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피라미드사회

민주화 이후 더욱 공고해진 기득권 구조, 무엇이 문제일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집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 결국은 빈부 격차. 격차에서 오는 소외와 차별, 냉소와 분노, 그리고 체념. 왜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졌을까? 정부 정책이나 사회연대를 통해 커지는 불평등에 대응하지 않고 왜 각자 능력껏 살아남는 방향으로 나아갔을까? ‘기회균등의 사다리’라 여겨졌던 교육마저 이제는 ‘신분세습의 도구’가 되었음을 모두 알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386세대는 왜 자신들이 부르짖던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세습’을 선택했을까? 그것을 단순히 운동권의 변질이나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망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 하승우는 우리 사회가 기존의 기득권 구조가 낳은 격차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분피라미드’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능력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소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든 잘하리라는 생각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능력주의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룰로 받아들여진다. 능력에 따라 달리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맞는 말 같다. 하지만 그 능력이 이미 결정된 것이거나 세습되는 것이라면? 실상은 세습으로 획득된 신분이 능력으로 포장되어 우리 사회의 격차를 더욱 좁힐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분피라미드사회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영역은 물론 시민운동마저도 ‘능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공고히 서 있는 ‘신분피라미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음을, 또 여기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한다.

들어가는 말 하나의 사회, 두 개의 나라

1장 민주화는 왜 신분피라미드를 무너뜨리지 못했나

1 왜 신분인가: 세습되는 불평등
이미 현실이 된 영화 〈설국열차〉의 풍경
관습과 관행으로 스며든 불평등
‘아는 사람’ 먼저 찾는 문화

2 학벌과 능력주의에 포획된 민주화
여전히 강력한 학벌의 위세
그들의 이념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세상을 이끌 수 있고, 이끌어야 한다’
운동권의 ‘능력’이 이끌어낸 사교육 시장
중산층에의 욕망 혹은 강요

3 능력으로 포장된 신분피라미드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전모와 결말
채용비리는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
결국 처벌의지가 관건이다

2장 공간의 신분화 농촌과 지방은 왜 소멸의 대상인가

1 열외국민이 된 농민
경제성장을 위한 저임금, 저곡가 정책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와 재벌들의 결탁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농민의 권리
타자를 환대하지 못하는 농촌의 현실

2 농촌 위에 군림하는 도시
점점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
누구를 위한 균형발전인가
서로의 다른 가치를 인정하며 균형 잡기

3 혁신은 관두고 보상부터
중앙정부의 개발계획 아래 이루어진 수도권 초집중
여전한 비수도권 줄세우기식 정책
균형발전 대신 정당한 배분을

3장 시간의 신분화 유연적 전문화는 누구의 삶을 밀어냈나

1 우리 삶을 불안하게 하는 시간의 유연성
고용신분사회의 출현
파견근로제와 정리해고제, 신분피라미드의 강화제
인간성 파괴와 위험의 외주화
결국은 승자만을 위한 시장

2 노동시간이 단축되어도 자유시간이 줄어드는 이유
그림자노동을 강요하는 4차 산업시대
시간의 빈부 격차
사회의 토대를 허무는 공감 격차
열정마저 노동으로 흡수시키는 신분피라미드사회

3 누가 나의 쓸모를 정하나
열정노동 강요의 시대
스스로 신분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회
시간에 대한 권리 회복
공생의 정치

4장 시민운동마저 능력주의에 포획된 이유는 무엇인가

1 수도권으로 집중된 구조를 바꾸지 못한 이유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작동한 능력주의
활동가와 실무자 사이
이분법에 익숙한 조직문화
운동의 전망 다시 세우기

2 시민운동 리부트가 필요하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시민운동
능력주의, 전문가주의와 결별하기
다양한 경로 만들기

3 시민운동을 위협하는 기업화와 권력화
모금이 운동을 압도하는 상황
정계로 간 활동가들
형식적인 거버넌스에서 시민의 시민운동으로

나가는 말 쓸모없음을 존중하는 사회

참고문헌

하승우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 시민단체의 운영/연구위원, 소비자생협의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장, 대안지식공동체의 공동운영자, 정당의 정책위원장 등으로 살다가, 지금은 1인 연구소를 만들어 일하고 있다. 아나키즘의 이념을 생활정치, 주민자치, 대안경제, 지역공생 전략으로 녹여 내고 싶고, 정통 노선의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단의 지지자로 살고 싶다. 누군가가 “당신은 아나키스트냐?”고 물으면 “글쎄” 하고 답한다.
그동안 아나키즘과 관련해 쓰고 옮긴 책으로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2004년), 『아나키스트의 초상』(번역, 2004년),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2006년), 『아나키즘』(문고판, 2008년),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공저, 2009년), 『민주주의에 반하다』(2012년), 『풀뿌리 민주주의와 아나키즘』(2014년), 『국가 없는 사회』(번역, 2014년) 등이 있다.
한국의 현대사를 되짚어 보면 그때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성장의 혜택은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세먼지, 코로나19, 기후 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협은 다른 길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함께 그 길을 찾을 때이다.
능력을 과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연구활동가. 중심에서 멀어지기 위해 가족과 함께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했다.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 자치, 사회적 경제, 공공성, 예산감시운동 등 다방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 사회위기만큼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많아 난개발을 막고 사람과 자원의 순환체계를 만들고 싶어한다. 1인 연구소인 이후연구소에서 일하며 어떻게 사는 게 나와 우리에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공공성』(문고판, 2014년), 『아렌트의 정치』(공저, 2015년), 『껍데기 민주주의』(공저, 2016년), 『시민에게 권력을』(2017년),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공저, 2018년), 『정치의 약속』(2019년),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2019년), 『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2019년), 『선거 쫌 아는 10대』(2020년), 『신분 피라미드 사회』(2020년), 『탈성장 쫌 아는 10대』(2021년) 등을 썼다.

Publication Date	2020/11/16
Pages/Weight/Size	13521012mm
ISBN	978899369076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