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필수법률

제1편 학교생활과 학교 관련법
제1장 학교생활과 우리나라 법질서
제1절 서설
제2절 학교사고
제3절 우리나라 법질서
Ⅰ. 법령의 종류
1. 헌법
2. 법률
3. 조약
4.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5. 조례와 규칙
Ⅱ. 법령 적용의 순위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신법 우선의 원칙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제4절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Ⅰ. 국민의 권리
1.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
5. 청구권적 기본권
6. 참정권
Ⅱ. 국민의 의무
1. 국방의 의무
2. 교육의 의무
3. 근로의 의무
4. 납세의 의무
5. 환경 보전의 의무
6. 재산권의 공공 적합성
제2장 교육 관련 법령과 교육당사자
제1절 학교생활 관련 법령
Ⅰ. 교원 학생 학부모의 공통적인 법령
1. 교육기본법
2. 초·중등교육법
3. 아동복지법
4. 유아교육법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평생교육법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9. 학교보건법
10. 학교급식법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 학교체육 진흥법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4. 개인정보 보호법
15.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1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9. 청소년기본법
20. 청소년 보호법
21. 청소년복지 지원법
22. 청소년활동진흥법
23. 영유아보육법
2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Ⅱ. 교원과 관련한 법령
1. 교육공무원법
2. 국가공무원법
3.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5. 공무원연금법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7. 공무원 행동강령
Ⅲ. 사립학교에 특별히 적용되는 법령
1. 사립학교법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절 학교와 교육당사자
Ⅰ. 학교
1. 학교의 종류
2.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
3. 학교의 지도 감독
Ⅱ. 교직원
1. 교원
2. 직원
Ⅲ. 학생
1. 유아
2. 초등학생
3. 중학생
4. 고등학생
Ⅳ. 보호자
1. 친권자
2. 후견인
제3장 교원 학생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교원의 권리와 의무
Ⅰ. 교원의 권리
1. 교원의 신분보장
2. 불체포특권
3. 쟁송제기권
4. 교원 단체 활동권
5.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권리
6. 수업권
7.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한 권리
Ⅱ. 교원의 의무
1.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의무
2.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의무
Ⅲ. 교원에 직위에 따른 책무
1. 교장의 책무
2. 교감의 책무
3. 교사 수석교사의 책무
4. 행정직원의 책무
제2절 학생의 권리와 의무
Ⅰ. 학생의 권리
1.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학생의 권리
2. 교육활동과 관련한 권리
Ⅱ. 학생의 의무
1. 학칙준수의무
2. 교원의 교육과 연구방해 및 질서문란행위 금지 의무
제3절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Ⅰ. 보호자의 학교에 대한 권리와 의무
1. 보호자의 교육권
2. 자녀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3. 자녀 정보제공 요구 및 동의
4. 자녀 징계와 관련한 권리
5. 가정폭력 관련 주소지 외에서 취학 및 전학
6. 취학의무
7. 교권보호
Ⅱ. 보호자의 학생에 대한 권리와 의무
1.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
2. 거소 지정권
3. 징계권
4.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5. 재산관리권
Ⅲ. 대안학교 전입학 권리
1. 대안학교의 개념
2. 대안학교 학력인정
3.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제2편 학교사고와 법적 책임
제1장 학교사고 관련 민사책임
제1절 민법상 불법행위
I.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고의 과실
2. 가해행위의 위법성
3. 손해의 발생
4.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5. 가해자의 책임능력
Ⅱ. 특수한 불법행위
1. 공동불법행위
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4. 사용자 책임
제2절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의 원칙
2. 손해배상의 범위
Ⅱ.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장 학교사고 관련 형사책임
제1절 형법상 범죄의 성립
Ⅰ. 범죄성립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Ⅱ. 위법성의 조각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5. 정당행위
Ⅲ. 책임
1. 책임과 책임능력
2. 책임무능력자
3. 한정책임능력자
제2절 범죄의 형태와 처벌
Ⅰ. 범죄의 형태
1. 고의범과 과실범
2. 기수범과 미수범
3. 부작위범
Ⅱ. 형벌과 형의 가중감경
1. 형벌의 종류
2. 형의 가중과 감경
제3편 학교사고 책임 당사자
제1장 교원의 책임
제1절 교원의 민사책임
Ⅰ. 교원 책임의 근거
