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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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0/22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94142258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2년,
130만 한국 독자들은 '정의'를 찾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본격 정치교양서이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의 철학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예시들 뒤에 숨겨진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저자는 정의론의 대가로 알려진 마이클 샌델이 실제로는 정의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게서 뚜렷한 정의론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의 베스트셀러『정의란 무엇인가』의 구성을 따라가면서, 샌델이 엉터리로 비판하고 왜곡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복원하고, 그 핵심 가치인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 또한 현대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와 경쟁하는 주요 사상 조류인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샌델의 곡해를 걷어내고, 정치철학의 거장들이 제기한 아이디어들의 진정한 가치를 재음미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샌델의 (공동체적 자아를 상정한) 목적론적 철학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의 정치적 지위를 허물어뜨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경고한다.

탄탄한 논리에 기반한 이성적인 문장은 정치철학의 진면목을 독자들에게 선사한다. 더불어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재산 소유권의 한계, 징병제와 모병제의 문제, 과거사에 대한 집단 책임의 문제, 탄소배출권 제도, 의무 투표 제도, 재능 공유제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정치철학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서문

1장 샌델이 철학하는 방법
그때그때 판단하기
심층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태도, 봉합
‘행복의 이론’과 ‘자유의 이론’이 가격 폭리 처벌법을 대하는 방식
‘미덕의 이론’ - 샌델의 설명
노골적인 순환
본질을 파악하는 비법이란 없다
사안의 일면만 강조해 보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판단 마비
난처해진 샌델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그런 것뿐이라면?

2장 샌델, 공리주의를 엉터리로 비판하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효용을 담는 그릇
미덕을 담는 그릇
모호한 미덕
공리주의를 향한 엉뚱한 비판
“어딘가 불편하다”에서 “그 이론은 틀렸다”로 비약
샌델이 다루지 않은 공리주의의 문제점
샌델, 존 스튜어트 밀을 엉터리로 비판하다

3장 샌델과 자유지상주의 사이의 기묘한 관계
자유지상주의, 밑동 빼고는 괜찮은가?
노직 이론의 커다란 구멍 - 어떻게 소유하는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
선착순의 이념
로크의 단서는 실패한다
자발성과 재산권의 순환논법
새로운 세대의 문제
밑동을 자르지 않아도 노직의 논증은 무너진다

4장 샌델, 자유주의를 왜곡하다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절대적 소유권과 거래 결과의 무조건적 강제는 자기 결정의 원칙을 침해한다
모병제냐 징병제냐
대리모 계약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샌델의 해결책: “국가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달라지는 ‘본질’
롤즈와 샌델
차등 원칙
‘재능 공유제’라는 오독
“우리”라는 자아
수술대 위에서 장기 기증을 취소하려 할 때
일상의 자유지상주의
차등 원칙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본질적인 응분을 갖고 있는가?
차등 원칙의 현실적 필요성

5장 샌델 이론의 실체
목적론적 추론이라는 허상
샌델이 말하는 ‘정의의 한계’
정치와 정치 참여
제멋대로 바뀌는 목적과 미덕
권리, 의무, 미덕
미덕의 언어
수단과 목적 뒤바꾸기
샌델이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한계
자유주의의 핵심 - 좋은 삶의 필수 조건
진정성의 원칙과 타인의 지배에 대한 저항
무지의 장막
선택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강요된 윤리
공동체주의의 위험
집단적 책임
샌델은 자유를 모른다
공적 토론의 근거

결론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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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한
변호사이자 시민교육센터 대표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치철학, 법철학, 헌법학, 인간학에 관한 연구와 집필을 해 오고 있다. 지은 책으로 『철인왕은 없다』, 『중간착취자의 나라』,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이것이 공부다』, 『너의 의무를 묻는다』,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탈학교의 상상력』, 『학교를 넘어서』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사치 열병』, 『포스트민주주의』, 『이반 일리히의 유언』, 『계급론』 등이 있다.
변호사이자 시민교육센터 대표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치철학, 법철학, 헌법학, 인간학에 관한 연구와 집필을 해 오고 있다. 지은 책으로 『철인왕은 없다』, 『중간착취자의 나라』,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이것이 공부다』, 『너의 의무를 묻는다』,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탈학교의 상상력』, 『학교를 넘어서』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사치 열병』, 『포스트민주주의』, 『이반 일리히의 유언』, 『계급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