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발전과 거시경제 정책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방향,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의 구조적 특징을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고성장이 수반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실체와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가지는 한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성장과 불확실성의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저자가 그간 국내 학술지에 발표했던 중국 거시경제 관련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책으로 엮었다.

1장에서는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이 가지는 특징과 이로부터 형성된 거시경제 환경, 그리고 중국 시장 기능의 제약 요인과 그 원인을 역사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시장적 성격과 시장 기능의 제한성이야말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화두이기 때문이다. 2장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했던 시기에 대한 분석이며, 3장은 2003년 이후의 경기 과열기를 다루고 있다. 중국경제의 모든 변화는 중국 인구의 4분의 3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 경제를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4장은 중국 농촌경제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향진정부 재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어 5장은 향진기업의 소유권 귀속 변화가 가지는 거시경제적 함의에 대한 논의다. 6장은 중국의 유동성 과잉 문제와 환율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동북진흥 계획이 가지는 거시경제적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각 장의 말미에는 분석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짧은 글을 글상자에 넣고 있다.

* 변화가 빠른 중국경제, 그 중에서도 거시경제 부분을 다루는 과정에서 시차를 두고 이루어져 각장의 통계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중국 정부가 빈번하게 GDP를 포함하여 각종 거시경제 지표를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논의의 취지를 왜곡할 정도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서 각 장의 분석이 이루어질 당시에 중국 당국이 발표했던 통계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