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지역의 복지 현장에서의 보편적 복지 실현 경험에다 북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통찰이 결합하여 어느 복지국가 책보다 쉽고 설득력 있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지혜택, 즉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나아가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한국의 성장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양극화를 극복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면서도 동시에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을 ‘복지국가’에서 찾고 있다.
Contents
책을 시작하며
추천사
1. 위기에 강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를 만나다
01 경제위기 논란과 진정한 처방
02 ‘보편적 복지’에 눈뜨다
_무상급식 실현의 환희
_안타까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논쟁-
_본궤도에 오른 아동수당
_보편적 복지‘에 이런 심오함이?
03 ‘복지국가’ 알아보기
_‘보편적 복지’ 없이 ‘복지국가’ 없다
_‘복지’와 ‘복지국가’는 다르다
04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_낯선 나라와의 조우
_스웨덴의 일상을 엿보다
05 스웨덴의 힘!
_최고의 이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집’
_내 인생 최고의 발견, 고성장의 비밀
_고복지와 44년간의 장기집권 _세금 더 내고도 행복해하는 국민
06 북유럽에 대한 의문을 풀다
_복지국가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_복지와 게으름의 상관관계 _대한민국 시기상조론
_보수정당도 손을 든 복지국가
07 ‘국민 고통’의 처방책은 복지국가로!
_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
_강력한 성장엔진, 복지국가
_3불(불평등, 부정의, 불공정)해결의 길
_행복으로 안내하는 사회임금
2. 우리가 꿈꾸어야 할 미래
0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_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_당당하게 자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도
_아이가 사라지고 있다
_결혼 못하는 사회, 아이 안 낳는 사회
_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02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
_건강보험 하나로
_공공의료의 확대와 사회 안정
03 타인과 공존하는 교육, 행복한 교육
_교육과 일자리
_자기를 발견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
04 돈 버는 집과 살기위한 집
_싱가포르의 주거대책
_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안정을
05 늙는 것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려면
_고령사회를 행복하게 맞이하려면
_국민기초연금으로 노후보장을
06 복지를 완성시키는 평화
_평화가 안겨다 줄 안정
_지도자에 따라 달라지는 평화
07 일자리 확보와 성장 전략
_일자리 확대는 공공서비스 영역부터
_저항할 해고와 수용할 해고
_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_자영업자의 부서진 미래
08 내 삶을 바꾸는 ‘가까운 정부’
_가까운 정부와 복지
_지방분권과 복지
09 장애인, 환자에서 시민으로
_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권리
_장애인 일자리 모델 ‘삼할’(SAMHALL)
10 다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
_코리안 드림을 갖는 자들에 대한 시선
_난민의 섬에 나타난 난민의 운명
11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
_존경받는 기업, 발렌베리 이야기
_대기업이 사랑받는 법
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01 나의 세금 그 이상의 복지
_더 많은 복지와 세금
_내가 낸 그 이상의 혜택
_‘트럼프 감세’의 자충수
_증세를 위한 기본 전략
02 정치만이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
_복지국가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
_복지국가 실현 전략
Author
고영인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2010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를 맡아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민주당 중앙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개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신안산대 산업경영학과 초빙교수,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정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2010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를 맡아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민주당 중앙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개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신안산대 산업경영학과 초빙교수,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정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