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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혁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15년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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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391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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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2/01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93916041 |
Description
안성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실현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이수형 민주당 부대변인이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교육복지'를 정책 대안이라 주장하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책이다. 생태적 가능성과 문화적 창의성에 기반 한 교육복지를 통해 지방자치의 혁명을 이뤄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 경험과 북유럽, 중국,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하고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연구한 결과와 대안을 담고 있다.
'교육복지특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여전히 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삶과 생활은 책임지지 못하는 지방자치에 힘을 싣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 현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올바른 역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부록으로 구체적인 지표들을 수록하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복지특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여전히 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삶과 생활은 책임지지 못하는 지방자치에 힘을 싣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 현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올바른 역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부록으로 구체적인 지표들을 수록하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책을 내며 - 교육복지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해
격려·추천사
‘큰바위 얼굴’ 이수형의 성실성과 진실함이 묻어난다 - 이인영 한국외국어대 부총장
시민 정치인 이수형의 새로운 지방자치 대안 - 이세찬 안성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에게 돌려줘야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패기와 열정으로 자신의 신념을 제대로 펼치기를 -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의 실현 -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1장 지방자치 주인은 국민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기초
지방자치 구성요소와 유형
지방자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지방자치는 민주화 운동의 결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관계
2장 지방자치를 고발한다
낮은 투표율과 지역주민의 무관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관변단체
형식적인 시민참여제도
일 안하는 의원, 돈만 쓰는 단체장
진부한 슬로건과 비슷한 공약들
허울 좋은 개발 중심의 투자
축제는 남발하고, 지역발전은 뒷전이고
우리 동네 단체장은 부정비리 대표인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자치
언론인가, 이익단체인가?
문제투성이 행정통합
3장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
진보적 지방자치를 논하다
정당의 역할
시민단체의 역할
주민참여
꼭 필요한 정책대안
- 무상교육
- 교육복지의 확충
- 사람과 환경 중심의 개발
- 부패방지 시스템의 도입
4장 이제, 교육복지특별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교육복지가 대안이다
- 지방자치, 개혁만으론 부족하다
- 교육복지 실현은 가능한가
- 변화를 두려워 말라
부록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 현황
지방자치단체 수상 내역
참고문헌
격려·추천사
‘큰바위 얼굴’ 이수형의 성실성과 진실함이 묻어난다 - 이인영 한국외국어대 부총장
시민 정치인 이수형의 새로운 지방자치 대안 - 이세찬 안성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에게 돌려줘야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패기와 열정으로 자신의 신념을 제대로 펼치기를 -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의 실현 -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1장 지방자치 주인은 국민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기초
지방자치 구성요소와 유형
지방자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지방자치는 민주화 운동의 결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관계
2장 지방자치를 고발한다
낮은 투표율과 지역주민의 무관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관변단체
형식적인 시민참여제도
일 안하는 의원, 돈만 쓰는 단체장
진부한 슬로건과 비슷한 공약들
허울 좋은 개발 중심의 투자
축제는 남발하고, 지역발전은 뒷전이고
우리 동네 단체장은 부정비리 대표인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자치
언론인가, 이익단체인가?
문제투성이 행정통합
3장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
진보적 지방자치를 논하다
정당의 역할
시민단체의 역할
주민참여
꼭 필요한 정책대안
- 무상교육
- 교육복지의 확충
- 사람과 환경 중심의 개발
- 부패방지 시스템의 도입
4장 이제, 교육복지특별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교육복지가 대안이다
- 지방자치, 개혁만으론 부족하다
- 교육복지 실현은 가능한가
- 변화를 두려워 말라
부록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 현황
지방자치단체 수상 내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