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약

대한민국 정부개혁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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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2/20
Pages/Weight/Size 150*220*20mm
ISBN 9788996635734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정치를 위한 '쓴 약' 처방전이다. 저자가 약 7년에 걸쳐 게재했던 칼럼 중 현대적 흐름이 맞는 글 중심으로 모아 엮었다. 몇 년 전에 쓴 글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공약이 아니라 아픈 곳을 찔러 주는 쓴 약이다. 저자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꾸리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행정체계 효율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성의 현실을 지적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정부부채와 공기업 악순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학 개혁을 시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Contents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쓴 약' 처방 17가지
'쓴 약'이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차기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차기 정부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를 생각한다
지역개발소公約 더 철저히 검증해야
나라살림 제대로 꾸렸나
경제부처 조직 이대로 좋은가
'중소기업부'가 필요하다
환경부, 다시 태어나라
정부 조직개편의 성공 요건
세종시 안 가겠다는 공무원들
제때 움직이는 공무원 보고 싶다
'탁상' 대신 '현장'으로 가야
정책 엇박자, 더는 못봐주겠다
지방행정체계, 종·횡으로 통합하라
지자체 호화청사의 혈세 낭비 방지책
공무원퇴출제 보완해야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한 '쓴 약' 처방 16가지
전관예우 근절안 '2% 부족'
댓글에 나타난 한나라당
고강도 처벌해야 公職부패 막는다
하인은 주인만큼만 정직하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성공 조건
중소기업 없이는 미래도 없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빨간밥차'와 '현장중심행정'
'나눔 바이러스' 전파 공공부문이 앞장을
빚, 문제가 없다고?
지자체 재정포퓰리즘 차단, 강화해야
'공기업 악순환'이 '공기업 선진화' 되려면
'과잉공급 산업단지' 이대로 좋은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부실 '지역특구'
단체장 주민소환 발의·청구 기준 강화를
'소방의 날', 소방을 생각한다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쓴 약' 처방 7가지
대통령 선거와 반값 등록금
대학 등록금과 반성문
좋은 직자오가 기업가 정신
주커버그의 '상상력'과 청년창업
대학도 창업멘토 나서자
대학 신뢰 갉아먹는 취업률 부풀리기
'어윤대 쇼크'와 대학개혁
Author
이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