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경제학

석유값이 올라서 경제가 휘청거리는 걸까? 환율만 방어하면 수출이 잘되는 걸까? 촛불정국을 불러온 진짜 이유는 뭘까? 일자리만 만들면 88만원 세대는 사라질까? 외환위기는 딱 한번뿐이었을까? 신자유주의가 정말 만악의 근원일까? 경제학은 넘쳐나는데 한국경제의 앞날은 한 치도 내다볼 수 없고, 열심히 일한 한국인의 속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 책은 MB노믹스부터'나쁜 사마리아인들'까지 경제현실을 오판하게 만드는 경제학에 직격탄을 날리며, 난무하는 위기설 속에 마비된 한국인의'경제판단력'을 되살려내고자 한다.

물가폭등, 환율불안, 주가붕괴, 부동산 침체……. 출범 6개월 만에 위기에 내몰린 MB노믹스는 그 주범으로 석유값 폭등과 곡물, 원자재값 상승을 내세웠다. 그러나 2007년 한국 석유수입액은 국내총생산(GDP)의 6.2%, 곡물수입액은 0.5%로 석유류 수출액을 제외하면 수입규모는 GDP의 4.2%에 불과하다. 또 지난 6년간 국제 원유가는 다섯 배가량 올랐지만 물가가 이처럼 폭등하지도 않았다. 그럼 경제불안을 야기한 물가폭등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이자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인 최용식은 7·4·7에서 녹색성장으로 간판을 바꾼 MB노믹스의 기본철학을 "많이 써서 많이 벌자"로 정의하며 대운하, 환율방어, 녹색성장 모두 재정지출을 인위적으로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 성장률을 높이자는 정책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일시적인 성장률 높이기에 그칠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 또한 한국경제사에 등장한 살인적인 물가상승의 근원이라는 점, 그리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종말은 가짜 호경기와 외환위기로 이어졌음을 증명한다. 즉 낡디 낡은 거짓말 경제학의 재탕인 MB노믹스가 인위적인 성장을 위해 선택한 환율방어야말로 물가폭등의 주범이며, 물가폭등에 성장의 발목을 잡힌 정책 실패가 MB노믹스 위기의 실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는 지금 탈진 직전의 상황이며 이런 경제상황에서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기안정만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감수하더라도 물가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하며, MB노믹스가 당장 거짓 성장의 철학을 집어치우고 흥행의 플롯을 다시 짜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위기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