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운동사

발간사
서문

1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전사

제1장 공무원노동기본권 박탈의 역사
1. 민중항쟁의 선봉대였던 공무원노동자
2. 공무원노동기본권 박탈의 역사

제2장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공무원직장협의회’
1.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2) 하위직 공무원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공무원모임 다산(茶山)’
2.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과 전국 조직으로의 발전과정
1) 다시 점화된 공무원노동기본권 논의
2)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의 한계와 초기 설립과정
3) 전국대표자간담회 개최와 공직협 건설의 부흥기
3. 90만 대표조직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1)‘전공연’의 건설
2) 공무원노조 도입 요구

제3장 공무원노조 건설을 향한 ‘전공련’
1. 건설과정 및 조직 체계 구축
1) ‘공직협’법의 한계를 넘어‘총연합’결의
2) 탄압을 뚫고 촛불로 밝힌 ‘전공련’ 창립 대의원대회
2.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1) 공무원노조 건설 선언과 기만적인 노사정위원회
2) 2002년 노조건설을 준비하는 노조추진기획단
3.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
4. ‘발전연구회 잔류세력’의 기회주의적인 공무원노조 추진
5. 공무원노조 출범준비

2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건설과 투쟁

제1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과 조직 사수투쟁
1. 갑호 비상경계망을 뚫고 고려대로
2. 공무원노동자의 선언
1) 강령과 선언
2) 전략
3. 조직 안착화
1) 임원선출 및 산곡성당 농성
2) 지역본부 출범
3) 조직확대
4. 조직 사수를 위한 반격
1) 정면돌파
2) 연대의 울타리
5. 막을 연 전국적 투쟁의 북소리
1) 단체교섭(안)으로 본 정부와 공무원노동자
2) 전국 동시다발 단체교섭 투쟁
3) 성과상여금 폐지 투쟁
4) 껍데기 공무원조합법에 반대했던 전국적 연가파업
5) ‘공무원노조특별법’입법 저지 투쟁
6.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 등장한 공무원노동자
1) 공직사회 개혁의 깃발
2)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 활동

제2장 민주정권의 가면을 벗긴 공무원노조
1. 제2기 지도부 선출과 활동
1) 조합원이 주체가 된 지도부 선출
2) 조직체계 정비 및 각종 위원회 구성
3)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공무원노조의 대응
2. 악법을 무력화시킨 정치자유
1) 정치적 구속에서 해방
2) 정치적 탄압과 징계
3)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3. 교섭 투쟁과 노동조합 활동의 확장
1) 교섭 투쟁
2) 복무조례 개정 투쟁
3) 조직운영과 활동 방향
4) 통일운동의 주체형성
5) 민주노총 가입 추진
6) 민중연대 가입
4.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
1) 특별법 저지를 위한 투쟁 계획
2) 정권의 파업 찬반투표 탄압과 공무원노조의 파업 선언
3) 총파업에 대한 언론 보도
4) 총파업
5) 공무원노조특별법 강행처리에 맞선 투쟁
6)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
7) 총파업 이후
5.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결성과 투쟁으로 살아나는 현장
1) 회복투
2) 공무원노조특별법 분쇄, 완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
3) 현장투쟁

제3장 정권의 탄압과 조직 분열
1. 투쟁과 조직의 전략
1)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새로운 조건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전략
2.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
1) 성과중심 임금 및 인사제도 저지
2) 농촌진흥청지부의 투쟁
3)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대응
4) 공직사회의 각종 차별에 대한 대응
3. 민중연대
1) 민중의 삶, 공공영역의 시장화 저지
2) 정치연대
3) 민주노조운동의 한 주체가 된 공무원노조
4. 탄압에 대응한 민주노조 사수
1)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과 현장 탄압
2) 현장의 노조사수 투쟁
3) 약화되는 조직력
5.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을 둘러싼 조직 내부 투쟁
1) 분열의 씨앗
2) 차이
3)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파탄
6. 분열 이후 행보
1) 투쟁으로 자주성 사수
2)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의 창립
3) 분열에 대한 공방
4) 제3기 지도부 사퇴 및 조직진로 결정

제4장 분열의 아픔을 극복한 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노조의 조직위기 극복활동
1) 제4기 지도부 선출과 조직화 전략
2) 노동조합 설립신고
3) 조직복원 노력 및 통합 추진
4) 낙하산 인사 저지 및 농진청 폐지 저지 투쟁
5) 부당한 행정지시 거부 및 대통령 불신임 투쟁
6) 공무원 정년 단일화 투쟁
7) 조합원을 정치의 주체로
2. 민주공무원노조의 활동 및 조직확대 전략
1) 조직확대 전략 및 설립신고
2) 조직확대 및 제단체 통합시도
3) 부정부패 추방운동 및 정책노조 건설 활동
4) 노동자?민중의 행정 실현
5) 시국선언과 정부탄압
3. 두 조직의 투쟁을 통한 만남
1) 단체교섭 요구 투쟁
3)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투쟁
4. 조직 통합을 향한 길
1) 통합을 향한 출발
2) 통합 논의와 공동실천
3) 조직 통합

제5장 희망의 터를 새롭게 다지는 공무원노조
1. 제5기 지도부 구성과 투쟁 전략
1) 5기 임원 선거와 투쟁 전략
2) 다시 찾은 공무원노조 이름
2. 이명박 정권의 노조말살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 투쟁
1) 노조말살 정책에 맞선 공무원노조의 투쟁전략
2) 지부사무실 폐쇄, 홈페이지 차단에 맞선 투쟁
3)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투쟁
4) 정치적 권리 제한 대응 투쟁
5) 공무원 복무규정 개악에 대한 대응 투쟁
3. 공직사회 유일대표체 건설 투쟁
1) 단일노조 조직력 강화 투쟁
2)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한 대응
3) 조직력과 지도력 재구축
4) 지역조직 강화 사업
4. 대정부 교섭, 공무원노동자 권리회복 투쟁
1) 대정부 교섭전략
2)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 사업
3)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5.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
1) 국민 신뢰 회복과 공익행정 실천 사업
2) 노동자 민중 행정 실현
6. 제6기 지도부 선출

3부 공무원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적 함의와 과제

1. ‘철밥통’을 넘어서는 공무원노동자
2. 공무원노동조합 운동 10년과 민주노조
3. 산별노조운동의 무늬를 넘어서
4.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의 주인
5. 천부인권적 기본인 노동권
6.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행정의 네트워크 운동
7. 공무원노동자의 희망과 과제


부록
1. 창립선언문, 강령 및 상징
2. 노래
3. 창립대의원 명단
4. 규약
5. 역대 집행부, 지부장 명단
6. 구속, 사법 처리자 명단
7. 해직공무원 명딘
8. 2004년 총파업 징계 현황
9. 열사
10.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