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기업체를 위한 현장 실무 활용도를 높인 법률실무 서적

중국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이슈는 바로 상표권침해 법률 분쟁입니다. 한국기업 상품을 카피한 모조품의 성행은 한국기업의 정품 시장점유율을 크게 위축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중국발 모조품 문제에 안일한 생각은 자칫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및 중동, 심지어는 한국 시장에까지도 중국모조품업체에게 자리를 내어 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그에 적절한 대응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법률실무,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제1장 중국상표 기초지식 1

제2장 중국상표의 출원, 심사 및 등록 21

제3장 중국상표 무단선점 대응방법 45
제1절 이의신청 48
제2절 무효선고 59
제3절 불사용취소 69
제4절 양수도협상 76

제4장 중국상표의 사용, 양도 및 갱신 79

제5장 중국상표권 보호 101
제1절 권리침해 형태 103
제2절 세관보호 112
제3절 경고장 발송 122
제4절 행정단속 127
제5절 민사소송 139
Ⅰ. 소송 준비작업 139
1. 중국변호사 선임 139
2. 원고, 피고 및 소송시효 확인 145
3. 재산조사 및 가압류, 가처분 150
Ⅱ. 관할법원 선택 155
Ⅲ. 소송 서류 작성 161
Ⅳ. 1심 소송절차 168
1. 소송서류 접수 및 송달 168
2. 소송비용 예납 및 부담 173
3. 답변서 및 관할권 이의 178
4. 개정 전의 준비업무 182
5. 개정심리 및 판결 186
Ⅴ. 2심 소송절차 198
Ⅵ. 재심절차 205
Ⅶ. 강제집행 214
제6절 형사고발 221

제6장 저명상표 보호제도 227

제7장 부록 237

한영호

중국 변호사(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학력 및 경력
-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교포 3세로 출생
- 연변 제1고등학교 졸업
- 중국정법대학교 경제법 학사
- 일본게이오대학교 상법 석사
- 중국변호사자격 취득(2000)
- 중국변호사로서는 제1호로 한국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자격 취득(2017)
-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한국 진출 제1호 중국로펌, 2018∼현재)
- 중국 베이징시 리팡법률사무소 파트너(2009∼현재)
- 일본 TMI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상하이 의석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형사

저자가 속한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지난 2018년 한국에 문을 연 제1호 중국 로펌이다. 저자는 2000년부터 변호사업에 종사했으며 지금까지 다수의 일본 및 한국 기업들에게 외상투자, 회사법, 지식재산권, 프랜차이즈, 노무, 소송, 중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및 상표등록 거절결정심판, 취소심판, 무효심판, 행정단속, 상표권침해소송,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업무분야에서도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 고객사들에게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2/02/26
Pages/Weight/Size	15823030mm
ISBN	9788992561730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