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선진화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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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치주의 확립의 현황을 입법, 행정, 사법, 헌법재판, 시민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문제상황과 문제상황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그에 대한 대책이란 측면으로 나누어서 겈토하고 있다. 저자들은 법치주의의 확립이 선진국 진입의 결정적 전제조건이라 얘기한다.

Contents

요약
제1부 서론
제2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입법분야
제3부 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확립의 과제
제4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사법분야
제5부 헌법재판과 법치주의
제6부 시민과 법치주의
제7부 결론 : 법치주의 확립에 따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꾸며

Author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개혁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