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를 위한 재정세제 개혁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하는 차기정부가 5년간 반드시 수행해야할 과제로 정부개혁을 포함한 15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 · 세제 부문의 개혁 과제는 15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재정은 국가경제의 큰 틀을 뒷받침해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거시 및 미시적인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재정과 세제의 목표와 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미래 대한민국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