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대엽 , 김영배 , 이빈파

너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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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02/18
Pages/Weight/Size	15522530mm
ISBN	9788995369388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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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사회가 복지논쟁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특이할 점은 그 정치적 스펙트럼이 단순히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정치적 정점에는 바로 무상급식 논쟁이 있다. 성북구는 서울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자치구이다. 이 책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새 구청장이 당선되어 취임한 후 설립된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의 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세 명의 저자는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가능케 했던 핵심 주체들이다.

진환경 무상급식의 이론적 베이스를 제시하는 조대엽 교수는 무상급식을 우리 사회의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중에서도 미시민주주의, 즉 작은 민주주의의 주요 계기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실현해가는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빈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학교공동체 운동이 친환경 무상급식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10여 년 동안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이 책은 무상급식의 이론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을 담아 무상급식의 학문적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도 실시의 기본 안내서 역할을 한다.

Contents

추천사_미래를 위한 투자, 친환경 무상급식 -김성훈
추천사_우리 모두를 위한 용감한 시작, 친환경 무상급식 -곽노현
들어가는 글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 조대엽
작은 민주주의와 삶의 공공성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성의 이슈
미시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성의 위기와 친환경 무상급식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무상급식
균형사회의 출발점, 무상급식
국가공공성과 역사적 투자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교수들의 무상급식 논의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의 발전
급식의 질이 높아지는 친환경 무상급식
성북구의 친환경 무상급식 방향
아이들의 입맛을 바꿔야
학자로서의 참여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역할
학자, 구청장, 활동가
대화로 풀어가는 속도 조절
주식부터 바꾸는 친환경 급식
학교 현장에서의 협치
공동체 협치의 구축
공동체 협치의 발전
학교와 구청,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관점의 차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한 공청회
친환경 무상급식의 방향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은 90점
개인적인 소회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과 균형사회로 가는 길

1. 균형사회의 실천윤리와 친환경 무상급식의 가치
2. 공동체 협치(governance)와 친환경 무상급식의 운영구조
3. 공동체 실천으로서의 친환경 무상급식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에 도전하다! - 김영배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에 도전하다!

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생활정치와 친환경 무상급식
포퓰리즘?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자
친환경 무상급식의 교육적·산업적 의미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작
아이들을 위한 모두의 첫 걸음
추경예산으로 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학교별로 다른 급식단가
우유를 무상으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주식인 쌀부터 친환경으로 바꾸자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사립 초등학교
아이들 건강엔 좋지 않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음식
기획에서 유통까지,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중요성
지원은 OK, 간섭은 NO
중요한 고비였던 교장 선생님들과의 간담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공청회
추진위원들의 자긍심,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호응
적극적인 참여, 신뢰가 있는 거버넌스 구축
친환경 무상급식의 힘, 추진위원회
발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자료 1 성북구, 구민 대상 표본집단면접(FGI)조사 실시
자료 2 성북구, 학부모/교사/초등학생 대상 여론조사 실시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사례와 실천과제

들어가며
1. 거버넌스 구성 과정
2.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과정
3. 향후 검토 과제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 이빈파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학교운영위원이 되다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를 만들다
학교운영위원이 되어 바꾼 첫 사례, 학교 앨범
내 아이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사건이 벌어지다
두부 납품 공장을 찾아가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다
두부사건, EBS 특집으로 다뤄지다
학교급식 운동을 시작하게 되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만들다
경기도 일용직 영양교사회를 도와주다
월촌중학교를 대한민국 직영급식 1호 학교로 만들다
학교급식, 농업문제에 눈을 뜨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를 창립하다
나주와 전라남도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되다
학교급식문제 해결에 정부도 함께 하게 되다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공방
‘내국민 대우원칙’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바꾸게 하다
학교급식법 개정, 당곡중학교와 나주시 친환경 쌀 직거래
급식운동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예산의 문제만이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
함께한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글을 맺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 현황과 실제

대담_친환경 무상급식의 미래
친환경 무상급식의 미래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일지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일지
사진으로 보는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활동

Author

조대엽,김영배,이빈파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낙동강을 보며 자랐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를 마쳤다. 정치사회학 분야 가운데 사회운동, 시민사회, 공공성과 민주주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등에 연구관심을 기울였다. 분단국가의 사회과학자라는 원초적 책무를 핑계로 남북관계와 통일 분야 또한 연구관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최근에는 노동학연구와 사회적 대화, 좀 넓게는 협력문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20년 가깝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있다. 바깥일로는 주로 학회활동과 시민단체 돕는 일을 했다.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사회학회, 한국 NGO학회, 한국 비교사회학회 등의 일을 비교적 열심히 했고, 현재는 노동대학원장 겸 노동문제연구소장을 맡아 노사정 현장과 고려대학교 아카데미즘을 하나로 묶는 데 애쓰고 있다. 돌이켜 보니 약 70편의 학술논문과 22권의 저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데 훈수 두는 약 120편의 칼럼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