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회 정치의 발전

지방인민대표대회의 등장 역할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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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6/06/21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95521595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지난 20년 동안 추진된 중국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의회의 발전과정과 역할을 분석한 책. 특히 개혁기 이후 지방의회의 발전 과정과 역할을 집중 분석해 제도와 절차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의회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 정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국 정치의 민주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진단하며 의회의 역할 강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고 있다.
Contents
1장 서론
1. 중국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2. 분석방법
3. 분석 대상과 자료
4.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2장 중국 의회의 발전 과정과 특징
1. 중국 의회제도 개관
2. 중국 의회의 역할 수행 1 : 행정단위별 차이
3. 중국 의회의 역할 수행 2 : 지역별 차이
4. 요약과 정치적 함의

3장 지방의회 입법 활동
1. 입법 자율성 확대 : 의회와 공산당 사이의 관계 변화
2. 부서 이기주의 방지 : 의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 변화
3. 입법과정의 제도화
4. '중국 특색의 입법정치':입법 사례 분석
5. 요약과 평가

4장 지방의회의 감독 활동
1. 지방의회의 감독 활동 : 내용과 효과
2. 지방 의회의 감독 전략
3. 요약과 평가

5장 지방의회와 사회단체
1. 중국의 국가-사회 관곙에 대한 기존 논의
2. 지방의회와 사회단체의 호혜적 상호 관계
3. 사회단체의 의회 입법정치 참여
4. 사회단체의 의회 감독 참여
5. 요약과 평가

6장 지방의회 대표선거
1. 지방의회 대표선거의 특징
2. 지방의회 대표선거 과정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
3. 지방의회 대표선거의 성격변화 요인 분석
4. 요약과 평가

7장 결론
1. 중국 지방의회의 발전
2. 중국 의회발전과 정치 발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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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조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