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자의 나라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비정규직 해법!

한국 경제는 오래전부터 성장 둔화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의 동력인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노동 압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다. 오늘날 첨예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나 양극화 같은 사회적 불평등은 그러한 시도의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절반의 고용과 삶의 안정성이 극도로 낮은 처지로 떨어졌고, 고용 시장에서는 비숙련 노동력을 주로 공급하는 부문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들은 실제 국민경제에 아무런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기생하는 존재이며, 우리 사회의 ‘중간착취자’들에 다름 아니다.

우리의 정치 문화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폐쇄적인 진영 논리로 갈라졌지만, 정작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한편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비정규직 제도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충격을 이유로 비정규직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중간착취자의 나라』의 저자 이한 변호사는 비정규직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부정적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해법, 즉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비정규직 해법을 제시한다.

풍부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중간착취자’로 상징되는 현재의 경제구조, 즉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접 고용 부문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생산성 증가를 위해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저자는 우리의 미래가 ‘특권층이 나머지 구성원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될지, 아니면 공정한 조건에서 협동하는 사회가 될지’는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의 고통을 제대로 포착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대안을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수립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