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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위기의 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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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3/30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88993027709 |
Description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정부와 공무원은 왜 변하지 않는가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격렬히 저항하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개혁에 미온적인 지지만을 보낼 뿐이다.”
마키아벨리는 개혁에 대해 이렇게 갈파했다. 손해 보는 계층은 그 범위가 명확하고 잘 조직되어 있는 반면, 수혜 계층은 이득 보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연금개혁만 해도 그렇다. 연금 혜택을 줄이고자 하면 모든 가입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데 반해 건전 재정의 혜택을 볼 미래 세대는 찬성은 고사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는 적지에서 싸우는 것처럼 동지는 없고 적만 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공공부문은 대체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망할 우려도 없고 상급자가 쉽게 해고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 긴장감도 떨어지고 굳이 기존 질서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철밥통’에 비유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복지부동’으로 ‘무사안일’하게 기존의 규정과 관행을 답습하면서 변화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 개인의 문제일까? 정말로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일까? 무사안일이 영혼 없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면 이는 사람을 바꾸면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인적 교체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은 여전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무사안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와 정부조직의 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잠재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무원은 왜 변하지 않는가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격렬히 저항하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개혁에 미온적인 지지만을 보낼 뿐이다.”
마키아벨리는 개혁에 대해 이렇게 갈파했다. 손해 보는 계층은 그 범위가 명확하고 잘 조직되어 있는 반면, 수혜 계층은 이득 보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연금개혁만 해도 그렇다. 연금 혜택을 줄이고자 하면 모든 가입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데 반해 건전 재정의 혜택을 볼 미래 세대는 찬성은 고사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는 적지에서 싸우는 것처럼 동지는 없고 적만 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공공부문은 대체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망할 우려도 없고 상급자가 쉽게 해고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 긴장감도 떨어지고 굳이 기존 질서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철밥통’에 비유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복지부동’으로 ‘무사안일’하게 기존의 규정과 관행을 답습하면서 변화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 개인의 문제일까? 정말로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일까? 무사안일이 영혼 없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면 이는 사람을 바꾸면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인적 교체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은 여전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무사안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와 정부조직의 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잠재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Contents
머리말- 정부의 ‘밈meme’을 바꿔라!
1 변하지 않는 그들의 일상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의 행태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위한 변론- 장용석
공무원의 무사안일, 과연 개인의 문제인가 / 무사안일, 출구는 없다? / 무사안일을 낳는 정글 / 무사안일, 그 오래된 철창을 열다 / 인재(人災)를 극복하고 인재(人才)를 키워라
권한위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이창길
‘을’은 위임과 자율이 두렵다? / 권한위임을 둘러싼 찬반 이론 / 실제적 자율성과 공식적 자율성의 간극 / 멈추지 않는 권력 욕구 / 권한위임의 적들 / 권한위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어떻게 위임할 것인가 / 밀레니엄 세대의 요청
예산과 인력에 대한 이유 있는 집착- 문명재
그것은 생존 본능 / 시기별 예산·인력 확보 전략 / 정부기관의 창과 견제기관의 방패가 만나면 / 민간부문 활용? 정부가 직접? 전략적 관리! / 예산·인력에 대한 집착을 치유하는 십계명
공무원의 사생활, 그 불편한 경계- 원숙연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 /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2가지 시선 / 공무원의 사생활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 공(public)과 사(private)의 불안한 경계 / 골프 금지령의 데자뷔 / 시간 헌신≠조직 헌신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함께 가려면
2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정부조직의 문화와 환경
권위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최도림
권위 vs 권위주의 / 일상화된 권위주의의 흔적들 / 정부조직에서의 권위주의적 행태 / 권위주의적 조직에서 나타나는 7가지 문제 / 권위주의를 해결하는 7가지 방법 / 비정상을 정상으로
‘정실문화’라는 이름의 탐욕- 이환범
‘관피아’의 뿌리 / 공무원의 절망과 국민의 불신, 그 원인은? /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것 / 국가 경쟁력 순위가 높은 국가의 비결 / 정실문화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조건
위원회는 정부조직이 아닌가?- 윤태범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 설치법? / 행정위원회의 장은 왜 장관‘급’일까? / 목적 따로 현실 따로, 정부위원회의 실상 / 위원회 정상화 대신 통폐합을 선택한 이명박 정부 / 위원회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 / 정부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방은 중앙을 따르라?- 임승빈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다 / 지역사회는 지금 몇 시인가 / 어떻게 지방을 살릴 것인가 / 국가 개혁,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3 공정한 인사의 이상과 현실
