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원가계산은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산정하여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계약 대상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격(예정가격)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요인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능률의 증진과 계약사무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제도의 일환으로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사회적 효율성 및 투명성제고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Contents
1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2절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
2장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
1절 민간위탁원가의 의의
2절 민간위탁원가의 구성
3절 민간위탁원가의 목적
4절 민간위탁원가계산의 원칙
5절 정부원가계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