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경제회담
한국경제 정상화를 위한 격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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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3/21 |
| Pages/Weight/Size | 152*224*30mm |
| ISBN | 9788993952728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탐독한 경제문제 해법서
민주정부 3기의 경제 정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해법을 구한 책에서 그 청사진과 만난다!
여기,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뭉쳤다. 상식을 깨고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 그 실상을 파악하고 다시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저자들은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책을 만들었으며 각 부의 장관으로 나라살림을 살았다. 시민들과 함께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끈질긴 투쟁에도 앞장섰고 지금도 젊은이 못지않은 기세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 그 열정과 날선 지성을 한데 모아 새롭게 출범한 민주정부 3기가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한다.
민주정부 3기의 경제 정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해법을 구한 책에서 그 청사진과 만난다!
여기,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뭉쳤다. 상식을 깨고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 그 실상을 파악하고 다시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저자들은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책을 만들었으며 각 부의 장관으로 나라살림을 살았다. 시민들과 함께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끈질긴 투쟁에도 앞장섰고 지금도 젊은이 못지않은 기세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 그 열정과 날선 지성을 한데 모아 새롭게 출범한 민주정부 3기가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한다.
Contents
지은이 소개 |게스트 소개
들어가는 말 |비정상경제를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처방을 내놓다
제1장 양극화 ‘금수저’, ‘흙수저’의 등장, 새로운 신분사회의 시작인가?
1% 대 99%의 세계 | 신분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계급사회 ‘헬조선’의 등장 |
노동소득분배율 지속적 하락 | 분배 악화시키는 정부 |
사라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세 가지 원인 |
한국의 양극화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 | 세계도 지금 양극화 중 |
한국 양극화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 | 중소기업-대기업 양극화 |
공기업의 지방 이전 | 약한 세율, 심해지는 자산 양극화 |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 OECD 최저수준 | 복지지출은 경제 살리는 투자다! |
선제적 복지로 출생률 제고 | 무너지는 선성장후분배 신화 |
임금피크제가 아닌 근로시간 피크제가 답 |
포용적 성장이 계층 사다리 역할 할 터 |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활성화
제2장 부패 부패의 연결고리, 어떻게 끊을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조사 결과, OECD 34개국 중 27위 |
방산비리, 최악 | 이명박 정권, 현 정권에서 대형부패 최고 수준 |
작은 부패 줄고 큰 부패 더 커져 | 은밀한 부패와 세월호 참사 |
권위주의와 토목건설 | 4대강 사업과 낭비된 국가예산 |
회계법인의 무책임한 평가보고서 | 패턴 달라진 금융권 비리와 정경유착 |
사법, 관료, 재벌은 부패의 연결고리인가? | 금융실명제법 강화, 김영란법 제정 |
변협에서 부는 개혁 움직임 | 부패의 연결고리, 이렇게 끊자
제3장 가계부채 늘어나는 가계부채, 어떻게 해결할까?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 |
부채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이 더 문제 |
주택담보대출 방식에 따라 다른 연체율의 의미 |
우리 금융은 안녕한가? | 3년 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
숨은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 2008년 이후 생활 대출 비중 늘어 |
민생문제 해결 위해 만든 국민행복기금 | 위험한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 |
산업은행 민영화와 기촉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오판 |
실패한 금융정책 | 가계부채의 책임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바꿔야
제4장 노동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까?
