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혁명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 역동적 복지국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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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7/04 |
| Pages/Weight/Size | 148*210*30mm |
| ISBN | 978899595700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우리나라 개혁진보세력은 지금까지 선별적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별적 복지국가 체제에서는 저소득층만 복지혜택을 입을 뿐, 중산층이 제외되고, 그럼에도 중산층은 가장 많은 조세부담을 안기 때문에 대부분 복지국가 확대를 반대한다. 따라서 진보적인 것은 보편주의 복지국가이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저렴한 교육복지, 의료복지, 주거복지, 노후복지를 누리는 세상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가모델이다
미국식 선진화에 맞서는 진보의 대안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반대’를 넘어 진보가 ‘찬성’ 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자들은 전면적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선진화 혁명’에 대응하는 ‘복지국가혁명’이라는 새로운 거대담론을 내세우며 이 시대적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식 선진화에 맞서는 진보의 대안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반대’를 넘어 진보가 ‘찬성’ 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자들은 전면적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선진화 혁명’에 대응하는 ‘복지국가혁명’이라는 새로운 거대담론을 내세우며 이 시대적 질문에 답하고 있다.
Contents
1부 복지국가 창조
00 <좌담> 왜 복지국가혁명인가?
삶의 불안, 그 심각성 /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 미완의 민주화, 결함 있는 민주주의 / 혁신경제의 기반인 복지국가 / 세계화, 개방과 복지국가 / 무능한 진보, 방향과 내용을 상실한 진보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국가 / 원하는 모든 이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주의 복지로 / 교육재정 복지화와 교육내용 선진화 / 성장과 복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복지국가 / 복지국가를 위한 금융개혁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경제성장 / 복지국가혁명을 위한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 선 복지, 후 조세의 원칙 /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복지국가 운동
00 역동적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우리시대의 희망을 찾아서
승자독식의 시장지상주의와 공공성 상실의 귀결: 양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 저출산ㆍ고령화의 해결책: 복지국가 혁명
21세기 대안적 국가모델: 역동적 복지국가, Dynamic Korea!
2부 보편적 복지
01 한국 의료보장체계, 혁명적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사회,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 하는가?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 올바른 길인가?
한국 의료보장체계의 혁신 과제
02 '아동돌봄'과 '일하기'가 양립하는 사회
아동, 여성 꼭 필요한 미래 동력
일과 돌봄이 양립하는 사회 꿈꾸기
아동은 행복하고 여성은 일하기 편한 세상 만들기
03 풍요로운 노후 만들기
고령화 사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고령화 대응과 노인복지정책 분석
보편적 복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
04 빈곤타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초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쟁점 바로 알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05장애인 복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국민은 더 편하다
장애인 복지욕구를 해결하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복지정책의 쟁점과 대안
3부 발상의 전환
06 교육정책,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교육이 시끄러운 까닭
공교육-교육환경을 바꾸자
미래교육, 새로운 정책 모델
07 복지국가혁명을 위한 새로운 금융개혁
신자유주의와 금융시장 개혁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 금융자본주의화
복지국가를 위한 금융질서 구상
08 복지국가혁명에 기여하는 새로운 재벌개혁
재벌의 편법상속, 솔로몬의 해법은?
출자총액제한이 아닌 콘쩨른법으로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복지국가를 위한 재벌개혁
09 노동 개혁 시급하다
노동시장의 문제 살피기
노동시장의 쟁점 파헤치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오기
10 조세개혁을 통해 복지국가로
공공연한 세금의 비밀
세금, 이렇게 바꿔야 한다
복지국가, 조세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
11 혁명적인 예산개편ㆍ행정개혁
돈 아까운 줄 아는 예산집행을 바란다
나라 살림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복지한국, 예산개혁ㆍ행정개혁 모델
미주
00 <좌담> 왜 복지국가혁명인가?
삶의 불안, 그 심각성 /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 미완의 민주화, 결함 있는 민주주의 / 혁신경제의 기반인 복지국가 / 세계화, 개방과 복지국가 / 무능한 진보, 방향과 내용을 상실한 진보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국가 / 원하는 모든 이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주의 복지로 / 교육재정 복지화와 교육내용 선진화 / 성장과 복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복지국가 / 복지국가를 위한 금융개혁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경제성장 / 복지국가혁명을 위한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 선 복지, 후 조세의 원칙 /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복지국가 운동
00 역동적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우리시대의 희망을 찾아서
승자독식의 시장지상주의와 공공성 상실의 귀결: 양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 저출산ㆍ고령화의 해결책: 복지국가 혁명
21세기 대안적 국가모델: 역동적 복지국가, Dynamic Korea!
2부 보편적 복지
01 한국 의료보장체계, 혁명적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사회,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 하는가?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 올바른 길인가?
한국 의료보장체계의 혁신 과제
02 '아동돌봄'과 '일하기'가 양립하는 사회
아동, 여성 꼭 필요한 미래 동력
일과 돌봄이 양립하는 사회 꿈꾸기
아동은 행복하고 여성은 일하기 편한 세상 만들기
03 풍요로운 노후 만들기
고령화 사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고령화 대응과 노인복지정책 분석
보편적 복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
04 빈곤타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초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쟁점 바로 알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05장애인 복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국민은 더 편하다
장애인 복지욕구를 해결하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복지정책의 쟁점과 대안
3부 발상의 전환
06 교육정책,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교육이 시끄러운 까닭
공교육-교육환경을 바꾸자
미래교육, 새로운 정책 모델
07 복지국가혁명을 위한 새로운 금융개혁
신자유주의와 금융시장 개혁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 금융자본주의화
복지국가를 위한 금융질서 구상
08 복지국가혁명에 기여하는 새로운 재벌개혁
재벌의 편법상속, 솔로몬의 해법은?
출자총액제한이 아닌 콘쩨른법으로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복지국가를 위한 재벌개혁
09 노동 개혁 시급하다
노동시장의 문제 살피기
노동시장의 쟁점 파헤치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오기
10 조세개혁을 통해 복지국가로
공공연한 세금의 비밀
세금, 이렇게 바꿔야 한다
복지국가, 조세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
11 혁명적인 예산개편ㆍ행정개혁
돈 아까운 줄 아는 예산집행을 바란다
나라 살림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복지한국, 예산개혁ㆍ행정개혁 모델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