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적 진보주의
진보주의자야말로 애국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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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6/01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9363286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그러나 사회적 신뢰는 바닥권!
위험 사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 사회다.
어떻게 사회적 불신을 극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진보세력의 나아갈 길을 밝힌 책!
지표상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도 인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나라만이 가입할 수 있는 3050클럽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K팝, K영화, K드라마 등 한류로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 수준은 최하위권이다. 이처럼 낮은 사회적 신뢰는 나라의 운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애국적 진보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위험 사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 사회”라면서 “어떻게 사회적 불신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저자는 묻는다. 20여 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보세력의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정리해 낸 성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저자는 먼저 우리 국민이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광장의 기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 등 국난과 재난 앞에서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대단함에도 사회적 신뢰 수준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묻는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중에서도 엘리트 기득권 체제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이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해 공정성과 법 앞의 평등을 내팽개쳤으며, 부정하고 부패하다고 대다수 국민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우리 사회 각 부문을 이끄는 엘리트 기득권 체제가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경제는 성장한다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과실이 잘 나눠지지 않고, 사회는 개인주의에 걸맞은 윤리와 습속을 만들지 못하고, 정치는 다원적인 갈등을 대의하지 못하면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무능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낮은 신뢰를 극복하고 통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자랑할 만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걸 통해 ‘애국’ 하는 마음이 절로 샘솟고, 그 ‘애국’이 통합력의 강력한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애국은 진보주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와 동행하지 않는 애국은 국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를 품은 공화주의, 민족주의를 품은 애국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위험 사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 사회다.
어떻게 사회적 불신을 극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진보세력의 나아갈 길을 밝힌 책!
지표상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도 인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나라만이 가입할 수 있는 3050클럽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K팝, K영화, K드라마 등 한류로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 수준은 최하위권이다. 이처럼 낮은 사회적 신뢰는 나라의 운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애국적 진보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위험 사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 사회”라면서 “어떻게 사회적 불신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저자는 묻는다. 20여 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보세력의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정리해 낸 성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저자는 먼저 우리 국민이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광장의 기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 등 국난과 재난 앞에서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대단함에도 사회적 신뢰 수준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묻는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중에서도 엘리트 기득권 체제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이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해 공정성과 법 앞의 평등을 내팽개쳤으며, 부정하고 부패하다고 대다수 국민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우리 사회 각 부문을 이끄는 엘리트 기득권 체제가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경제는 성장한다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과실이 잘 나눠지지 않고, 사회는 개인주의에 걸맞은 윤리와 습속을 만들지 못하고, 정치는 다원적인 갈등을 대의하지 못하면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무능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낮은 신뢰를 극복하고 통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자랑할 만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걸 통해 ‘애국’ 하는 마음이 절로 샘솟고, 그 ‘애국’이 통합력의 강력한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애국은 진보주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와 동행하지 않는 애국은 국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를 품은 공화주의, 민족주의를 품은 애국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Contents
추천의 글
들어가는 글
1부 불신 사회의 극복과 애국
1. 대한민국은 선진국! 그러나 심각한 불신 사회
지표상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 우리나라의 밝은 경제적 미래 ┃ 문제는 낮은 사회적 자본, 즉 낮은 사회적 신뢰 ┃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 실태 ┃ 낮은 신뢰는 나라의 운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 2021년 우리나라의 세계행복지수 순위 50위가 말하는 것 ┃ 위험 사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 사회
2. 사회적 신뢰가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
단순히 경제 문제만은 아니다 ┃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빗나간 진단 ┃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 뛰어난데, 왜? ┃ 엘리트 기득권 체제에 대한 총체적 불신 ┃ 개인주의의 거센 도전과 엘리트 기득권 체제의 응전의 한계
3. 어떻게 사회적 불신을 극복할 것인가?
종교, 군주, 신화, 제도
4.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 ┃ 보수의 ‘자뻑 역사의식’과 진보의 ‘자학 역사의식’
5. 왜 애국적 진보주의인가?
진보주의자야말로 애국자여야 한다 ┃ 애국의 오염┃북한은 전제적 입헌군주정 국가 ┃ 인정, 존중, 사랑 ┃ 국가이성, 민족혼이라는 것은 없다 ┃ 애국은 무겁기만 한 것도, 가볍기만 한 것도 아니다┃다문화 사회와 애국
6.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 애국!
