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행복한 세상의 기초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토지공개념'

이 책은 저자가 학문 인생을 다 바쳐 연구해온 주제인 토지공개념을 전문 학자 아닌 일반 독자에게 해설하는 책이다. 가급적 학술적인 냄새를 줄여 쉽게 설명하였고, 언론에 실렸던 저자의 칼럼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 깊은 글을 뽑아 각 장의 부록으로 실었다.

책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좋은 사회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루면서, 사회제도를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균형형 제도가 채택될 것이고 지금의 토지사유제는 균형형 제도에서 인정될 수 없는 특권적 제도임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진정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토지특권의 이익인 지대를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는 사상을 저자는 ‘지공주의’(地公主義)라고 부른다. 제3장에서는 지공주의를 기초로 하는 행복한 세상을 설계한다. 우선, 지공주의에서는 베짱이가 개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자기 삶을 보장하는 복지가 가능함을 보인다. 그리고 지공주의는 토지 문제를 넘어 더 큰 틀에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밝힌다. 끝으로, 다수 주민이 지지하는 균형형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모색한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자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 주제가 되었고 특히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책이 관심을 가진 많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김윤상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사회정의/토지정책 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환경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도시계획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공군 중위로 전역한 1976년부터 2017년까지 40년 넘게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및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이후 자유업 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등 특권적·차별적 제도와 관행에 주목하면서 특히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깊이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좌파가 추구하는 이상을 우파도 지지하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좌도우기론(左道右器論)을 제시하면서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토지공개념: 행복한 세상의 기초』(2018), 『이상사회를 찾아서: 좌도우기의 길』(2017), 『특권 없는 세상: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2013),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 등이 있고, 역서로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1997, 2016),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2012)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18/10/22
Pages/Weight/Size	13018520mm
ISBN	9788997090945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