비정규직, 실제 비율 줄고 체감 비율 늘었다 |
믿을 수 없는 비정규직 정부통계 |
폭발 임계점으로 치닫는 열악한 노동 현장 |
기간제, 시간제에 파견근로까지 | 정규직은 살 만한가? |
법률과 현실의 차이 | 임금인상 없는 성장, 노동시간은 OECD 1등 |
설 자리 없는 노조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충돌 |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등장 |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의 정치력 |
파업 불편 감수하는 시민의식 | 재벌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강제 조치 |
재벌 입맛대로 법 바꾸는 정부 |
청년희망펀드와 청년수당, 진정한 청년 실업 대책 될까 |
파트타임과 임금피크제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늘리기 |
노동시간 52시간 지키면 일자리 62만 개 창출 | 일자리의 질이 삶의 질을 바꾼다
제5장 재벌 경제 게임의 룰을 지배하는 변종 포식자
대한민국 주권은 재벌에서 나온다? | 재벌 건드리면 왕따 |
엘리엇, 삼성 황제경영에 브레이크 걸다 | 재벌이 지배하는 유통업 |
황제경영, 가족경영이 낳은 오너리스크 | 재벌유지수단인 내부출자를 막으려면 |
수상하고 부당한 내부거래 | 재벌규제, 하나의 법으론 어렵다 |
로펌개혁과 언론 | 공정거래법의 재벌지정방식 개선 |
연결납세 조건 강화 | 남의 돈으로 지배력 행사하는 금융계열사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궁극적 해결책
제6장 관료개혁 그들만의 성, 어떻게 깰까?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협요인, 관료제도 | 고시만 통과하면 인생역전 |
직업공무원제도의 경직성이 문제 | 공무원의 집단 세력화와 전관예우 |
민주적 통제체제로 대체되지 못한 게 기득권 집단화 원인 |
역대 정부의 관료개혁이 실패한 원인 | 정권 바뀌면 공무원도 바꾸자 |
교체공무원제, 어떻게 시행할까? |
견제와 균형, 비례대표제와 지방자치 |
싱크탱크 보강으로 정책연구 수준 제고
제7장 관료개혁 나라 살림,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조달할까? |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동시 검토해야 | 나랏빚, 얼마인가? |
적자 폭 늘었는데 국가신인도는 올라 | ‘줄푸세’ 철학, 바람직한가? |
작은 정부의 조건 | 왜곡된 재정과 부채 통계 | 재정지출 구성 비율 |
재정적자 불러오는 낙관적인 성장률 예측 |
관과 기업의 유착 | 민자사업의 실체 | 황당무계 방산비리, 자원외교 |
복지국가와 고령사회, 나라운명이 걸린 절박한 경주 |
자립도와 자주도 모두 미약한 지방정부 재정 |
종부세 무력화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
지방의 복지 노력 훼방 놓는 중앙정부 | 대기업에 유리한 법인세 감면 |
조세 형평성 망치는 부동산임대소득 과세와 종교인 비과세 |
재정혁신은 국가의 생존조건
제8장 경제성장 대한민국,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성장이 바람직한가? | 분배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 불가능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의 함정 | 생명·자유·신뢰에 도움 주는 경제성장이어야 |
불균형 성장 전략의 폐해 | 내수 무시한 수출 주도와 ‘양날의 검’ 차입 경영 |
기술 뺏고 가격 후려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잔혹사 |
경제성장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나? |
자본주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3의 모델, 공유경제 |
창조 없는 창조경제, 실체 없는 성장전략 |
정치권의 성장담론 | 대한민국, 다시 날 수 있을까?
들어가는 말 |비정상경제를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처방을 내놓다
제1장 양극화 ‘금수저’, ‘흙수저’의 등장, 새로운 신분사회의 시작인가?
1% 대 99%의 세계 | 신분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계급사회 ‘헬조선’의 등장 |
노동소득분배율 지속적 하락 | 분배 악화시키는 정부 |
사라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세 가지 원인 |
한국의 양극화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 | 세계도 지금 양극화 중 |
한국 양극화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 | 중소기업-대기업 양극화 |
공기업의 지방 이전 | 약한 세율, 심해지는 자산 양극화 |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 OECD 최저수준 | 복지지출은 경제 살리는 투자다! |
선제적 복지로 출생률 제고 | 무너지는 선성장후분배 신화 |
임금피크제가 아닌 근로시간 피크제가 답 |
포용적 성장이 계층 사다리 역할 할 터 |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활성화
제2장 부패 부패의 연결고리, 어떻게 끊을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조사 결과, OECD 34개국 중 27위 |
방산비리, 최악 | 이명박 정권, 현 정권에서 대형부패 최고 수준 |
작은 부패 줄고 큰 부패 더 커져 | 은밀한 부패와 세월호 참사 |
권위주의와 토목건설 | 4대강 사업과 낭비된 국가예산 |
회계법인의 무책임한 평가보고서 | 패턴 달라진 금융권 비리와 정경유착 |
사법, 관료, 재벌은 부패의 연결고리인가? | 금융실명제법 강화, 김영란법 제정 |
변협에서 부는 개혁 움직임 | 부패의 연결고리, 이렇게 끊자
제3장 가계부채 늘어나는 가계부채, 어떻게 해결할까?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 |
부채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이 더 문제 |
주택담보대출 방식에 따라 다른 연체율의 의미 |
우리 금융은 안녕한가? | 3년 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
숨은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 2008년 이후 생활 대출 비중 늘어 |
민생문제 해결 위해 만든 국민행복기금 | 위험한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 |
산업은행 민영화와 기촉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오판 |
실패한 금융정책 | 가계부채의 책임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바꿔야
제4장 노동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까?
