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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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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06/15 |
| Pages/Weight/Size | 152*223*30mm |
| ISBN | 978899398550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법을 통해 북한 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하다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하고 있는 북한법의 존재를 알리는 책이다.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는 걸까? 북한법의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 북한법은 우리와 얼마나 다르고 같은 것일까? 그리고 북한은 알까? 자신들이 만든 법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어떻게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지.《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는 북한에도 헌법, 민법, 형법처럼 체계를 갖춘 법이 있고, 그 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법을 통해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얘기하는 책이다. 법학과 북한학을 전공하고 북한 관련 연구소와 단체, 법무부 등에서 북한과 법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저자가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에 연재하던 ‘북한법 이야기’를 보완해 책으로 펴냈다.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하고 있는 북한법의 존재를 알리는 책이다.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는 걸까? 북한법의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 북한법은 우리와 얼마나 다르고 같은 것일까? 그리고 북한은 알까? 자신들이 만든 법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어떻게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지.《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는 북한에도 헌법, 민법, 형법처럼 체계를 갖춘 법이 있고, 그 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법을 통해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얘기하는 책이다. 법학과 북한학을 전공하고 북한 관련 연구소와 단체, 법무부 등에서 북한과 법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저자가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에 연재하던 ‘북한법 이야기’를 보완해 책으로 펴냈다.
Contents
서문
들어가며 김일성대 법학부에 보내는 연구계획서
PART 1 북도 모르는 북한법
북한에도 ‘당연히’ 법이 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북한을 부르는 여러 가지 방법
북한은 지금 혁명 중
북한법에는 혁명이 들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차이
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상법과 상업법의 차이
북한에는 세법이 없다
이런 황당한 법이 있나
북한과 일본, 베트남, 베네수엘라의 공통점
북한의 공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북한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다
북한의 치안, 안녕하십니까 ― 형사와 치안 부문의 법제
근대 민법의 3원칙을 대하는 북한의 자세 ― 민상사 부문의 법제
북한에는 얼마나 다양한 법이 있을까
법무해설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북한에서 이혼하는 법
북한법은 규범력이 없다?
북한 사람들도 억울하면 소송한다
북한 헌법절을 기념하는 나라들
PART 2 남도 모르는 북한법
담배를 기르고 팔고 피는 법 ― 담배통제법 1
억측과 추정 대 이해와 연구 ― 담배통제법 2
거지가 될 자유도 없다 ― 사회주의로동법
믿음직한 혁명 인재를 키우는 법 ― 교육법
예비 혁명가의 행복, 엄마들의 천국 ― 어린이보육교양법
북한 공민으로 사는 법 ― 국적법과 공민등록법
평양에는 아무나 살 수 없다 ― 수도평양시관리법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 공무원자격판정법과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
북한에도 ‘장애자의 날’이 있다 ― 장애자보호법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 토지법
사회주의 철마는 달리고 있다 ― 철도법
농업법에는 농민이 없다 ― 농업법
김일성의 약점? 사회주의의 맹점? ― 사회주의상업법
모기장 속의 북한 ― 무역법
북한에는 인공기가 없다? ― 국기법과 국장법
정말 개인보다 국가가 먼저일까 ― 형법
사회주의 민법 대 자본주의 민법 ― 민법
김일성은 스탈린 모방범? ― 헌법
마치며 통일되면 북한법은 아무 소용없다?
들어가며 김일성대 법학부에 보내는 연구계획서
PART 1 북도 모르는 북한법
북한에도 ‘당연히’ 법이 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북한을 부르는 여러 가지 방법
북한은 지금 혁명 중
북한법에는 혁명이 들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차이
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상법과 상업법의 차이
북한에는 세법이 없다
이런 황당한 법이 있나
북한과 일본, 베트남, 베네수엘라의 공통점
북한의 공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북한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다
북한의 치안, 안녕하십니까 ― 형사와 치안 부문의 법제
근대 민법의 3원칙을 대하는 북한의 자세 ― 민상사 부문의 법제
북한에는 얼마나 다양한 법이 있을까
법무해설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북한에서 이혼하는 법
북한법은 규범력이 없다?
북한 사람들도 억울하면 소송한다
북한 헌법절을 기념하는 나라들
PART 2 남도 모르는 북한법
담배를 기르고 팔고 피는 법 ― 담배통제법 1
억측과 추정 대 이해와 연구 ― 담배통제법 2
거지가 될 자유도 없다 ― 사회주의로동법
믿음직한 혁명 인재를 키우는 법 ― 교육법
예비 혁명가의 행복, 엄마들의 천국 ― 어린이보육교양법
북한 공민으로 사는 법 ― 국적법과 공민등록법
평양에는 아무나 살 수 없다 ― 수도평양시관리법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 공무원자격판정법과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
북한에도 ‘장애자의 날’이 있다 ― 장애자보호법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 토지법
사회주의 철마는 달리고 있다 ― 철도법
농업법에는 농민이 없다 ― 농업법
김일성의 약점? 사회주의의 맹점? ― 사회주의상업법
모기장 속의 북한 ― 무역법
북한에는 인공기가 없다? ― 국기법과 국장법
정말 개인보다 국가가 먼저일까 ― 형법
사회주의 민법 대 자본주의 민법 ― 민법
김일성은 스탈린 모방범? ― 헌법
마치며 통일되면 북한법은 아무 소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