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당·퇴직금·급여세금 비법노트

CHAPTERⅠ 근로계약과 임금대장

01. 직원 수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
■ 직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사항
└ 직원 5인 이상인 사업주의 의무사항
└ 직원 10인 이상인 사업주의 의무사항
■ 핵심 중요사항 해설
└ 해고예고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인 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연차휴가
└ 연차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02.임금대장(급여대장)의 작성방법
■ 임금대장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요약]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임금대장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03. 고용노동부 점검 사항 및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규정
■ 취업규칙
[사례] 근로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취업규칙
■ 근로시간 및 휴일
■ 임금
■ 근로계약
[사례] 사업주로부터 구두로 근로조건을 듣고 출근한 경우?
■ 최저임금
■ 퇴직금 및 금품청산
■ 연차유급휴가
■ 성희롱예방
■ 노사협의회(30인 이상)
■ 여성근로자 보호
04. 제 증명 발급방법과 용도 그리고 과태료
■ 제증명(諸證明) 발급종류
■ 제증명(諸證明) 발급대상
■ 제증명(諸證明) 발급내용
■ 제증명(諸證明) 발급에 관한 법조항
└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 제증명(諸證明) 발급 시 주의사항

CHAPTER Ⅱ 기본급과 상여금

01. 인건비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요약] 인건비 관련 주요 업무내용
02. 급여와 관련해서 체크해야할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작성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자명부작성
■ 서류의 보존
■ 임금대장의 작성
■ 임금지급방법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량 근로시간제
└ 교대 근로시간제
■ 소외근로자 보호
└ 최저연령
└ 사용제한
└ 연소자증명서
└ 근로시간
└ 야업금지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 연차휴가
└ 휴가의 대체
[요약]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요약]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사례] 휴일근로 시 임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
■ 재해보상
03.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유의해야할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취업규칙의 기재
■ 취업규칙의 변경
■ 단체협약과의 관계
■ 평균임금·통상임금 제도의 운영
■ 임금의 지불원칙과 연봉제
■ 결근, 지각 등 근태에 따른 임금공제
■ 성과평가와 임금삭감 및 감급의 제재와의 관계
■ 퇴직금제도의 운영
└ 연봉계약 시 퇴직금정산관련 사항 명시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금 차등지급 가능여부
■ 최저임금액의 보장 및 최저근로기준의 보장
[사례]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04. 급여·임금·월급·봉급의 필수조건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 근로의 대가로 지급
■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
[요약]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분
05. 기본급과 상여금의 산정방법
■ 기본금
[요약] 임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적근거
■ 상여금
[사례]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06. 임금 및 상여금의 유보, 삭감, 반납
[요약] 기준근로시간
[요약] 근로기준법상 1일 또는 1주의 의미
07.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활용되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업무추진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이유 및 산정 식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의 의미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방법
[요약]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시간 계산
[사례] 통상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 3개월간 총일 수 계산방법
└ 3개월간 임금총액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모두 포함
제세공과금 공제 전(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
월 단위를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1년 치의 3/12를 산입
연차휴가근로수당(휴가보상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평균임금의 최저액은 통상임금
[사례] 평균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판단기준 예시
[사례] 상여금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구분방법
08.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불 포함되는 임금
■ 최저임금 계산사례와 위반여부 판단
09. 한 달을 채우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 한 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 며칠 일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10. 지각·조퇴·결근 시 업무처리
■ 결근?ㆍ지각ㆍ조퇴 시 임금처리 방법
└ 결근?ㆍ지각ㆍ조퇴 시 임금지급
[사례] 지각·조퇴·외출이 월 3회 이상이면 1일을 결근으로 처리?
└ 지각 ? 조퇴 ? 외출 ? 결근 시 결근, 휴가, 급여처리 방법
└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상여금 삭감
└ 지각 시 징계처분과 결근불허 후 결근처리
■ 지각ㆍ결근 시 연장근로시간과 수당
[사례] 지각한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공제
■ 무단결근 시 임금처리 방법
└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사원에 대한 대처방법
└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11. 상여금의 의미와 계산방법
12. 상여금과 관련한 각종 사례점검
■ 상여금의 차등지급은 가능한 가?
■ 파업기간 또는 결근·조퇴자의 상여금
■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 산재환자 및 휴업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 구두로 한 인센티브(상여금) 지급 약속
13. 사장님 마음대로 상여금을 안줘도 둬나?
■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상여금은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사원모집공고 상에 지급을 약속한 상여금
[요약] 상여금이 임금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
[사례] 토요일 근무 시 임금계산 방법은?
14. 상여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나?

