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전략』은 현재까지의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전략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평가하고, 새로운 방식의 상호주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남북관계는 지금까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고 장기적인 전망이 부족한 비탄력적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저자는 이제 남북한 관계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호혜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상호주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장은 상호주의에 대한 이론과 비탄력적 상호주의, 포괄적 상호주의, 신축적 상호주의의 차이를 살펴본다. 2장은 상호주의와 대북정책, 3장은 현재까지 남북관계에서의 비탄력적 상호관계 분석, 3장은 남북의 철도, 도로문제에 대한 연구를 담았다. 4장은 남북관계 사례 중 인도주의적 지원과 사회문화 분야의 분석, 5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한 경제협력의 분석을 담았다. 6장에서는 상호주의와 남북관게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7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했다.
Contents
머리말
요 약
제1장 상호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상호주의의 개념
1. 상호주의의 개념 구조 / 2. 상호성의 성격과 형태
3. 상호주의전략의 이론적 성격 / 4. 상호주의의 개념 정립과 적용
제2절 상호주의의 유형
1. 비탄력적 상호주의 / 2. 포괄적 상호주의 / 3. 신축적 상호주의
제2장 상호주의와 대북정책
제1절 분단국의 상호주의 인식과 정책
1. 상호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 / 2. 서독의 동방정책과 상호주의
제2절 대북정책과 상호주의
1.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과 상호주의
2.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상호주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 사례분석(Ⅰ): 군사·안보 분야
제1절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문제
1. 문제제기 및 전개과정 / 2. 쟁점과 상호 대응
제2절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
1. 문제제기 및 전개과정 / 2. 쟁점과 상호 대응
제3절 남북 철도·도로 연결 문제
1. 연결사업의 전개과정 / 2. 쟁점과 상호 대응
제4장 남북교류협력 사례분석(Ⅱ): 인도주의적 지원과 사회문화 분야
제1절 식량·비료 지원 문제
1. 대북지원의 전개과정 / 2. 쟁점과 상호 대응
제2절 이산가족 문제
1. 문제제기 및 전개과정 / 2. 쟁점과 상호 대응
제3절 방송·체육·예술공연 문제
1. 문제제기 및 전개과정 / 2. 쟁점과 상호 대응
제5장 남북교류협력 사례분석(Ⅲ): 경제 분야
제1절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
1. 사업의 전개과정 / 2. 쟁점과 대응
제2절 개성공단사업 문제
1. 사업의 전개과정 / 2. 쟁점과 대응
제6장 남북교류협력과 상호주의 유형
제1절 군사·안보 분야
1. 등가·대칭의 교류협력 / 2. 맞대응전략과 비탄력적 상호주의 형
제2절 인도주의적 지원 및 사회문화 분야
1. 비등가·비대칭의 교류협력 / 2. 포괄적 상호주의 형
제3절 경제 분야
1. 비동시·비대칭의 교류협력 / 2. 신축적 상호주의 형
제4절 남북교류협력에 상호주의 적용의 종합 모형
1. 교류협력과 상호주의 / 2. 상호주의 적용의 종합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