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원가계산 이론과 실제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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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758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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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8/31 |
| Pages/Weight/Size | 210*297*30mm |
| ISBN | 9788997582068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공공서비스의 성과는 적절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정부원가계산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정부조달원가분석 대상 목적물에 대한 사전 원가를 계산하여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과대 및 과소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달 대상목적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부에서 정하거나 인정하는 기준에 의해 측정하고, 기록, 분류, 요약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기 원가계산결과는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가결과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자료로 사용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기준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각종 회계예규, 조달청 법령해석 기준 등이 있다. 정부원가계산은 각종 회계예규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회계예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도서에서는 회계규정에 합당한 규칙과 절차를 준용하여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세부적인 회계과목의 이해와 실제 산정사례를 들어 정부원가계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조달 구매의 유형에 따라 공사원가, 제조원가, 용역원가.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수입원가 등의 실제 산정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정부원가계산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정부조달원가분석 대상 목적물에 대한 사전 원가를 계산하여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과대 및 과소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달 대상목적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부에서 정하거나 인정하는 기준에 의해 측정하고, 기록, 분류, 요약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기 원가계산결과는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가결과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자료로 사용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기준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각종 회계예규, 조달청 법령해석 기준 등이 있다. 정부원가계산은 각종 회계예규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회계예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도서에서는 회계규정에 합당한 규칙과 절차를 준용하여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세부적인 회계과목의 이해와 실제 산정사례를 들어 정부원가계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조달 구매의 유형에 따라 공사원가, 제조원가, 용역원가.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수입원가 등의 실제 산정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Contents
1장 원가계산 이론
1절 원가계산의 이해
2절 원가계산의 기초개념
3절 정부원가계산 제조경비 제무제표의 이해
2장 정부원가계산제도
1절 정부원가계산의 개요
2절 정부원가계산 산정방법
3절 해외 원가계산 기준
3장 예정가격 결정 및 변경방법
1절 예정가격의 개념
2절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절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절 예정가격 작성 및 변경
4장 정부원가계산 적용기관
1절 공공기관
2절 책임운영기관
5장 정부 제조원가계산
1절 현행 제조원가계산 기준
2절 제조원가계산 실무요령
3절 제조원가계산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6장 정부 공사원가계산
1절 현행 공사원가계산 기준
2절 공사원가계산의 절차
3절 공사원가계산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7장 정부 용역원가계산
1절 용역의 개요
2절 용역의 종류
3절 용역원가 검토
4절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
6절 용역원가계산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8장 정부 소프트웨어원가계산
1절 개요
2절 공통사항
3절 SW사업 기획단계
4절 SW사업 구현단계
5절 SW사업 운영단계
9장 정부 수입원가계산
1절 수입물자 원가계산의 범위
2절 수입물자의 원가비목
3절 수입 및 통관절차
4절 수입제세 및 부대경비 산출방법
5절 수입물자 원가계산 실무
10장 계약금액조정제도
1절 계약금액조정제도란?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조정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5절 계약금액조정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11장 정부지출관련 감사원 감사
1절 감사원 감사기준
2절 감사지적 주요 항목
3절 감사원 원가계산 지적사항
4절 공공기관 계약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5절 정부산하기관 감사원 지적사례
[부록1] 제조원가계산 사례
[부록2] 공사원가계산 사례
[부록3] 용역원가계산 사례(학술)
[부록4] 용역원가계산 사례(행사)
[부록5] SW원가계산 사례
1절 원가계산의 이해
2절 원가계산의 기초개념
3절 정부원가계산 제조경비 제무제표의 이해
2장 정부원가계산제도
1절 정부원가계산의 개요
2절 정부원가계산 산정방법
3절 해외 원가계산 기준
3장 예정가격 결정 및 변경방법
1절 예정가격의 개념
2절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절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절 예정가격 작성 및 변경
4장 정부원가계산 적용기관
1절 공공기관
2절 책임운영기관
5장 정부 제조원가계산
1절 현행 제조원가계산 기준
2절 제조원가계산 실무요령
3절 제조원가계산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6장 정부 공사원가계산
1절 현행 공사원가계산 기준
2절 공사원가계산의 절차
3절 공사원가계산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7장 정부 용역원가계산
1절 용역의 개요
2절 용역의 종류
3절 용역원가 검토
4절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
6절 용역원가계산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8장 정부 소프트웨어원가계산
1절 개요
2절 공통사항
3절 SW사업 기획단계
4절 SW사업 구현단계
5절 SW사업 운영단계
9장 정부 수입원가계산
1절 수입물자 원가계산의 범위
2절 수입물자의 원가비목
3절 수입 및 통관절차
4절 수입제세 및 부대경비 산출방법
5절 수입물자 원가계산 실무
10장 계약금액조정제도
1절 계약금액조정제도란?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조정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5절 계약금액조정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11장 정부지출관련 감사원 감사
1절 감사원 감사기준
2절 감사지적 주요 항목
3절 감사원 원가계산 지적사항
4절 공공기관 계약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5절 정부산하기관 감사원 지적사례
[부록1] 제조원가계산 사례
[부록2] 공사원가계산 사례
[부록3] 용역원가계산 사례(학술)
[부록4] 용역원가계산 사례(행사)
[부록5] SW원가계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