1.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2. 학생의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
Ⅱ. 책임의 범위
1. 교육활동
2.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3. 교육활동의 때
4. 교육활동의 장소
5. 가해자의 분별능력
6. 가해자의 성행
7.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제2절 교원의 형사책임
Ⅰ. 학생지도와 관련한 형사책임
1. 폭행죄
2. 상해죄
3. 감금죄
4. 협박죄
5. 명예훼손죄
Ⅱ. 교원의 직무와 관련한 형사책임
1. 교원의 직무유기죄
2. 직권남용죄
3. 공무상 비밀누설죄
4. 뇌물죄
제3절 교원 등 교직원의 신고의무와 가정폭력방지 관련의무
Ⅰ. 교원 등 교직원의 신고의무
1. 교원 등 교직원의 아동학대 관련 신고의무
2. 교원 등 교직원의 성범죄 신고 의무
3. 교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Ⅱ. 가정폭력방지 관련 의무
1. 가정폭력 신고의무
2. 학교장의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 수립의무
3. 학교장의 입학승낙 및 전학 등 추천의무
4. 전학사실 등 공개 금지의무
제4절 교원의 징계책임
Ⅰ. 징계의 개념과 사유
1. 징계의 개념
2. 징계 사유
Ⅱ. 징계양정
1. 징계의 종류
2. 징계의 기준
3. 징계의 감경
4. 징계 기록의 말소
5.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Ⅲ. 징계 이외의 불리한 처분
1. 직권면직
2. 직위해제
3. 불문경고
4. 승진임용의 제한
5. 당연퇴직
Ⅳ. 감독자 문책과 징계부가금
1. 감독자 문책
2. 징계부가금
제5절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책임 차이
Ⅰ. 적용법규의 차이
Ⅱ. 책임범위의 차이
제2장 학교의 설치 경영자 학생 보호자책임
제1절 학교의 설치 경영자책임
Ⅰ. 교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의미
2. 직무집행의 의미
3. 사립학교 법인의 책임
Ⅱ. 시설물 설치 관리자로서의 책임
제2절 학생 책임
Ⅰ. 미성년자인 학생의 책임능력과 행위능력
1. 책임능력
2. 행위능력
Ⅱ. 가해학생의 책임
Ⅲ. 피해학생의 책임
제3절 보호자 책임
Ⅰ. 책임의 근거
1. 보호자의 책임능력 없는 자녀에 대한 감독자 책임
2. 보호자의 책임능력 있는 자녀에 대한 감독자 책임
Ⅱ. 책임의 요건과 범위
1. 자녀의 책임무능력 판단 기준
2. 책임의 범위
제4편 학교안전사고 책임
제1장 학교안전사고 개관
제1절 서론
Ⅰ. 학교사고의 유형
1. 사고유형 분류
2. 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Ⅱ.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2. 용어의 정의
3. 피공제자의 자격으로 간주되는 범위
제2절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장의 책무
1. 안전교육에 관한 책무
2.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책무
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한 학교장의 책무
1. 정기시설검사
2. 안전교육
3. 보험가입
4. 안전점검 실시 의무
제3절 학교안전 공제급여
Ⅰ.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 자격
1. 피공제자
2. 피공제자 자격상실
Ⅱ. 공제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6. 위로금
Ⅲ. 공제급여의 청구와 지급
1. 공제급여의 청구와 지급의 방법
2. 공제급여의 지급 절차
3. 공제급여액의 결정
4. 공제급여액 지급
5. 공제급여액 지급 거부
6.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7. 공제급여의 제한
8.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9.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10. 부당이득의 환수
11. 수급권의 보호와 비용의 보전
12.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2장 학교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
제1절 학교 시설물 물품 관련사고
Ⅰ. 시설물 물품 관련 사고발생 위험요소와 사고예방에 관한 책무
1. 시설물 물품 관련 사고발생 위험요소
2. 시설?물품 관련 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
Ⅱ. 시설물 사고 판례
1. 교사 학교책임이 크다고 인정한 판례
2. 학생 학부모책임이 크다고 인정한 판례
Ⅲ. 판례로 본 주의의무와 책임
1. 교사 학교의 주의의무와 책임
2. 학생 학부모의 주의의무와 책임
제2절 실험실습활동 사고책임
Ⅰ. 실험실습활동 사고발생 위험요소와 사고예방에 관한 책무
1. 실험실습활동 사고발생 위험요소
2. 실험실습활동 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
Ⅱ. 실험실습활동 사고 판례
1. 교사 학교책임 인정판례
2. 학생 학부모 일부 책임 인정판례
Ⅲ. 판례로 본 주의의무와 책임
1. 교사 학교의 주의의무와 책임
2. 학생 학부모의 주의의무와 책임
제3절 체육시간 사고책임
Ⅰ. 체육시간 사고발생 위험요소와 사고예방에 관한 책무
1. 체육시간 사고발생 위험요소
2. 체육시간 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
Ⅱ. 체육시간 사고 판례
1. 교사 학교책임 인정판례
2. 교사 학교책임 부정판례
3. 학생 학부모 일부 책임 인정판례
Ⅲ. 판례로 본 주의의무와 책임
1. 교사 학교의 주의의무와 책임
2. 학생 학부모의 주의의무와 책임
제4절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사고책임
Ⅰ.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사고발생 위험요소와 사고예방에 관한 책무
1. 사고발생 위험요소
2. 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
3.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Ⅱ.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사고 판례
