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한국경제
김영욱 박사의 경제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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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3/27 |
| Pages/Weight/Size | 152*225*22mm |
| ISBN | 9788994597737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한국 경제는 ‘살 길’이 아닌 ‘침몰의 길’로 가고 있다!
이 책은 김영욱 박사가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집이다. 대부분 중앙일보에서 경제 담당 논설위원과 경제, 산업 전문기자로 있으면서 썼던 글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썼던 180여 편의 칼럼 중 지금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118개를 추려서 엮었다.
지은이는 오래 전부터 한국 경제가 ‘일본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에서 벗어날 길도 있다고 믿었다.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경제 활력의 회복이 그것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살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살 길이 아닌 ‘침몰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도약하겠다는 기업가정신과 경제 활력이 대폭 사그라졌다는 점, 하나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활력이 줄어든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탓이 크다. 청년실업이 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며,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건 인구요인이 결정적이다.
갈등과 대립이 심해진 것은 정치 시스템과 정치 리더십의 부족 탓이다. 조정과 협력을 하기보다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정치의 문제다. 파이를 키우기는커녕 있는 파이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정치다. 게다가 경제가 침몰한 외국의 전례가 이미 있다. 일본이다. 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고난을 겪은 것 역시 앞서 언급한 두 가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지은이가 진작부터 저성장과 일본화를 우려해왔던 건 이런 전조(前兆) 때문이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이대로라면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의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소득 증대는커녕 소득 감소다. 이 책 곳곳에 이런 우려가 진하게 배어 있다.
이 책은 김영욱 박사가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집이다. 대부분 중앙일보에서 경제 담당 논설위원과 경제, 산업 전문기자로 있으면서 썼던 글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썼던 180여 편의 칼럼 중 지금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118개를 추려서 엮었다.
지은이는 오래 전부터 한국 경제가 ‘일본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에서 벗어날 길도 있다고 믿었다.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경제 활력의 회복이 그것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살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살 길이 아닌 ‘침몰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도약하겠다는 기업가정신과 경제 활력이 대폭 사그라졌다는 점, 하나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활력이 줄어든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탓이 크다. 청년실업이 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며,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건 인구요인이 결정적이다.
갈등과 대립이 심해진 것은 정치 시스템과 정치 리더십의 부족 탓이다. 조정과 협력을 하기보다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정치의 문제다. 파이를 키우기는커녕 있는 파이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정치다. 게다가 경제가 침몰한 외국의 전례가 이미 있다. 일본이다. 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고난을 겪은 것 역시 앞서 언급한 두 가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지은이가 진작부터 저성장과 일본화를 우려해왔던 건 이런 전조(前兆) 때문이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이대로라면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의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소득 증대는커녕 소득 감소다. 이 책 곳곳에 이런 우려가 진하게 배어 있다.
Contents
들어가는 글
일본화로 질주하는 한국 경제, 자멸하는 게 운명인가?
1장·한국 경제를 말한다
앞으로 6개월 버틸 일이 참으로 걱정이다
막가는 트럼프 시대, 어떻게 해야 생존할까?
‘잃어버린 일본’보다 청년실업이 더 심각하다
신고립주의에 맞서는 코렌터만이 살길이다
일본화냐 아니냐, 20대 국회에 달렸다
복지사회로 가려면 지금부터 증세 논의 시작해야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 정책도 준비하자
더 늦기 전에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펴라
일본을 이길 때까지, 멈춰선 안 되는데……
실체가 없는 중국발 한국 경제위기론
경제 정책도 때론 권모술수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등 과감한 경제 정책 실시하라
악순환 국면의 소비 부진, 빨리 국민 자심감 살려야
소득 주도 성장보다 투자 주도 성장이 옳다
정치 위기가 경제위기의 원인이다
한국 경제의 혈관인 은행이 위험하다
경제를 살리려면 과감한 구조개혁이 우선
균형재정의 도그만론 저성장 굴레를 못 벗어난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주술에서 벗어나라
첫 단추 잘못 끼운 4대 강, 지금 잔치할 때 아니다
가계 부채와 저축은행 문제는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금융감독원이 비난받지만 더 큰 도둑은 따로 있다
미래기획위원장의 쾌도난마가 위험하다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이 5조 원에 달하는 까닭
물가 포퓰리즘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
공기업에 국가 빚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
대통령의 눈물, 그 부작용과 후유증
G20 회의 개최가 선진국 보증수표 아니다
경제수석이라면 보금자리주택에 “No" 해야
150만 호 보금자리주택, 전부 임대하라
감성 정치는 OK, 감성 경제는 NO!
