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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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2/11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88992885324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Description
아이들의 사회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에는 부작용이 있고,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게임은 한편으로는 오락이면서 문화, 예술, 산업, 시장, 서비스, 상품이라는 다양한 속성을 갖는다. 예술, 오락, 문화, 산업, 시장 등 복잡한 방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게임 규제는 지나치게 현상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땜질식 처방이 주를 이룬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게임규제의 발전적 해법은 자율규제다. 사회적 성숙도와 관계되는 매우 근본적인 처방으로,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실행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게임의 자율규제가 정착된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
Contents
들어가며

1부 우리 아이가 성인용 게임을 해요
1) 게임 등급제, 그런게 있나요?
2) 엄마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게 관건이죠
3) PC방은 천국이죠
4) 게임타이틀,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5) 아이템 현금 거래가 불법인가요
6) PC방 담배연기 참기 힘들어요

2부 게임, 개발하기도 이용하기도 쉽지 않아요
1) 색깔의 함정을 아시나요
2) 30만원의 굴레
3) 우린 사행성게임은 심의 안해줘!
4) 만만치 않은 등급심의 수수료
5) 12시 이후에는 게임 못한다구요?
6) 간접충전이 사행성 조장의 주범?
7) 기술은 21세기, 심의는 20세기

3부 게이머 인식 들여다보기
1) 자기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죠
2) 게임 등급제,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
3) 게임 과몰입 구제, 필요하지만 스스로!

4부 게임 이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게임 법안
1) 게임산업진흥법, 이렇게 바뀝니다
2) 게임과 관계있는 법안은
3) 게임머니 환전, 오토프로그램 막아야죠

5부 해외서는 어떻게 하나요
1) 유럽 - ‘자율’이라서 행복해요
2) 미국 - 시장주의가 자율규제 정착 유도
3) 일본 - 사용자와 함께 만드는 등급제
4) 중국 - 진흥 정책 속 ‘판호’제 운영

5부 해외서는 어떻게 하나요
1) 유럽 - ‘자율’이라서 행복해요
2) 미국 - 시장주의가 자율규제 정착 유도
3) 일본 - 사용자와 함께 만드는 등급제
4) 중국 - 진흥 정책 속 ‘판호’제 운영

6부 게임기업과 이용자가 만드는 건전한 게임 문화
1) 게임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2) 막을 수 없다면 제대로 즐기게 해야
3) 가깝고도 먼 기본 소양교육

7부 전문가들 입을 열다
1) 게임을 놀이문화로 받아들여라
2) 제도보다 사회적 압력을 느끼게 하라
3) 자율규제 논의 필요, 기업 노력도 필수
4) 부모와 함께 즐기는 과정에서 리터러시 강화해야
Author
한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