1. 교사 학교책임 인정판례
2. 교사 학교책임 부정판례
3. 학생 학부모 일부 책임 인정판례
Ⅲ. 판례로 본 주의의무와 책임
1. 교사 학교의 주의의무와 책임
2. 학생 학부모의 주의의무와 책임
제5절 휴식시간 청소시간 사고책임
Ⅰ. 휴식시간 청소시간 사고발생 위험요소와 사고예방에 관한 책무
1. 사고발생 위험요소
2. 휴식시간 청소시간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
Ⅱ. 휴식시간 청소시간사고 판례
1. 교사 학교책임 인정판례
2. 교사 학교책임 부정판례
3. 학생 학부모 일부 책임 인정판례
Ⅲ. 판례로 본 주의의무와 책임
1. 교사 학교의 주의의무와 책임
2. 학생 학부모의 주의의무와 책임
?제5편 교사의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제1장 학생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고
제1절 학생 모욕
Ⅰ. 학생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침해 여부
1. 교육현장에서의 학생 모욕
2. 모욕의 개념
3. 학생 모욕의 인정기준
Ⅱ. 학생 모욕 판례
1. 모욕죄 인정 판례
2. 모욕죄 부정 판례
3. 모욕죄 인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Ⅲ.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1.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2. 모욕죄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제2절 학생차별
Ⅰ. 학생차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
1.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차별
2. 학생차별의 의미
Ⅱ. 학생차별 결정례
1. 학생차별 인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 학생차별 부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Ⅲ.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1. 학생차별 방지를 위한 법리
2. 학생차별이라고 인정한 사례
제3절 소지품 검사 일기장 검사 두발규제
Ⅰ. 소지품 검사
1. 소지품 검사의 실태
2. 소지품 검사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
3.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Ⅱ. 일기장 검사
1. 일기장 검사의 실태
2. 일기장 검사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
3. 일기장 검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4.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Ⅲ. 두발규제
1. 두발규제 실태
2. 두발규제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
3. 두발규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4.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제4절 개인정보침해
Ⅰ. 학생 개인정보보호
1. 교육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
2.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3. 학교장의 정보공시의무
Ⅱ. 중?고등학교의 고정식 명찰 부착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1. 고정식 명찰 부착 실태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Ⅲ.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1. 사생활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2. 개인정보 수집 절차준수
3.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방법
4. 14세 미만 학생의 보호자 동의
5. 목적 외 이용 제한
6. 학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정보
제5절 종교의 자유침해
Ⅰ. 종교의 자유와 학생 인격권 침해 여부
1. 교육현장의 실태
2.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제도
Ⅱ. 종교의 자유 판례
1.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
Ⅲ.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제6절 학생 건강권 휴식권 침해 여부
Ⅰ. 교육현장의 실태와 개념
1. 교육현장의 실태
2. 건강권 휴식권의 개념
Ⅱ. 학생 건강권 휴식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1. 환경위생 식품위생 관리 책무
2. 질병예방 관리책무
3. 식생활 안전과 금연구역지정
Ⅲ.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1. 일률적인 휴식시간 지정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여부
2. 보호자에 의한 학생 휴식권 침해 여부
제7절 학생의 학습권 침해 여부
Ⅰ. 학습권 침해 실태와 개념
1. 학습권 침해 실태
2. 학습권의 개념에 대한 검토
Ⅱ.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 퇴학처분 관련 결정
2. 피해학생 의견진술 관련 결정
3. 체육선수 이적동의 관련
Ⅲ.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의 범위와 한계
1. 대법원의 판결
2. 헌법재판소의 결정
Ⅳ.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1.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의 우선순위
2.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교사의 수업권
3. 교사의 부실한 수업 진행과 학생의 학습권
제2장 학생체벌 학생폭력과 관련한 사고
