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강국을 다시 상상한다

어제의 기록 속에 내일의 진정한 방송통신 강국이 있다

2008년 탄생부터 종편 재승인을 앞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6년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기록한 논픽션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이슈 한가운데 서 있던 정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을지를 다룬다. 19년간 국내 방송통신정책 집행 부처를 담당해온 저자는 미디어 법 개정을 통한 종편 선정,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간의 분쟁, KBS 수신료 인상 논의 등 공영방송 문제, 가계통신비 하락 등을 통해 방송통신정책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보여준다. 3,000장에 이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다시 읽고 분야별로 안건을 정리한 후 주요 방송통신정책의 결정 과정을 재구성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나누어 3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더 제한적 권한을 갖게 된다. 지난 5년 동안 방통위 제1의 과제였던 방송법 개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핵심 사항인 PP 매출규제나 SO 권역규제 완화 등 법률 개정 권한은 미래부로 이관됐다. 주파수정책도 미래부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든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방통위가 걸어온 기록은, 진정한 방송통신 강국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