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반도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기 시작했다. 지난 반세기 이상 화해와 협력, 위기와 갈등 사이에 놓여 있던 남북관계는 그만큼의 질곡을 거쳐 왔다. 실제로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ㆍ4 남북정상선언’의 성과로 형성된 남북 간의 화해무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냉각되더니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에서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반도 평화의 길: 10ㆍ4 정상선언 주역들이 말한다』는 참여정부 시절 ‘10ㆍ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평화의 씨앗을 한반도에 뿌렸던 이들의 회고를 담았다. 前 국가정보원장, 前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前 통일부 장관 등 정부의 주요 요직을 지낸 3인의 저자가 역대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남북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2013년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발효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이 남북관계의 이정표를 세우고 함께 갈 수 있는 원칙을 만들었다면, ‘10ㆍ4 남북정상선언’은 그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실행도구다. 그리고 그 성과는 차기 정부가 남북 간 합의사항을 얼마만큼 지키느냐의 문제로 넘어갔다. 과연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평화의 결실을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이 바로 그 결실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제2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집행결과 평가
제1절 대북정책 방향 평가
1.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대북정책의 허구성
2. 남북관계 관련 통치철학 부재
3.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 비전 상실
4.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대북한 인식의 오류
5.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현실성
6.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7. 남북관계 역사의식이 실종된 ABR(노무현 정책의 부정)에 집착 제2절 대북정책 집행결과 평가
1. 평화정착 분야
2. 공동번영 분야
3. 민족공동체 형성 분야
제3부 향후 과제
제1절 박근혜 정부 초기의 대북정책 추진환경
1.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 배경
2.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대남·대외 정책 전망
3.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
4.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5. 북핵문제 대처방향 제2절 대북정책 추진방향
1. 대북정책 3대 목표
2. 대북정책 6대 기조
3. 대북정책 5대 추진원칙 제3절 대북정책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
1. 평화정착 분야
2. 공동번영 분야
3. 민족공동체 형성 분야
참고문헌
저자약력
Author
김만복,백종천,이재정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토론토대학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성공회대학교 총장과 제16대 국회의원, 국민참여당 대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임중이다.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토론토대학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성공회대학교 총장과 제16대 국회의원, 국민참여당 대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