경제 살리기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
국민은 숨넘어가는데 정부만 천하태평이다
경제위기, 한숨 돌렸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2장·한국 기업을 말한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쾌도는 무엇일까?
기업가정신은커녕 승계에 골몰하는 오너들
보수 진영조차 재벌개혁을 외치는 까닭
한·중·일 가운데 한국 기업 경쟁력이 꼴찌
재벌의 경영권 승계는 일본 방식이 답이다
청년들에게 권할 만한 김우중 도전정신
사내유보금 과세해도 소비 부진 해결되지 않는다
연봉 공개는 연봉 상승을 부추긴다
삼성전자의 미래, 비관보다 낙관에 한 표
좀비형 중소기업, 지원 말고 정리하라
우리 경제가 살길은 구조조정뿐이다
기업집단법은 재벌에 독인가 약인가?
한국의 황제 경영과 일본의 주군 경영
우리나라 재벌이 양극화의 주범이라니?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다니……
개혁한다면서 외려 재벌에 특혜 주다니
재벌개혁의 핵심은 ‘법 앞의 평등’이다
토끼와 거북에게 공정한 게임 규칙이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하다
대기업의 비리와 불법은 일벌백계가 답이다
강소기업 육성이 동반성장의 정답이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께
어윤대가 잭 웰치에게 꼭 배워야 할 것
원전 수주를 주도할 반관반민 원전 회사 설립
천안함 사건에서 배우는 CEO의 위기관리
현대차는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가?
토요타가 위기에 처한 건 과거의 성공 요인 때문
김우중은 실패한 기업가, 안철수는 성공한 기업가인가?
‘형제의 난’에 휘말린 박삼구 회장의 잘못
3장·정치 경제를 말한다
구조개혁 총대 메는 용감한 지도자 대망론
정치의 위기가 경제의 위기를 부른다
일본의 20년 불황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가 된 경제학자 김기원 교수의 죽음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전면 재검토하자
구조개혁의 성공은 노동개혁에 달렸다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김영란법을 시행하면서 규제도 개혁하자
‘미친 듯이’와 ‘빨리빨리’는 고쳐야 할 한국병
양극화 완화와 저성장 탈피는 같은 수준의 국정 과제
한국형 복지 모델 설계가 증세보다 먼저다
경남 밀양 송배전 파행, 왜 그리도 심했을까?
대통령 말을 받아쓰는 정부가 뭔 창조경제?
공정위원장은 왜 능력을 따지지 않을까?
76세 총리 뽑고는 창조경제 운운하는 정부
새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싸울 능력 있을까?
미래 세대가 쓸 돈을 당겨 쓰자는 뻔뻔한 현세대
눈물과 인심이 법과 질서 대신할 수 없다
인천공항 민영화론, 이젠 접을 때도 됐다
등록금 결정, 대학생 참여를 허하라!
국익과 표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정치인들
원전 폭발 이전과 이후, 정책이 달라야 한다
임대료 상한제는 전형적인 반서민 정책
세종시 과학벨트가 백지화된 이유는?
정권이 살려면 참한 다음에 읍하라!
