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지식 재화는 무엇이고, 공공은 어떻게 이를 누릴 것인가?

대학을 위기에 빠뜨린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학문 관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학문 연구의 시장화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연구논문 OA 정책을 평가하고, 현행 저작권법과 OA 정책의 관계를 저자의 권리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영수, 배성인, 김성태 교수 등 저자들은 정보화 사회에 조응하는 학술 연구논문의 사회적 관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한 대안의 이론적 근거는 지식 재화의 공공성에 기반하는 정보 공유론과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 사유론의 사회적 조화이다.

저자들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학술논문의 무상 공개 정책(open access; OA)’에 대해 비판과 제안을 던지기 위해서이다. 이 정책은 연구자의 자발적 참여인가? 국가적인 관리인가? 학술논문은 연구자의 연구노동의 꽃이자 열매임에도, 그 노동의 가치나 사회적 존재 의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는 진단이다. 연구자들이 생산해 낸 연구논문은 사회적 산물, 즉 공공적 지식 재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개인들의 지적 재산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지식 재화의 공공적 딜레마’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및 학술논문 OA 정책에 비판과 제안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저자들은, ‘지식 재화의 공공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과 조정의 필요성, 즉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의 회복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학술 연구논문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정부나 공공 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혹은 지극히 제한적인 참여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주장한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고, 그 기구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학술 연구논문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