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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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11/15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97201136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70여 개의 경제이슈들을 깊이 있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과 몇 년째 2%대에 머물고 있는 실질성장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 가계부채…….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 폭우로 돌변할지 모른다. 이제는 국가와 기업, 가계 모두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으며,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paradigm)과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바꾸어야만 늙어가는 한국 경제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과정에서 애써 외면했던 국민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하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인해 파괴된 시장경쟁 질서와 경제 생태계를 복원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실패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을 만들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업과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성공하는 경제』는 성장과 복지, 그리고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정치권을 포함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다 냉철히 직시하고 소통을 통해 공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Contents
시작하는 글
다가오는 위기와 기회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비하자

PART 01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
한국 경제에 몰려오는 먹구름들
해리 덴트의 경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부채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남의 일 아니다
하류사회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 취업의 문
일자리 몰아내는 귀족 노조들
경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PART 02 금융이 변해야 경제가 산다
금융규제 완화가 능사 아니다
신흥국 금융위기 한국은 안전한가?
금융에는 왜 삼성전자가 없나
메가뱅크 논란
부실기업 정리해야 경제 새살 돋는다
가계부채 해법도 일자리에서 찾아야
서민금융 전담기구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가 금융 경쟁력 높인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계속돼야 한다
캠퍼스 금융토크 새로운 소통형 금융교육
저축은행 실패에서 얻는 교훈
저축은행 사태의 아픈 기억들
금융감독체계 개편 핵심은 소프트웨어 개혁
한국판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를 만들자

PART 03 공공 부문 개혁에 국가 미래 달렸다
세수 부족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부유세와 종부세
일감 몰아주기 과세 단상
중립적인 세제운용 필요하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저성장·고령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세금 무서운 줄 알자
지하경제를 둘러싼 쫓고 쫓기는 전쟁
표심에 휘둘리는 지방재정
지방정부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PART 04 한국 경제 위기와 기회로 만들자
딥 팩터를 개혁하라
창조경제 이래야 성공한다
소프트웨어가 창조경제 핵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월세 중심 서민주거대책 필요하다
자영업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고령화 시대에 퇴직자를 활용하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의 명암
고용률 70%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
전력대란 시장논리로 풀어라
서비스산업 키워 일자리 창출하자
독일의 중소·중견기업 이래서 강하다
해밀턴 프로젝트와 박근혜 정부

PART 05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현충원 산책로에서
로또복권 도입 뒷이야기
기부는 부자들의 전유물 아니다
레미제라블과 설국열차
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를 위한 금융
금융사랑방버스와 새희망 힐링펀드
금융권 취업 8계명
빨간 손수건이 준 교훈
GDP에서 국민행복중심으로 바꿔라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100세 시대를 대비하자
저성장시대에 살아남는 법
스마트폰 일등 국가의 빛과 그림자

PART 06 : 성공하는 경제를 위한 10가지 제언
기본에 충실하자
균형감각을 유지하자
실패에서 교훈을 얻자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 추진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중장기 대응책을 세운다
여론의 지원을 받아라
변동성과 불확실성 줄여 투자심리를 살린다
정확한 통계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온다
부처간 장벽부터 없애라
Author
권혁세
2013년 3월까지 2년간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임하며 부실 저축은행 사태 수습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정과 금융감독업무를 지휘했다.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생활에 입문해 국세청 일선세무서 근무를 시작으로 재무부 이재국, 증권보험국, 세제국 등에 근무했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국무총리실 산업심의관과 재정금융심의관,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 등 세제와 금융 분야를 두루 거쳤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외국환 및 외국인투자제도개편작업단 총괄반장으로 제도개선을 주도했고, 청와대 경제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대우사태 등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금융위기 대책을 총괄했다. 금감원장 퇴임 후에는 모교인 서울대 경영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3월까지 2년간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임하며 부실 저축은행 사태 수습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정과 금융감독업무를 지휘했다.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생활에 입문해 국세청 일선세무서 근무를 시작으로 재무부 이재국, 증권보험국, 세제국 등에 근무했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국무총리실 산업심의관과 재정금융심의관,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 등 세제와 금융 분야를 두루 거쳤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외국환 및 외국인투자제도개편작업단 총괄반장으로 제도개선을 주도했고, 청와대 경제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대우사태 등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금융위기 대책을 총괄했다. 금감원장 퇴임 후에는 모교인 서울대 경영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