마키아벨리와 애국 ┃ 김구와 애국┃위르겐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주의’ ┃ 마우리지오 비롤리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민족주의 없는 애국주의
7. 땅에 대한 사랑, 피에 대한 사랑,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랑
땅에 대한 사랑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랑 ┃ 피에 대한 사랑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랑
8. 민족주의를 품은 애국주의
9. 애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국체를 사랑하는 것 ┃ 영토에 대한 사랑 ┃ 역사에 대한 자부심 ┃ 권리와 의무에 충실한 시민공동체 국가에 대한 자긍심 ┃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2기 1끼)
10. 역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 정립을 위해
역사는 끊임없는 사실 확인과 해석이 필요하다 ┃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 역사관의 극복 ┃ 사회진화론적 역사관은 버려야
11.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유전자를 찾아서
가장 벅차면서도 안타까운 역사적 장면 ┃ 3·1만세운동,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천명 ┃ 민주공화국의 전망을 보여준 동학농민혁명 ┃ 민주공화국 성공의 기폭제가 된 한글 ┃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 민주공화국의 경제적 토대가 된 토지개혁 ┃ 우리에게도 ‘건국의 아버지’ 개념이 필요하다
12. 사라져야 할 자학사관
5천 년 역사와 36년 동안의 식민지 역사 ┃ 우리에게는 뛰어난 관료행정 체제의 역사가 있다 ┃ 우리의 밈(meme)을 찾아서 ┃ 고려 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세계 선진국이었다 ┃ 조선 시대의 기록 혁명은 공화주의의 맹아 ┃ ‘식민지 근대화론’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다 ┃ 친일파 문제 ┃ 고잉 컨선(going concern)으로서의 국가 ┃ 한류와 국가 브랜드 ┃ 한국학이 부흥해야 한다
2부 진보주의 : 새롭지 않은 ‘오래된 미래’
1. 공화주의의 두 축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지금은 공화주의 시대 ┃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 공화주의와 시민권 ┃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 ┃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가 아니다
2. 정체성과 인정투쟁
개성과 가면 ┃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의 역설’ ┃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과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론’ ┃ 이성의 근대와 탈근대 : 사회적 진리와 개인적 진리의 문제 ┃ 사람은 이성적이기도 하고 비이성적이기도 하다 ┃ 옳음과 좋음
3.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
자유, 평등, 박애 ┃ ‘자연권’ 사상 ┃ 자연권은 존재하는가?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 필립 페팃의 ‘비지배 자유’와 ‘시민적·인격적 평등’ ┃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으로서의 자유’ ┃ 모든 이의 자유를 위한 평등 ┃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이 아니라 ‘박애’여야
4. 왜 개인주의가 필요한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인터레그넘’과 에밀 뒤르켐의 ‘아노미’ ┃ 개인주의의 정립은 근대화의 주요 지표 ┃ 사회화와 개인주의 ┃ 왜 개인주의가 꽃피워야 하는가? ┃ 다원주의 사회의 민주주의
5. 능력주의는 개인주의의 최악의 변질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과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 능력주의는 ‘능력근본주의’ ┃ 능력주의의 귀결은 초엘리트 사회 ┃ 이 세상에 순수한 능력은 없다 ┃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 약자의 이익인가? ┃ 페미니즘에 대한 단상 ┃ 페미니즘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저출산의 원인
6. 다원주의 사회란 무엇인가?
단일하고 보편적인 사회정의란 없다 ┃ 중용은 근본주의의 극복 ┃ 정의는 중용의 원칙에 입각한 ‘조화와 균형’을 통해 ‘만들어 가는 정의’ ┃ 엘리티즘 vs 포퓰리즘 ┃ 탁월함과 평범함┃ ‘1인 1표’ vs ‘1힘 1표’ vs ‘1원 1표’ ┃ 최소 국가(작은 정부) vs 최대 국가(큰 정부) vs 최적 국가
7. 지금 시기 진보주의는 무엇인가?
진보주의의 열쇳말, 포용 ┃ 포용적 생태주의 : 인류세에서 지구세의 시대로 ┃ 포용적 외교 안보를 위해 ┃ 포용적 정치·행정을 위해 ┃ 포용적 사회를 위해
맺는 글
들어가는 글
1부 불신 사회의 극복과 애국
1. 대한민국은 선진국! 그러나 심각한 불신 사회
지표상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 우리나라의 밝은 경제적 미래 ┃ 문제는 낮은 사회적 자본, 즉 낮은 사회적 신뢰 ┃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 실태 ┃ 낮은 신뢰는 나라의 운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 2021년 우리나라의 세계행복지수 순위 50위가 말하는 것 ┃ 위험 사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 사회
2. 사회적 신뢰가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
단순히 경제 문제만은 아니다 ┃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빗나간 진단 ┃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 뛰어난데, 왜? ┃ 엘리트 기득권 체제에 대한 총체적 불신 ┃ 개인주의의 거센 도전과 엘리트 기득권 체제의 응전의 한계
3. 어떻게 사회적 불신을 극복할 것인가?
