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말한다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이야말로 진정 ‘한국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현역정치인 최초의 개헌 이론서이자 담론집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의 저자는 한국정치의 기형적 현실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법상 통치구조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인 지금, 헌법개정시안까지 담은 이 책은 개헌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저자가 부딪혀온 정치현실에 대한 분석과 국민적 정치개혁 열망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Prologue

Monologue
Ⅰ. 나는 왜 개헌을 말하는가?
1. 이론적 측면에서 본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2. 경험적 측면에서 본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3.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Ⅱ. 개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통치구조 개편
2. 기본권 규정도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
3.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 권력분점 요소 확대
4. 사법부 구성 및 운영

Duologue (1) 우윤근 의원과 김원기 前국회의장
Ⅰ. 개헌의 당위성 1 : 정치 불신 극복
Ⅱ. 개헌의 당위성 2 : 정당 정치의 복원
Ⅲ. 개헌의 내용 : 통치구조
Ⅳ. 개헌의 시기
Ⅴ. 개헌 추진 방식

Duologue (2) 우윤근 의원과 김종인 박사(前 청와대 경제수석, 4선 국회의원)
Ⅰ. 18대 국회 개헌 논의 회고
Ⅱ. 권력구조 대안 검토 1 : 프랑스 ‘이원집정제’의 실체
Ⅲ. 권력구조 대안 검토 2 : 독일·오스트리아의 ‘내각제’
Ⅳ. 권력구조 대안 검토 3 : 미국의 ‘4년 중임제’
Ⅴ. 경제민주화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평가

Trialogue 우윤근 의원과 정종섭 서울대 교수, 정한중 외대 교수
Ⅰ. 대한민국, 무엇이 무엇인가?
Ⅱ. 대한민국 정치, 왜 싸우는가?
Ⅲ.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1 : 제왕적 대통령
Ⅳ.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2 : 5년 단임제와 책임정치
Ⅴ.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3 : 소통 부재
Ⅵ. 꼭 개헌을 해야 하는가? : ‘책임총리제’가능성 진단
Ⅶ. 해외 사례 1 : 대통령제의 원형 미국
Ⅷ. 해외 사례 2 : OECD 등 통치구조
Ⅸ. 개헌의 내용 1 : 통치구조
Ⅹ. 개헌의 내용 2 : 분권형 권력구조
?. 개헌의 내용 3 :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 등 권력 분산
?. 개헌의 내용 4 : 기본권
ⅩⅢ. 개헌의 시기
ⅩⅣ. 개헌 추진 방식 및 19대 국회 개헌 전망

Polylogue
Ⅰ. 들어가는 말
Ⅱ. [조홍석 학회장] 한국헌법학회의 개헌 논의
Ⅲ. [김문현 교수] 대화문화아카데미의 개헌안 설명
Ⅳ. [손기식 원장]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본 개헌
Ⅴ. [정종섭 학장]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제안
Ⅵ. [우윤근 위원장] ‘독일식 의원내각제’제안

Travelogue
Ⅰ-1. 독일의 ‘의원내각제(건설적 불신임제)’운영 실태
Ⅰ-2. [별첨] 독일 정무차관 서면답변서
Ⅰ-3. [별첨] 독일 헌법학 교수 서면답변서
Ⅱ.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직선 의원내각제’운영 실태
Ⅲ-1. 스위스의 ‘7인 집정관제’운영 실태
Ⅲ-2. [별첨] 스위스 하원 법제위원장 서면답변서

Epilogue

[부록] 개헌 시안
1. 대통령의 선출 및 권한
2. 국무총리의 선출 및 권한
3. 기본권 규정
4. 그 외의 수정 사항

우윤근

1957년 전남 광양(光陽)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법학박사)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국제정치학 석사)에서 공부하였다.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유·러(European&Russian) 대표변호사, 러시아·독일·중국 대사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및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1995년 장사익(가수)과 실크로드를 횡단하였고, 1999년 히말라야 K-2(8,611미터) 등반을 다녀왔으며, 2000년경 열차로 시베리아를 횡단하기도 했다.

2003년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자 정치에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3차례 당선(17대, 18대, 19대, 전남 광양·구례)되었으며, 정치를 하는 동안 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위원장으로 일해 왔고,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의회주의자로서 평소 정치적 소신인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모임〉 대표의원, 국회의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의 민주당 간사를 맡아 권력구조 개편작업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느낀 바를 토대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몇 권의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2007년 진실을 향한 무죄 변론기 『꼽추와 무기수』, 2009년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2011년『한국 민주주의 4.0』, 그리고 2013년 『개헌을 말한다』가 대표 저작이다.

Publication Date	2013/04/25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9691922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