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정치적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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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2/23
Pages/Weight/Size 188*254*30mm
ISBN 9788992803137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대통령제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국가들의 사례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대통령제는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특징적 나라들을 살펴봄으로써 빈번히 등장하는 한국 권력구조 논쟁이나 대통령제 개혁 논의에서 대안으로 삼을만한 바람직한 권력구조와 대통령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이 책은 대통령제의 탄생 배경, 대통령제 운영 모델에 대한 비교, 변형된 대통령제 운영 메커니즘을 보이는 다양한 대통령제 국가들 소개, 대통령제의 수용과 포기를 둘러싼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 등을 다루고 있다. 미국, 프랑스, 대만, 이란,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살펴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권력구조 변화와 대통령제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ontents
1부 제도 중심의 대통령제 모델
1장 미국 : 대통령제의 제도화와 대통령 권한 변화
2장 프랑스 : 제도적 특징, 변찬과 운영의 메커니즘
3장 대만 : 민주적 제도로서의 총통제 구조와 운영의 비조응성

2부 운영 메커니즘 : 변형된 대통령제
4장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 민족 갈등과 '집단-순환 대통령제'
5장 브라질 : '강화된' '연합형' 대통령제
6장 베네수엘라 :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대중적 초대통령제
7장 남아프리카공화국 : 정치구조와 권력메커니즘
8장 이란 : 조건적 민주주의-종교지도자와 대통령의 갈등과 공존
9장 인도네시아 : 국가기관 중심 대통령제의 특징과 변화

3부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변화
10장 이탈리아 : 연방국가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전환 모색
11장 한국 : 권력구조의 선택과 변화에 관한 동학
Author
미네르바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