CHAPTER Ⅲ 법정수당과 비법정수당

01. 법에서 정한 수당과 정하지 않은 수당
[요약] 법정수당과 비법정수당의 구분
02.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 연차휴가
[요약] 출근율을 계산하는 방법
[요약]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기준
[요약] 연차휴가일수의 계산
■ 연차수당
[요약]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예시
[사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사례
[사례]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는 경우
[사례] 사용 안한 연차휴가 수당지급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례] 연차휴가 계산 시 소숫점 미만의 휴가에 대한 처리
[사례]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지급
[사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지급
[사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사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지급
[사례] 병가의 연차휴가 대체
[사례] 월차개념의 연차의 수당지급
■ 연차휴가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 근로기준법 규정내용
└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법한 절차
└ 지정된 연차휴가 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수당지급
[요약]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한 중요 쟁점사항
03. 연장근로수당
[요약] 월,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
[사례]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과 사례
[사례] 기본급, 상여금, 법정제수당,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사례]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중요한 이유
[사례] 포괄임금제와 연장, 야간 근로수당
[사례]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04. 야간근로수당
[사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수당의 계산
05. 휴일근로수당
[요약] 휴일의 범위
[사례]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과 사례
[요약] 유급·무급에 따른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사례]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계산공식(방법)
[사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사례] 토요일 근무에 따른 수당의 계산방법
[사례] 토요일(휴무일) 근무 또는 격주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쉬는 경우 수당
[사례] 철야근무 시 연장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시 급여문제
[사례] 시간외근로의 정당한 명령과 근로자의 정당한 명령거부 판단기준
06.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자 겹치는 경우
└ 일요일 등 유급휴일에 8시간 일하였을 경우
└ 일요일 등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였을 경우
[사례]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시 수당계산 방법
[사례]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처리방법
07. 생리휴가와 생리수당
[요약] 생리수당의 유급과 무급의 차이
[사례] 생리휴가는 모든 여성에게 꼭 주어야하나?
[사례]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생리휴가로 대체를 요청한 경우?
[사례]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8. 출산전후휴가와 수당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기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임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09. 휴업수당
[사례] 주휴수당의 조건
10. 해고예고수당
■ 해고예고 방법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사례] 해고예고수당의 세금문제
11. 법에 정해지지 않은 수당
■ 가족수당
■ 주택수당
■ 통근수당
■ 지역수당
■ 정개근수당
■ 직책수당
■ 단신부임수당(벽지수당)
■ 특수 작업수당
■ 기술수당·자격수당
■ 영업수당
[사례] 연봉제 하의 각종 수당지급
[사례] 일·숙직, 당직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12.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일 부여
■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
[사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다음 주에 퇴사하는데, 이 경우에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사례]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법

CHAPTER Ⅳ 퇴직금과 퇴직연금

01.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회사와 지급대상 근로자
[요약] 퇴직금의 지급대상자
■ 일반적인 판단기준
■ 기타 근로자 여부 판단요소
■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 여부 판단요소
[사례]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 회사가 망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 종업원에서 이사(임원)로 승진 시 퇴직금 정산지급
[사례] 이사의 퇴직금 주총결정 없이 퇴직금청구권 행사 할 수 없다
[요약] 퇴직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누가 우선하나?
02.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제도)
03. 퇴직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
■ 계속근속연수
■ 30일분의 평균입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는 임금총액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
[요약]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퇴직금의 계산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고용주체의 변경의 경우 퇴직금 계산
└ 퇴직금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퇴직금 지급액이 다른 본사와 공장근로자의 퇴직금
└ 퇴직금과 사용자 채권과의 상계
└ 대표이사의 퇴직금
[요약]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 특례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04. 퇴직금 계산 시 입사일과 퇴사일 판단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 정년퇴직
■ 사표제출과 퇴직일
05. 사례로 살펴보는 계속근로연수 계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 일용직, 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변경
[사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연수 계산의 판단기준
■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휴업 및 휴직
■ 해외파견 및 해외유학
■ 공개경쟁채용
■ 일반사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사례] 일반사원이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승진시 업무처리
■ 정년퇴직 후 임시직 등으로의 재임용
■ 퇴직 후 재입사
■ 회사의 합병·영업양도
■ 전출, 전적(본사와 계열회사 간)
■ 수습, 시용, 쟁의기간, 노조전임기간
■ 휴업기간 등
■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사례]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06.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은?
07. 연봉제 적용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
08.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 제도와 비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의 처리
└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는 방법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09. 사직서의 제출과 효력
■ 근로자가 문자로 한 사직 의사표시
■ 사직서는 꼭 한 달 전에 제출해야하나?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 사표를 제출해도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 사직 시 인수인계를 꼭 해야 하나?
[사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
10. 월급의 일할계산
■ 일반적인 일할계산방식
■ 시간급으로 환산 후 일할계산방식