종교, 군주, 신화, 제도
4.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 ┃ 보수의 ‘자뻑 역사의식’과 진보의 ‘자학 역사의식’
5. 왜 애국적 진보주의인가?
진보주의자야말로 애국자여야 한다 ┃ 애국의 오염┃북한은 전제적 입헌군주정 국가 ┃ 인정, 존중, 사랑 ┃ 국가이성, 민족혼이라는 것은 없다 ┃ 애국은 무겁기만 한 것도, 가볍기만 한 것도 아니다┃다문화 사회와 애국
6.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 애국!
마키아벨리와 애국 ┃ 김구와 애국┃위르겐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주의’ ┃ 마우리지오 비롤리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민족주의 없는 애국주의
7. 땅에 대한 사랑, 피에 대한 사랑,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랑
땅에 대한 사랑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랑 ┃ 피에 대한 사랑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랑
8. 민족주의를 품은 애국주의
9. 애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국체를 사랑하는 것 ┃ 영토에 대한 사랑 ┃ 역사에 대한 자부심 ┃ 권리와 의무에 충실한 시민공동체 국가에 대한 자긍심 ┃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2기 1끼)
10. 역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 정립을 위해
역사는 끊임없는 사실 확인과 해석이 필요하다 ┃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 역사관의 극복 ┃ 사회진화론적 역사관은 버려야
11.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유전자를 찾아서
가장 벅차면서도 안타까운 역사적 장면 ┃ 3·1만세운동,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천명 ┃ 민주공화국의 전망을 보여준 동학농민혁명 ┃ 민주공화국 성공의 기폭제가 된 한글 ┃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 민주공화국의 경제적 토대가 된 토지개혁 ┃ 우리에게도 ‘건국의 아버지’ 개념이 필요하다
12. 사라져야 할 자학사관
5천 년 역사와 36년 동안의 식민지 역사 ┃ 우리에게는 뛰어난 관료행정 체제의 역사가 있다 ┃ 우리의 밈(meme)을 찾아서 ┃ 고려 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세계 선진국이었다 ┃ 조선 시대의 기록 혁명은 공화주의의 맹아 ┃ ‘식민지 근대화론’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다 ┃ 친일파 문제 ┃ 고잉 컨선(going concern)으로서의 국가 ┃ 한류와 국가 브랜드 ┃ 한국학이 부흥해야 한다
2부 진보주의 : 새롭지 않은 ‘오래된 미래’
1. 공화주의의 두 축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지금은 공화주의 시대 ┃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 공화주의와 시민권 ┃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 ┃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가 아니다
2. 정체성과 인정투쟁
개성과 가면 ┃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의 역설’ ┃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과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론’ ┃ 이성의 근대와 탈근대 : 사회적 진리와 개인적 진리의 문제 ┃ 사람은 이성적이기도 하고 비이성적이기도 하다 ┃ 옳음과 좋음
3.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
자유, 평등, 박애 ┃ ‘자연권’ 사상 ┃ 자연권은 존재하는가?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 필립 페팃의 ‘비지배 자유’와 ‘시민적·인격적 평등’ ┃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으로서의 자유’ ┃ 모든 이의 자유를 위한 평등 ┃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이 아니라 ‘박애’여야
4. 왜 개인주의가 필요한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인터레그넘’과 에밀 뒤르켐의 ‘아노미’ ┃ 개인주의의 정립은 근대화의 주요 지표 ┃ 사회화와 개인주의 ┃ 왜 개인주의가 꽃피워야 하는가? ┃ 다원주의 사회의 민주주의
5. 능력주의는 개인주의의 최악의 변질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과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 능력주의는 ‘능력근본주의’ ┃ 능력주의의 귀결은 초엘리트 사회 ┃ 이 세상에 순수한 능력은 없다 ┃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 약자의 이익인가? ┃ 페미니즘에 대한 단상 ┃ 페미니즘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저출산의 원인
6. 다원주의 사회란 무엇인가?
단일하고 보편적인 사회정의란 없다 ┃ 중용은 근본주의의 극복 ┃ 정의는 중용의 원칙에 입각한 ‘조화와 균형’을 통해 ‘만들어 가는 정의’ ┃ 엘리티즘 vs 포퓰리즘 ┃ 탁월함과 평범함┃ ‘1인 1표’ vs ‘1힘 1표’ vs ‘1원 1표’ ┃ 최소 국가(작은 정부) vs 최대 국가(큰 정부) vs 최적 국가
7. 지금 시기 진보주의는 무엇인가?
진보주의의 열쇳말, 포용 ┃ 포용적 생태주의 : 인류세에서 지구세의 시대로 ┃ 포용적 외교 안보를 위해 ┃ 포용적 정치·행정을 위해 ┃ 포용적 사회를 위해
맺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