제1절 학생체벌
Ⅰ. 체벌의 개념과 유형
1. 체벌의 개념
2. 체벌의 유형
Ⅱ. 판례
1. 대법원 판례
2. 헌법재판소 결정
3. 체벌 판례 산책
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Ⅲ. 체벌의 법적 해석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1. 체벌 관련 규정
2. 형법상 정당행위와 체벌의 기준
3. 체벌 대체수단
4.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제2절 학생(학교)폭력
Ⅰ.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1. 학교폭력의 개념
2. 학교폭력의 유형
Ⅱ.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1.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절차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3. 재심청구
4. 분쟁조정
Ⅲ. 학교폭력 관련자 형사책임
1. 형사책임 대상자
2.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
3.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인 경우
4.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인 경우
Ⅳ. 학교폭력 관련자 민사책임
1. 가해학생의 책임
2. 교원의 책임
3. 학교의 설치 경영자 책임
Ⅴ. 학교폭력 판례
1. 초등학생 폭력 판례
2. 중학생 폭력 판례
3. 고등학생 폭력 판례
Ⅵ.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1. 교사의 요주의 학생 특별관리
2. 부재 시 교사의 책임 가중
3. 폭력행위 시 형벌법규 적용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지도
4. 위험한 행위 금지지도
5. 학부모의 자녀보호 감독의무
제6편 유치원 학원 교사 학부모사고
제1장 유치원 사고
제1절 유치원의 안전관리 의무
Ⅰ. 유치원장의 안전점검 관리 및 교육의 의무
1. 안전점검 및 관리의무
2. 교육의 의무
Ⅱ. 안전한 통학에 관한 의무
1.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자의 의무
2. 유치원 통학차량 운전자의 의무
3.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2절 유치원사고 법적 책임
Ⅰ. 유치원 사고 판례
1.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
2. 유치원 등하교 중에 발생한 사고
Ⅱ.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1. 유치원교사의 유치원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2. 유치원 내 애완동물 등 출입에 따른 책임
3. 예견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원장의 책임
4.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5. 유치원생에 대한 귀가지도 책임
6. 통학차량 운전기사의 안전 확인 책임
7. 통학차량에 남아 있는 유치원생 확인의무
8. 유치원생 학부모의 과실 책임
제2장 학원 사고
제1절 학원의 유형과 학원설립 운영자의 책무
Ⅰ. 학원의 유형
1. 학원
2. 교습소
Ⅱ. 학원설립 운영자의 책무
1. 보험 가입의무
2. 수강생의 안전한 통학에 관한 책무
3.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
4. 교육환경에 관한 책무
제2절 학원사고 법적 책임
Ⅰ. 학원사고 판례
1. 학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
2. 학원 등·하교 중에 발생한 사고
Ⅱ.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1. 학생 보호의무 종료시간
2.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쉬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책임
3. 학원의 명칭을 사용한 통학차량에 대한 책임
제3장 교사 사고
제1절 공무상 재해로 인한 교사 사고
Ⅰ. 재해보상 급여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2.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유
3.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와 치료 중 합병증
Ⅱ.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 행사 등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2.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제2절 결정례와 판례
Ⅰ. 결정례
1. 가결례
2. 부결례
Ⅱ. 판례
1. 질병에 의한 공무상재해 판례
2. 행사 중 및 출퇴근 중 사고에 관한 판례
제3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재해
Ⅰ.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재해 보상
1.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무원연금법 준용
2.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지급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Ⅱ. 결정례와 판례
1. 결정례
2. 판례
제4장 학부모 사고
제1절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Ⅰ.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관련 법령
Ⅱ. 학부모의 교육활동 사고보상 법령
제2절 학부모의 교육활동사고 보상 조건
Ⅰ. 보상대상
1. 교육활동참여자의 요건
2.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
3. 교육활동
Ⅱ. 보상제외 대상
1. 학교장의 의사에 반한 교육활동
2. 교육활동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