CHAPTER Ⅴ 4대 보험 해설

01. 연간 4대 보험 일정표
02. 사업장 성립 및 상실신고
■ 사업장 신규적용
└ 사업장 신규적용대상
└ 적용제외대상
■ 사업장 성립신고
■ 사업장 상실신고
03. 4대 보험의 당연적용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실습생
└ 해외파견 근로자, 해외특파원 등(고용보험)
└ 정부지원 인턴
└ 연수생
└ 친족
└ 성직자
└ 항운노조원
└ 학생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
└ 요양보호사
└ 노조전임자
└ 자활근로 참여자
■ 당연적용의 신고
[사례] 회원단체도 당연가입대상인지
[사례] 자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사례]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개인회사에서 사장과 근로자 1명만 있는 경우 4대 보험 적용
04. 4대 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
[사례]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사례] 법인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4대 보험 적용
05.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의무
[사례] 세법과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차이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제외대상
└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요약]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요약]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사례] 근로계약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요약]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판단
[사례] 일용근로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할 사항
[사례] 아르바이트 하는데 4대 보험료를 안낼 수 없나요?
06. 시간제(월 60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 적용기준별 적용사례
07. 해외파견근로자의 4대 보험
08.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요약] 고용보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판단
■ 국민연금 적용대상
■ 국민연금 적용제외대상
[요약] 국가별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09.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10. 60세 이상 고령자의 4대 보험
11. 개인회사 사장, 부인, 가족, 직원의 4대 보험
■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 보험 중 납부 항목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 회사에 근무하는 사장 가족의 4대 보험 적용
[요약] 부인이 남편회사(개인회사)에 근로자로 등재된 경우
■ 4대 보험 가입 안하려는 직원의 처리
■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일 경우
12.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약] 사용자(대표이사)와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13. 사업장 가입자 내역변경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
[사례]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4대 보험 처리
[사례] 회사형태변경(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시 4대 보험 신고
[사례] 사용자 변경(개인사업장)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법인사업장)시 신고
14. 4대 보험의 납부예외(유예)
■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례]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사례] 폐업(휴업) 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 건강보험 고지유예
[요약] 4대 보험 납부예외/납부재개 신청방법
15. 보수(급여)가 변경된 경우 4대 보험 신고
16.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4대 보험
17. 휴직기간 동안의 4대 보험
■ 국민연금
└ 납부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면제
└ 납부재개
■ 건강보험
└ 납입고지 유예신청 방법
└ 유예기간 경과 후 보험료 산정·납부
└ 휴직기간의 보험료 경감
└ 휴직자 등의 보수총액신고
18. 출국과 입국에 따른 4대 보험신고
19. 4대 보험 공제액은 얼마?
■ 국민연금
└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
└ 신규 취득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유의사항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례]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
[사례]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납부액 계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보수월액
■ 고용보험
■ 4대 보험 자동계산 이용
[사례] 이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20. 4대 보험 주요 비과세소득
21.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사례] 설 상여금 등의 4대 보험
22. 입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사례] 입사 일에 따른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23. 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요약] 건강보험료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예상조회 자동계산
■ 고용보험
[사례] 입사와 퇴사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기준
[요약] 입사자와 퇴사자의 4대 보험료 공제방법
24. 입·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적용사례
■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간
■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진 경우
■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25. 두루누리 사회보험
26. 대표이사(무보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사장의 4대 보험
[사례]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27. 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요약] 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4대 보험 공제방법
[사례] 둘 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28.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29. 중도 퇴사자 4대 보험 정산
30. 4대 보험 정산제도
31.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32. 보수총액신고
[사례] 건강보험 추가 정산금액 고지
[사례] 사업장 지도점검 시 구비해야할 서류
33. 4대 보험 계산기