-인적자원과 정부조직 관리
직업공무원, 엽관, 그리고 낙하산- 이근주
직업공무원의 탄생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엽관제도 /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방식 / 낙하산 인사는 형식보다 내용이다! / 제도적 결함을 메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최고의 공무원을 뽑는 최선의 방법- 노종호
경쟁률 100 : 1, 누구를 위한 경쟁인가 / 공무원 선발의 문제점 / 어떻게 바꿔야 할까? / 공공봉사 동기가 강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 이 시대가 원하는 공직자상
성과관리, 이상과 한계의 딜레마- 박순애
비효율적 ‘큰 정부’를 효율적 ‘작은 정부’로 / 성과관리의 이상을 제시한 균형성과관리(BSC) / 성과관리의 현실적 한계 / 완벽한 성과관리는 없지만 더 나은 성과관리는 있다
공정한 인사, 하겠다는 대로만 하면- 조선일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불만은… / 오직 승진뿐! / 전직 장관이 밝힌 부처 장악의 비결 / 공직사회에서 승진을 결정하는 요소 / 승진을 향한 지방공무원들의 행진 / 승진 지상주의의 대안과 공정한 인사의 해법
4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부조직의 변화와 혁신
정부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박진
대통령의 리더십, 개혁의 시작 / 골목대장 장관은 이제 그만 / 개혁주도기관 :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 성공하는 개혁의 2가지 요건 /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개혁주도기관은? / 외로운 개혁을 응원하라
끊을 수 없는 부패? 끊지 않는 부패?- 최진욱
지구상에서 가장 큰 범죄 / 공무원의 부패는 합리적 선택? / 부패 제로(corruption-zero) 사회를 만들려면
진화를 거듭하는 전자정부의 빛과 그림자- 정국환
전자정부의 출발과 성장 과정 / 전자정부의 발목을 잡은 갈등과 다툼 / 어두운 관료제의 그림자를 지우다 / 전자정부의 미래
혁신의 키워드는 공유·개방·협력- 최상옥
변화의 생태계를 조성하라 / 협력이 경쟁을 이긴다 / 국민이 바라는 국회, 그리고 국정감사 / 정부 3.0 시대에 필요한 4가지 정부 역량 /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국민의 조건
참고문헌
필자 소개
1 변하지 않는 그들의 일상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의 행태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위한 변론- 장용석
공무원의 무사안일, 과연 개인의 문제인가 / 무사안일, 출구는 없다? / 무사안일을 낳는 정글 / 무사안일, 그 오래된 철창을 열다 / 인재(人災)를 극복하고 인재(人才)를 키워라
권한위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이창길
‘을’은 위임과 자율이 두렵다? / 권한위임을 둘러싼 찬반 이론 / 실제적 자율성과 공식적 자율성의 간극 / 멈추지 않는 권력 욕구 / 권한위임의 적들 / 권한위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어떻게 위임할 것인가 / 밀레니엄 세대의 요청
예산과 인력에 대한 이유 있는 집착- 문명재
그것은 생존 본능 / 시기별 예산·인력 확보 전략 / 정부기관의 창과 견제기관의 방패가 만나면 / 민간부문 활용? 정부가 직접? 전략적 관리! / 예산·인력에 대한 집착을 치유하는 십계명
공무원의 사생활, 그 불편한 경계- 원숙연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 /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2가지 시선 / 공무원의 사생활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 공(public)과 사(private)의 불안한 경계 / 골프 금지령의 데자뷔 / 시간 헌신≠조직 헌신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함께 가려면
2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정부조직의 문화와 환경
권위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최도림
권위 vs 권위주의 / 일상화된 권위주의의 흔적들 / 정부조직에서의 권위주의적 행태 / 권위주의적 조직에서 나타나는 7가지 문제 / 권위주의를 해결하는 7가지 방법 / 비정상을 정상으로
‘정실문화’라는 이름의 탐욕- 이환범
‘관피아’의 뿌리 / 공무원의 절망과 국민의 불신, 그 원인은? /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것 / 국가 경쟁력 순위가 높은 국가의 비결 / 정실문화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조건
위원회는 정부조직이 아닌가?- 윤태범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 설치법? / 행정위원회의 장은 왜 장관‘급’일까? / 목적 따로 현실 따로, 정부위원회의 실상 / 위원회 정상화 대신 통폐합을 선택한 이명박 정부 / 위원회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 / 정부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방은 중앙을 따르라?- 임승빈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다 / 지역사회는 지금 몇 시인가 / 어떻게 지방을 살릴 것인가 / 국가 개혁,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3 공정한 인사의 이상과 현실
-인적자원과 정부조직 관리
직업공무원, 엽관, 그리고 낙하산- 이근주
직업공무원의 탄생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엽관제도 /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방식 / 낙하산 인사는 형식보다 내용이다! / 제도적 결함을 메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최고의 공무원을 뽑는 최선의 방법- 노종호
경쟁률 100 : 1, 누구를 위한 경쟁인가 / 공무원 선발의 문제점 / 어떻게 바꿔야 할까? / 공공봉사 동기가 강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 이 시대가 원하는 공직자상
성과관리, 이상과 한계의 딜레마- 박순애
비효율적 ‘큰 정부’를 효율적 ‘작은 정부’로 / 성과관리의 이상을 제시한 균형성과관리(BSC) / 성과관리의 현실적 한계 / 완벽한 성과관리는 없지만 더 나은 성과관리는 있다
공정한 인사, 하겠다는 대로만 하면- 조선일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불만은… / 오직 승진뿐! / 전직 장관이 밝힌 부처 장악의 비결 / 공직사회에서 승진을 결정하는 요소 / 승진을 향한 지방공무원들의 행진 / 승진 지상주의의 대안과 공정한 인사의 해법
4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부조직의 변화와 혁신
정부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박진
대통령의 리더십, 개혁의 시작 / 골목대장 장관은 이제 그만 / 개혁주도기관 :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 성공하는 개혁의 2가지 요건 /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개혁주도기관은? / 외로운 개혁을 응원하라
끊을 수 없는 부패? 끊지 않는 부패?- 최진욱
지구상에서 가장 큰 범죄 / 공무원의 부패는 합리적 선택? / 부패 제로(corruption-zero) 사회를 만들려면
진화를 거듭하는 전자정부의 빛과 그림자- 정국환
전자정부의 출발과 성장 과정 / 전자정부의 발목을 잡은 갈등과 다툼 / 어두운 관료제의 그림자를 지우다 / 전자정부의 미래
혁신의 키워드는 공유·개방·협력- 최상옥
변화의 생태계를 조성하라 / 협력이 경쟁을 이긴다 / 국민이 바라는 국회, 그리고 국정감사 / 정부 3.0 시대에 필요한 4가지 정부 역량 /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국민의 조건
참고문헌
필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