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

이 책은 조국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감과 전략인식 하에 작전통제권이 6·25전쟁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전이후 대한민국 방어에 어떻게 작동되었나를 고찰한다. 또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 전환을 연구한 미 육군지휘참모대 석사학위 논문, 야전군이 미증원군단을 작전통제하여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부축선 한국군 주도 연합전술훈련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현장에서, 동해안축선 한국군 부대와 미7함대 간 연합작전체제를 복원시키며,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전작권 전환 협상에서 고뇌하며, 그리고 대학 연구실에서 전작권 전환이 국방력 강화와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산물이다.

001머리말

013프롤로그: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의미

021제1부 작전통제권의 변천 재조명

025제1장 6 · 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작전지휘권 이양

1.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구상과 국방인식 25
2. 6 · 25전쟁 발발과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 30
3. 유엔군의 참전과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관 이양 33
4. 유엔사의 지휘권 행사와 지휘체계 38
5. 작전지휘권과 휴전협상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60
6. 작전지휘권 이양이 6 · 25전쟁에 미친 영향 71

074제2장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

1. 정전협정 체결∼베트남전 참전 74
2. 한미제1군단 창설∼한미연합사 창설 79
3. 한미연합사 창설∼평시작전통제권 전환 82

084제3장 전작권 전환 합의 · 연기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1. 전작권 전환 추진 배경 84
2. 한미 정상간 전작권 전환 합의 85
3. 참여정부 국방부 장관의 전작권 전환 증언 86
4.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88
5.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89
6. 윤석열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과제 90

094제4장 전작권 전환 쟁점과 해법

1. 국가안보상의 불안감과 군사주권의 충돌 94
2. 핵 보유 북한과 상대할 수 있나 95
3. 주한미군 철수 우려 97
4. 미군의 외국군 작통 사례가 없다는 퍼싱 원칙의 오류 99
5. 미 군부의 반발 101
6. 까다로운 전작권 전환 조건 101

103제2부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07제5장 전작권 전환 전략기조와 국민 · 정부차원 추진전략

1. 전작권 전환 전략기조와 전략적 소통 107
2. 국민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09
가. 자립안보 109
나.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 수호 110
3. 정부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14
가. 총체적 안보역량 강화 114
나. 안보환경 개선 118

122제6장 군 · 동맹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 군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22
가. 공세전략 정립 및 전략사령부 창설 122
나. 전쟁지휘, 정보판단, 작전기획, 작전지속능력 등 전쟁수행능력 제고 124
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124
2. 동맹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125
가. 미래연합사의 지휘구조 125
나. 합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간 상호관계 발전 127

129제7장 한미동맹의 생명력: 한미연합전술훈련과 연합작전체제

1. 전쟁억제의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연합전술훈련 130
2. 적에게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야지를 포효하는 군 132
3. 절박한 한미연합전술훈련 재개 133
4. 서부축선 한국군 주도 한미 연합전술훈련 134
5. 동해안축선 한국군 부대와 미7함대 간 연합작전체제 복원 155
6.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156

157제8장 전작권 전환의 최종상태: 한국군이 추구할 이데아

1. 이데아와 국군의 이념과 사명 157
2. 조국: 국토수호와 승리 161
3. 민족: 통일민족국가 완성 170
4. 역사: 위대한 민족정신 선양 176
5. 시대: 보편적 가치와 자율성 함양 177
6. 공부하는 군인 186

191에필로그

199부록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신연합방위지침 201
2.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207
3. 미일 방위협력지침 229

283참고문헌
296핵심어
299저자 프로필

정경영

현재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로서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Korea in World Politics를 강의하고 있다. 전주고, 육군사관학교, 미 육군지휘참모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University of Maryland 대학원에서 “Building a Military Security Cooperation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논문으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부·중부·동부전선의 야전지휘관과 참모로서 나라를 지키고, 싸워 이기는 군대를 육성했다. 미8군, 주한미군사지원단, 한미야전사, 한미연합사에서 연합작전계획과 군사전략을 수립했으며,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에서 국방정책과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국방대, 가톨릭대에서 국가안보, 국제정치, 북한연구, 전쟁과 평화를 강의했으며,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직인수위 안보자문위원과 (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민족분단의 현장에 서서』(1990), 『변화시대의 한국군』(2000), 『동북아 재편과 한국의 출구전략』(2009), 『한국의 구심력 외교안보정책』(2014), 『통일한국을 향한 안보의 도전과 결기』(2017), 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2020) 등과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2014, 편저), 『린치핀 코리아』(2020, 공저)가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전작권 전환을 통한 한미동맹 발전, 북한 군사전략, 다자안보, 동북아 국제관계 등이며 외교안보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2/09/25
Pages/Weight/Size	15222518mm
ISBN	978899279926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