CHAPTER Ⅵ 급여와 세금

01.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세무 상 급여의 차이
■ 일상에서 말하는 급여
■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준급여
02. 급여와 관련해서 세무 상 신고해야 할 사항
■ 1년간의 급여세금 일정
[요약] 급여세금 업무처리 흐름도
03.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항목과 방법
[요약]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
■ 급여의 근로소득세 공제방법
└ 상용근로자의 경우
[요약] 급여공제 절차도
└ 일용근로자의 경우
■ 상여를 지급하는 달의 근로소득세 공제
└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
└ 가끔 비정기적으로 주는 상여
[사례] 3개월이 지난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보는 시기
[사례]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사례] 비상근임원 사외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사례]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 처리방법
[사례]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해주는 경우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세액
[사례] 급여반납 또는 급여삭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례] 해외파견 임직원의 급여나 해외주재수당에 대한 세무처리
[사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원화환산기준
[사례] 폐업 후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례] 부당해고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사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04. 일반적인 임금과 세무에서 과세되는 임금
■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 상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일반적인 경우
건설업자
하역업자
■ 근로소득의 범위
05.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 국가 및 국방관련 급여
■ 사회복지적 차원의 급여
└ 산업재해급여·근로부상·질병·사망 시의 연금 및 위자료 등
└ 근로기준법상의 제반연금
└ 학자금
└ 식사대
└ 출산·육아 등 보육비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나 숙직료 및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 국내외근무 내·외국인의 귀국휴가비용
└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의 비과세 필수요건
[사례] 개인회사 사장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직원이 본인 차량을 회사업무용으로 이용 시 비과세 판단
[사례] 직원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 무보수위원의 수당 및 선원법상의 식료
└ 제복·제모·제화 등
■ 각종 수당의 비과세
└ 생산관련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 벽지근무수당
└ 위험수당 및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수당, 선원의 승선수당
└ 광산입갱 및 발파수당
└ 연구보조비
└ 기자의 취재수당
■ 국외·북한지역 근로제공 소득
└ 국외·북한지역 근로소득 비과세의 범위
└ 원양어선과 외국항행선박 등의 근로소득의 범위
└ 공무원과 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
■ 사용자 부담 4대 보험
■ 사례별 비과세 유사비용
└ 직원의 업무상 재해 시 부담하는 병원비
└ 경조사비
└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 및 선물비용
└ 직원 회식비용
└ 종업원(직원)대출금
└ 임직원의 재해관련 보험료를 대납
└ 직원 학원비 보조액
[사례] 임의적으로 비과세 항목을 많이 책정하는 경우
[사례]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사례] 외국인근로자 등 부임여비의 비과세
[사례] 일용근로자 일급여 계산 시 비과세소득
[사례] 선택적 복지제도의 세무 상 처리방법
└ 근로 장학생의 비과세
06. 중도입사자의 서류수취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연도 중에 입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 연도 중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중도퇴직자의 소득공제액
[요약]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공제 적용
└ 중도퇴직자 연말정산금액의 납부 및 환급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사례]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받지 못했을 경우(중도퇴사자 환급문제)
[사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07. 근로소득세의 수정신고
[사례] 개인회사의 사장의 급여와 부부 또는 가족의 급여에 대한 세무상 처리
08. 해외 파견 임직원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 국내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환율
└ 국내대금 지급 분 중 비과세소득
└ 국외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 해외 급여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09. 외국인 근로자의 원천신고 특례
[사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0.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기
■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란?
[요약] 반기별로 신고·납부를 하기 위한 조건
■ 승인신청 요건 및 방법
■ 반기별 납부 포기
└ 반기별 납부 포기
└ 매월 납부로 전환 시 원천세 신고방법
1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12.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3.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4. 경비처리 안 되는 인건비도 있다
■ 급여 중 경비인정 안 되는 것
■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
■ 상여금 중 경비인정 안 되는 것
15.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의 귀속연도
■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미
└ 비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미
[사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처리
└ 각종 인사발령과 관련한 퇴직소득 판단
■ 퇴직소득의 구분과 사례별 소득구분
└ 사례별 소득구분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 퇴직소득의 소득귀속시기
└ 실제 퇴직일의 귀속
[사례] 퇴직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사례]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12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 시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16. 퇴직소득세의 계산
■ 퇴직소득의 범위
└ 퇴직소득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해고예고수당 소득구분
└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제외한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에 한함
■ 비과세 퇴직소득
[사례] 임원퇴직금에 대한 소득구분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17.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