 통일전략의 유용성

제2부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제4장 |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1.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김영호
자유민주주의 논쟁의 정치적 의미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입헌주의 | 시민사회의 존재 | 법치주의 |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
2. 국민주권론과 대의제-노재봉
3. 건국사관을 통해서 본 한국현대사-김영호
전복전략으로서의 역사전쟁 | 건국사관의 등장과 한국현대사 | 건국 시점을 둘러싼 논쟁 | 건국 이후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발전
4. 대한민국의 탄생과 근대국민국가 완성을 위한 노력-조성환
‘과거 완료형’ 역사 인식의 문제점 |정치적 근대성 | 민족의식: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분기(分岐) | 한국의 정치적·민족적 낭만주의 | 보편(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 | 해방 후 노선투쟁과 6.25 전쟁의 의미 | ‘위기 정부’ 속의 국가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 | ‘통일혁명’, 근대국민국가의 완성
5. 21세기 미중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김영호
패권경쟁 소용돌이 속의 대한민국 | 왕도적 패권국가와 패도적 패권국가 | 세 번의 패권경쟁과 한반도 | 동북아 지역 균형자로서의 미국 | 국제정치현실의 개념적 이해 |용미론(用美論)의 관점에서 본 한미동맹 | 한국 안보문화의 문제점 | 21세기 미중 패권경쟁 시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5장 |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적들

1.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낭만주의’ 비판-서명구
예비적 개념 고찰 | 한국의 역사적 경험 | 해방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종족적 민족관에서 벗어나야
2. 신채호 역사관 비판-서명구
단재 사관의 역사적 의의 | 전기 단재 사관: 종족적 민족주의의 문제점 | 후기 단재 사관: 혁명적 민족주의의 문제점 | 단재의 민족·민중사상이 남긴 후유증
3. 한국 좌파의 사상적 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서명구
좌파가 득세하는 한국사회 | 한국 좌파의 개념 규정 | 좌파의 사상적 뿌리와 그 특징 | 한국좌파는 일상적 전체주의 세력
4. 직접민주주의는 부드럽게 표현된 전체주의 - 유광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응 | 대화와 타협 | 인민공화국 대 민주공화국 | 반(反) 제국주의론 공유 |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 대의제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5. 헌법에서 ‘자유’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 청산’ 의미-유광호
국가의 요건 | 좌익에게 이용당하는 김구 | 김구의 건국노선 이탈 | ‘민주화운동’의 실체 | ‘대한민국 청산’으로 가나?
6. 한국 사회의 전복세력과 전복전략-김영호
전복전략의 정의 | 전복활동의 구체적 형태 | 한국 사회 전복활동의 특징
7. 민족주의의 두 얼굴과 반미친중(反美親中) 노선-유광호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 | 종교를 대신한 민족주의 |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 ‘친중(親中)’의 사상적 커넥션
8. 북한 전체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원과 특징-김영호
연구방법 | 전체주의체제의 특징 | 낭만적 민족주의와 북한 전체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원 | 한국 사회와 낭만적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 | 국제정치와 6·25전쟁이 북한 전체주의 형성에 끼친 영향 | 이용희의 한국민족주의 연구와 노재봉의 낭만적 민족주의 비판

제6장 | 한국정치에 관한 정치학적 성찰

1. 대중시위 촛불의 고향은 어디인가-노재봉
2. 프랑스혁명 선언문과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특징-김영호
3.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것 (pro patria mori)-김영호
4. 자유민주주의적 국민주권론 대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김영호
5. 일상적 전체주의와 일상적 저항-김영호
6. 국회선진화법 비판-조성환
7. ‘상시(常時)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조성환
8. 포풀리즘을 거부한 박정희 대통령-유광호
9. ‘평화통일’을 다시 생각한다-김영호
10. 북한 전체주의 규탄하는 반체제작가 반디의 ‘고발’-서명구
11.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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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노재봉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에 재직 중이다.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 비서실장, 제14대 국회의원,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에 재직 중이다.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 비서실장, 제14대 국회의원,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국무총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