증세냐 복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선거는 짧지만 경제는 길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녹색 무역장벽이다
손익계산서 없이 논쟁하는 세종시
성매매 금지법 닮아가는 낙태 단속
정운찬 총리 후보자께
친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이 되는 이유
4대 강 살리기 사업, 정정당당하게 하라
신드롬을 신화로 키운 미네르바 죽이기
수도권 규제 완화, 부산과 광주는 혜택 없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왜 세금으로 메우나?
4장·세계 경제를 말한다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뀐다
그리스 위기의 근본 원인은 통화 주권 상실한 유로화 통합
미국의 출구 전략, 그리 겁낼 것 없다
다시 일본을 세우는 아베 정부가 부럽다
세계의 경제위기, 앞으로 6~7년은 더 간다
우리가 EU 걱정할 땐가, 우리 불부터 먼저 꺼라
한·미FTA 체결하고, 한·중FTA는 다음 정부로 넘겨라
더블딥 경고음이 멈추지 않는다
거칠어지는 차이나 파워 다루는 방법
한·미FTA 체결하는 게 그래도 이익이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세계의 미국 살리기
유로존의 위기는 더블딥의 경고음이다
제 잇속 차리는 중국에 분노할 것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전쟁, 2010년 세계대전 묵시록
세계의 시장이기를 포기한 미국
강자들의 이중 잣대, 뒤집히는 비윗장
강대국 끼리 싸우는 라이벌 제국주의의 도래
한국엔 초긴축 강요, 미국 자신은 초확장 정책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일본화로 질주하는 한국 경제, 자멸하는 게 운명인가?
1장·한국 경제를 말한다
앞으로 6개월 버틸 일이 참으로 걱정이다
막가는 트럼프 시대, 어떻게 해야 생존할까?
‘잃어버린 일본’보다 청년실업이 더 심각하다
신고립주의에 맞서는 코렌터만이 살길이다
일본화냐 아니냐, 20대 국회에 달렸다
복지사회로 가려면 지금부터 증세 논의 시작해야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 정책도 준비하자
더 늦기 전에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펴라
일본을 이길 때까지, 멈춰선 안 되는데……
실체가 없는 중국발 한국 경제위기론
경제 정책도 때론 권모술수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등 과감한 경제 정책 실시하라
악순환 국면의 소비 부진, 빨리 국민 자심감 살려야
소득 주도 성장보다 투자 주도 성장이 옳다
정치 위기가 경제위기의 원인이다
한국 경제의 혈관인 은행이 위험하다
경제를 살리려면 과감한 구조개혁이 우선
균형재정의 도그만론 저성장 굴레를 못 벗어난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주술에서 벗어나라
첫 단추 잘못 끼운 4대 강, 지금 잔치할 때 아니다
가계 부채와 저축은행 문제는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금융감독원이 비난받지만 더 큰 도둑은 따로 있다
미래기획위원장의 쾌도난마가 위험하다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이 5조 원에 달하는 까닭
물가 포퓰리즘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
공기업에 국가 빚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
대통령의 눈물, 그 부작용과 후유증
G20 회의 개최가 선진국 보증수표 아니다
경제수석이라면 보금자리주택에 “No" 해야
150만 호 보금자리주택, 전부 임대하라
감성 정치는 OK, 감성 경제는 NO!
경제 살리기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
국민은 숨넘어가는데 정부만 천하태평이다
경제위기, 한숨 돌렸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2장·한국 기업을 말한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쾌도는 무엇일까?
기업가정신은커녕 승계에 골몰하는 오너들
보수 진영조차 재벌개혁을 외치는 까닭
한·중·일 가운데 한국 기업 경쟁력이 꼴찌
재벌의 경영권 승계는 일본 방식이 답이다
청년들에게 권할 만한 김우중 도전정신
사내유보금 과세해도 소비 부진 해결되지 않는다
연봉 공개는 연봉 상승을 부추긴다
삼성전자의 미래, 비관보다 낙관에 한 표
좀비형 중소기업, 지원 말고 정리하라
우리 경제가 살길은 구조조정뿐이다
기업집단법은 재벌에 독인가 약인가?
