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지방의원’ 김용석의 의정가이드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지방의원’
김용석이 말하는 지방의회, 지방의원
전쟁 중 시작해 ‘개점휴업’ 30년을 보내고, 1991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성장하는 청년 단계에 머물러 있다. 4년마다 수많은 의원들이 배출되지만 지방의원의 역할과 의미, 전문성을 가르치고 키워 주는 기관은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단위로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정치 불신의 연장선상에서 너무 자주 외면당한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 스물일곱의 꿈에 22년 의정생활의 노하우를 더하는 이 작업은 그래서 시작됐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타공인 지방자치 전문가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대표의원 김용석의 첫 책 ‘지방의원의 길’은 학자나 교수가 아니라 지방의원이 직접 발로 뛰고 땀으로 써 낸 최초의 의정가이드북이다.
Contents
프롤로그 6
스물일곱의 꿈을 담다
제1장
지방의원의 길
1. 청년, 의회에 가다
삼고초려는 아니었지만 18
공중전화와 선거운동 23
작은 부정과도 타협하지 않다 26
당선, 그리고 두 살림 29
등원하던 날 32
무모한 약속 34
2. 연구만이 살 길이다
과외가 필요해 38
술자리와 바꾼 공부 41
지방의원으로 산다는 것 44
사람이 책이다 47
당신은 좋은 의원입니까? 50
3.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
왕도 없는 길에 서다 54
바지는 입고 얘기합시다 57
두 할머니의 부탁 60
1,000원짜리 민원의 소중함 63
25년 만의 해결 66
4. 이리 오라 부르는 소리 있어
축구와 바꾼 딸의 외박 72
5만 원이 가른 운명 75
뇌물은 쥐약이다 78
후원회보다 더 시급한 것 81
차라리 배지를 달지 마라 85
Tip. 지방의원의 5가지 길 88
제2장
의정활동 A to Z
1. 자료요구가 반이다
자료로 읽는 세계 94
모든 공무원이 내 보좌관 99
자료요구는 이렇게 101
자료요구는 평가의 척도 105
자료요구 ‘꿀 팁’ 108
2. 지방의회 수준이 한눈에
조례가 왜 필요해? 112
붕어빵 조례 115
초선의원이 무능한 이유 120
조례 발의와 의회 무용론 124
조례 발의 ABC 130
조례 발의도 실적 관리를 134
산고의 고통, 제정 조례안 137
3. 숫자로 말한다
예산이 곧 로마다 142
고무줄, 숫자놀음, 혹은 조작 146
예산의 8대 원칙 149
국가재정도 알아야 한다 159
예산심의 포인트 163
예산서의 마술사 순세계잉여금 179
지방의회는 허수아비 184
10만 3,000원짜리 특별회계 189
예산총칙을 보라 193
예비비의 천태만상 199
4. 성과를 확인하라
결산이 예산보다 중요한 이유 204
집행부의 조직적 방해 209
성과로 말하라 213
결산심사 체크 포인트 218
기금은 예산과 별개다 231
5.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의 의미 236
1차에 할까, 2차에 할까 239
서면감사가 50% 이상이다 242
4개의 범주 244
증인 채택과 현장 확인 248
6. 의원의 유일한 무기는 ‘말’이다
시장을 꾸짖다 252
말이 전부다 256
공무원이 대신 써 준 질문서 258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260
지방의원 5대 수칙 263
Tip. 의정활동, 어떻게 평가될까? 265
제3장
지방의회에 길을 묻다
1. 불행한 역사를 넘어
전쟁 속에 태어나다 272
역사에서 지워지다 275
미스터 지방자치 278
유아복을 입은 30대 청년 280
지방의원 다 없애 버려? 283283
2. 지방의회에 필요한 것
4년 비정규직의 월급을 공개하다 288
지방의원 역량 강화 방안 294
소가 웃을 일 299
더 많은 청년이 필요해 302
스타 강사, 전국을 누비다 305
3. 자치의 시대, 분권의 희망
야구장 이름이 소송 중인 이유 314
8 대 2도 문제지만 9 대 1이 더 큰 문제 316
더디고, 돈 많이 들고, 시끄러워야 320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323
지방자치, 독일에서 배우다 327
에필로그
인간 김용석을 말하다 335
인재근 국회의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 도봉구민 김수영 /
늘 부족한 아내 / 사랑하는 딸
Author
김용석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970년 경상남도 사천 출생. 아들 다섯 집안의 넷째로 자랐다. 대학 진학과 함께 서울생활이 시작되었고,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시절이 시절이라 공부보다는 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졸업 즈음에는 진로를 고민하는 평범한 청년이 돼 있었다. CC로 만난 아내와 결혼한 후, 선배의 권유로 고 김근태 국회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다. ‘신혼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가까워진 정치는 그렇게 그의 삶이 되었다. 3선 구의원을 거쳐 3선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그가 평생의 지상과제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 이 책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정치를, 지방자치를 더 쉽게 느끼고 전문성을 길러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 의원생활의 노하우를 탈탈 털어넣은 책을 드디어 세상에 낸다. ‘김근태처럼’ 살겠다는 그는 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날을 꿈꾸는 지방의회주의자다.
약 력
경희대학교 사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과(석사)
제3·4·5대 도봉구의회 의원
제4대 도봉구의회 의장(만 31세, 전국 최연소)
김근태 국회의원 민원비서(1996~2008)
제9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현)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회장(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970년 경상남도 사천 출생. 아들 다섯 집안의 넷째로 자랐다. 대학 진학과 함께 서울생활이 시작되었고,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시절이 시절이라 공부보다는 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졸업 즈음에는 진로를 고민하는 평범한 청년이 돼 있었다. CC로 만난 아내와 결혼한 후, 선배의 권유로 고 김근태 국회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다. ‘신혼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가까워진 정치는 그렇게 그의 삶이 되었다. 3선 구의원을 거쳐 3선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그가 평생의 지상과제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 이 책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정치를, 지방자치를 더 쉽게 느끼고 전문성을 길러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 의원생활의 노하우를 탈탈 털어넣은 책을 드디어 세상에 낸다. ‘김근태처럼’ 살겠다는 그는 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날을 꿈꾸는 지방의회주의자다.
약 력
경희대학교 사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과(석사)
제3·4·5대 도봉구의회 의원
제4대 도봉구의회 의장(만 31세, 전국 최연소)
김근태 국회의원 민원비서(1996~2008)
제9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현)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