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군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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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09/15
Pages/Weight/Size 188*254*30mm
ISBN 9788993076264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Contents
제1편 형사절차·징계제도
제1장 형사절차
제2장 형사처벌의 효과

제2편 군형법 총론
제1장 군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2장 군형법의 효력

제3편 군형법 각론
제1장 이탈에 관한 죄
제2장 구타·가혹행위에 관한 죄
제3장 상관에 대한 죄
제4장 명령에 관한 죄
제5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6장 초명 및 초소에 관한 죄
제7장 성에 관한 범죄
제8장 절도 및 강도의 죄
제9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제10장 근무기피목적사술죄
제11장 군기안전사고
제12장 자살사고
제13장 직무 관련 범죄
제14장 문서에 관한 죄
제15장 기타의 죄

제4편 전쟁법
제1장 전쟁법 총론
제2장 교전자
제3장 공격대상(공격목표 선정)
제4장 전투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제한
제5장 전쟁희생자의 보호
제6장 필수 교육사항

제5편 국가배상
제1장 개요
제2장 배상심의회
제3장 배상의 신청 및 접수
제4자 배상 책임 성립 여부

제6편 군인복무규율
제1장 강령
제2장 복무
제3장 사례연구

제7편 군인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인사교류 및 보직관리·개인교육
제3장 진급 및 평정

제8정 병역법
제1장 총칙
제2장 병역의무의 부과

제9편 보안규정
제1장 보안 규정

부록
Author
인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