한국의 황제 경영과 일본의 주군 경영
우리나라 재벌이 양극화의 주범이라니?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다니……
개혁한다면서 외려 재벌에 특혜 주다니
재벌개혁의 핵심은 ‘법 앞의 평등’이다
토끼와 거북에게 공정한 게임 규칙이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하다
대기업의 비리와 불법은 일벌백계가 답이다
강소기업 육성이 동반성장의 정답이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께
어윤대가 잭 웰치에게 꼭 배워야 할 것
원전 수주를 주도할 반관반민 원전 회사 설립
천안함 사건에서 배우는 CEO의 위기관리
현대차는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가?
토요타가 위기에 처한 건 과거의 성공 요인 때문
김우중은 실패한 기업가, 안철수는 성공한 기업가인가?
‘형제의 난’에 휘말린 박삼구 회장의 잘못
3장·정치 경제를 말한다
구조개혁 총대 메는 용감한 지도자 대망론
정치의 위기가 경제의 위기를 부른다
일본의 20년 불황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가 된 경제학자 김기원 교수의 죽음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전면 재검토하자
구조개혁의 성공은 노동개혁에 달렸다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김영란법을 시행하면서 규제도 개혁하자
‘미친 듯이’와 ‘빨리빨리’는 고쳐야 할 한국병
양극화 완화와 저성장 탈피는 같은 수준의 국정 과제
한국형 복지 모델 설계가 증세보다 먼저다
경남 밀양 송배전 파행, 왜 그리도 심했을까?
대통령 말을 받아쓰는 정부가 뭔 창조경제?
공정위원장은 왜 능력을 따지지 않을까?
76세 총리 뽑고는 창조경제 운운하는 정부
새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싸울 능력 있을까?
미래 세대가 쓸 돈을 당겨 쓰자는 뻔뻔한 현세대
눈물과 인심이 법과 질서 대신할 수 없다
인천공항 민영화론, 이젠 접을 때도 됐다
등록금 결정, 대학생 참여를 허하라!
국익과 표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정치인들
원전 폭발 이전과 이후, 정책이 달라야 한다
임대료 상한제는 전형적인 반서민 정책
세종시 과학벨트가 백지화된 이유는?
정권이 살려면 참한 다음에 읍하라!
증세냐 복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선거는 짧지만 경제는 길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녹색 무역장벽이다
손익계산서 없이 논쟁하는 세종시
성매매 금지법 닮아가는 낙태 단속
정운찬 총리 후보자께
친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이 되는 이유
4대 강 살리기 사업, 정정당당하게 하라
신드롬을 신화로 키운 미네르바 죽이기
수도권 규제 완화, 부산과 광주는 혜택 없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왜 세금으로 메우나?
4장·세계 경제를 말한다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뀐다
그리스 위기의 근본 원인은 통화 주권 상실한 유로화 통합
미국의 출구 전략, 그리 겁낼 것 없다
다시 일본을 세우는 아베 정부가 부럽다
세계의 경제위기, 앞으로 6~7년은 더 간다
우리가 EU 걱정할 땐가, 우리 불부터 먼저 꺼라
한·미FTA 체결하고, 한·중FTA는 다음 정부로 넘겨라
더블딥 경고음이 멈추지 않는다
거칠어지는 차이나 파워 다루는 방법
한·미FTA 체결하는 게 그래도 이익이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세계의 미국 살리기
유로존의 위기는 더블딥의 경고음이다
제 잇속 차리는 중국에 분노할 것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전쟁, 2010년 세계대전 묵시록
세계의 시장이기를 포기한 미국
강자들의 이중 잣대, 뒤집히는 비윗장
강대국 끼리 싸우는 라이벌 제국주의의 도래
한국엔 초긴축 강요, 미국 자신은 초확장 정책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