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경제다

이 책은 이인제(??墾 의원이 통일에 대한 열정을 망원경, 때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통일론이다.
이제는 통일의 시대이다. 독립,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거센 물결을 넘어 바야흐로 통일의 아침이 밝아 오고 있다. 우리는 이 통일의 아침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더 없는 축복이다. 분단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공간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성취하였다. 분단의 장벽이 사라진 통일공간은 우리 민족의 성장과 발전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 틀림없다
지금 우리사회는 실업과 빈부격차 그리고 노령화의 수렁에 빠져있다.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고착(+#)이다. 인구는 정체되고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 기껏해야 해외로 나가 투자한다. 해외사업은 국내의 고용과 소득,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부 우리 글로벌 기업의 성장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국내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다. 북한은 우리 경제 개념으로 보면 거의 백지상태이다. 우리나라 무역고가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북한 무역고는 45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해준다.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 인프라 투자 수요, 민간기업 투자 수요가 봇물을 이룰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거대한 투자시장이 열리고 소비시장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워질 것이다.
시장의 확대는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압록강, 두만강은 더 이상 고립의 경계선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의 동북 3성, 몽골 그리고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 시베리아는 물론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시장은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 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어 실업과 빈부격차의 공포를 벗어날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동독주민들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의 폭과 속도가 크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 북한 주민들의 성취동기가 더 강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한 주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 소득이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통일의 경제학에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대로 이는 독일통일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빠르게 상승하여 10년을 전후하면 남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에 육박하겠지만, 남한 주민들의 소득도 속도의 문제일 뿐 계속 상승할 것이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2009년 9월호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의미심장한 분석을 발표하였다. “한국이 통일되면 30~40년 안에 국민총생산이 프랑스와 독일을 넘어설 수 있고, 일본을 추월하는 일도 가능하다.”(we project that the GDP of a united Korea in USD terms could exceed that of France, Germany and possibly Japan in 30~40 years.) 통일한국이 미국, 중국 다음의 세계 제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전망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목표이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저 꿈이지만, 만인이 꾸는 꿈은 곧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불변의 진리이다. 이제 통일을 꿈꾸고 이를 위해 우리의 열정을 모아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거대한 축복으로 다가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수주의 등으로 분열위기에 처한 아시아를 통합하여 지역 번영과 평화를 이끄는 위대한 축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