비정규직, 실제 비율 줄고 체감 비율 늘었다 |
믿을 수 없는 비정규직 정부통계 |
폭발 임계점으로 치닫는 열악한 노동 현장 |
기간제, 시간제에 파견근로까지 | 정규직은 살 만한가? |
법률과 현실의 차이 | 임금인상 없는 성장, 노동시간은 OECD 1등 |
설 자리 없는 노조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충돌 |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등장 |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의 정치력 |
파업 불편 감수하는 시민의식 | 재벌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강제 조치 |
재벌 입맛대로 법 바꾸는 정부 |
청년희망펀드와 청년수당, 진정한 청년 실업 대책 될까 |
파트타임과 임금피크제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늘리기 |
노동시간 52시간 지키면 일자리 62만 개 창출 | 일자리의 질이 삶의 질을 바꾼다
제5장 재벌 경제 게임의 룰을 지배하는 변종 포식자
대한민국 주권은 재벌에서 나온다? | 재벌 건드리면 왕따 |
엘리엇, 삼성 황제경영에 브레이크 걸다 | 재벌이 지배하는 유통업 |
황제경영, 가족경영이 낳은 오너리스크 | 재벌유지수단인 내부출자를 막으려면 |
수상하고 부당한 내부거래 | 재벌규제, 하나의 법으론 어렵다 |
로펌개혁과 언론 | 공정거래법의 재벌지정방식 개선 |
연결납세 조건 강화 | 남의 돈으로 지배력 행사하는 금융계열사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궁극적 해결책
제6장 관료개혁 그들만의 성, 어떻게 깰까?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협요인, 관료제도 | 고시만 통과하면 인생역전 |
직업공무원제도의 경직성이 문제 | 공무원의 집단 세력화와 전관예우 |
민주적 통제체제로 대체되지 못한 게 기득권 집단화 원인 |
역대 정부의 관료개혁이 실패한 원인 | 정권 바뀌면 공무원도 바꾸자 |
교체공무원제, 어떻게 시행할까? |
견제와 균형, 비례대표제와 지방자치 |
싱크탱크 보강으로 정책연구 수준 제고
제7장 관료개혁 나라 살림,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조달할까? |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동시 검토해야 | 나랏빚, 얼마인가? |
적자 폭 늘었는데 국가신인도는 올라 | ‘줄푸세’ 철학, 바람직한가? |
작은 정부의 조건 | 왜곡된 재정과 부채 통계 | 재정지출 구성 비율 |
재정적자 불러오는 낙관적인 성장률 예측 |
관과 기업의 유착 | 민자사업의 실체 | 황당무계 방산비리, 자원외교 |
복지국가와 고령사회, 나라운명이 걸린 절박한 경주 |
자립도와 자주도 모두 미약한 지방정부 재정 |
종부세 무력화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
지방의 복지 노력 훼방 놓는 중앙정부 | 대기업에 유리한 법인세 감면 |
조세 형평성 망치는 부동산임대소득 과세와 종교인 비과세 |
재정혁신은 국가의 생존조건
제8장 경제성장 대한민국,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성장이 바람직한가? | 분배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 불가능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의 함정 | 생명·자유·신뢰에 도움 주는 경제성장이어야 |
불균형 성장 전략의 폐해 | 내수 무시한 수출 주도와 ‘양날의 검’ 차입 경영 |
기술 뺏고 가격 후려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잔혹사 |
경제성장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나? |
자본주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3의 모델, 공유경제 |
창조 없는 창조경제, 실체 없는 성장전략 |
정치권의 성장담론 | 대한민국, 다시 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