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고공행진 중인 성장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위험이 공존하는 중국을 국가대전략을 외교전략, 국제전략 등 분과 전략의 맥락에서 보는 견해를 보완하여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외교적 맥락과 연동하여 중국의 미래비전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중국이 설정한 장기적 국가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담고 있다. 세계 최대의 시장, 세계 최대의 공장 등 마치 ‘중국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경제적 고도성장에 대한 평가와 비정상적이고 불확실한 정치, 사회 문제에 기인하는 ‘중국 위험론’ 과 같은 논란 사이에서 중국의 국가대전략에 대한 개념, 목표, 추진전략, 국력평가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실력은 어느 정도이고 ,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며, 중장기적 지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중국 국가전략의 중단기적 목표는 국내문제의 안정적 해결이며, 이 해결을 위한 전략적 핵심은 최적도시화라고 분석한다. 중국은 농업 농민문제, 실업 취업위기, 내수시장 악화, 산업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동시에 연동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신형공업화와 도시화 전략에서 찾았다. 또한 저자는 이런 중국의 국가 전략에 대해 , 미래 중국은 불확실성을 안고는 있으나, 자신의 국가 상황(國情)에 대한 솔직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지표를 설정했고, 그동안 이러한 목표를 대체적으로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국가대전략에 의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말한다.

이 책은 모두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중국의 국가대전략에 대한 개념, 목표, 추진 전략, 국력 평가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실력(power)이 어느 정도이고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며 중장기적 지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가대전략의 중단기적 목표가 국내 문제의 안정적 해결에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중국이 어떤 정치사회적 병목(bottlenecks)을 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 병목의 성격과 수준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중국의 정부 능력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를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외 환경을 분석하였다. 즉, 중국의 국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추론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의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전략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수많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 전략의 핵심을 도시화(urbanization)에 두고 분석했다. 농업-농민-농촌의 문제, 도시의 실업과 취업 위기, 내수 시장의 약화,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동시에 연동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도시화 전략에서 찾았다. 그리고 도시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신형 공업화에서 찾아 도시화 전략과의 관련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제5장은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중 관계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것은 일종의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방에서 실제 이상으로 유포된 중국 위협론을 한국적으로 재구성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 위협론에는 중국 부상에 대한 이미지와 실체가 정돈되지 않은 채 섞여 있고, ‘의도된 오해’에 근거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고 요약하면서 중국의 미래를 거칠게 조망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